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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작도 끝도 경제다 - 김준규

김준규(경제 평론가)

김 완주 전북 도지사는 도정의 알파와 오메가를 ‘경제 살리기’로 정하고 대장정을 시작 하였다. 취임식에서는 ‘중국시장개척단’을 파송하더니, 행사가 끝난 후 군산항을 시찰함으로써 그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군산항이 5위권에 있을 때 전주는 7대 도시의 위상을 뽐냈으나 군산항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전북의 수도인 전주 또한 15권 도시로 추락 했다. 유럽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속담 중에 “돈이 없으면 음악도 없다 Ka Geld Ka Music" 란 말이 있다. 우리 전북이 예향의 고장으로 명맥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조와 일제시대에 농도로서 타도보다 먹고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덕분 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뒤처지면서 인구는 180만으로 줄고 지역 총 생산고(GDP)는 전국대비 2 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있는 지금의 형편에서는 예향 이라는 자부심마저 전남-광주에 빼앗기고 있다.

 

지금 180만 도민이 떨쳐 일어나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경제학자 넉시(R. Nurkse)가 주장하는 ‘빈곤의 악순환구조’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 혁신’정책이 정착되기도 전에 ‘대 수도권론’이 본격화 되면서 오히려 지방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은 우리 전북을 더 긴장 시키고 있다. 전북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정파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전라북도당’ 만이 있다는 김 지사의 절박한 외침이 도민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양의 손자라 일컬어지는 프러시아제국의 몰트케 원수는 나라가 융성 하려면 네 가지의 G 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돈(Geld) 둘째는 창의(Gedanken) 셋째로는 인내(Geduld) 넷째 행운(Gluck)다.

 

우리 전북이 돈은 없지만 ‘창의력’과 ‘인내심’ 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높은 ‘종교심’을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일부 환경단체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새만금 사업도 생각을 잘 해보면 국가를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관변 연구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내는 논리로는 세계와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도 새만금 내부용역을 자신 있게 공개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삼성 경제 연구소, 삼성 환경연구소와 같은 정상급 연구소들을 전북의 싱크 탱크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을 전북발전에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 해본다.

 

전북경제가 살려면 무엇보다도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선 되어야 한다. 비빔밥. 한옥, 합죽선이 전주를 먹여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식기반, 연구도시로 발전하여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아 와야 되고, 동시에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여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 도시로 거듭나야한다. 경전철 문제도 구미 제작사의 공장을 전주로 유치하여 아시아 시장 개척 기지로 육성하는 그랜드 플랜으로 접근 해볼 필요가 있다. 도내 시군이 잘살면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아 누리는 곳은 전주이건만 전주가 전북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항상 기대 수준에 못 미쳤기에 드리는 충고다.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경남도청과 창원시는 지역 내 국내 정상급 민간기업의 인적, 정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경제가 기형적으로 커지면서 해외자본에 대한 차별을 본격화함으로 이탈 해 나오는 자본을 전북으로 유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군산경제특구를 정부가 지정해 주면 지난 3년간 ‘인천, 부산, 광양’ 경제특구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 전북임을 증명 해 보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매사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북을 위기를 돌파하는 돌격부대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미래 전북경제에 달려있다 !

 

/김준규(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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