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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치인을 비롯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있는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제도가 또 다시 부활해 주민과 건설업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의계약은 특히 과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불·탈법 선거의 전유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임실군의 경우 지난해까지 소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제도는 300만원 이하로 못박았으나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적극 독려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임실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그 액수를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임실군의회는 지난해 정례회를 통해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로 재조정 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 군청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각종 비리의 온상인 수의계약 제도의 부활은 가당치 않다'며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임실군수 3명이 각종 공사의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기관의 칼날아래 제물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재량 및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각 읍·면에 배분된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는 대부분 지방의원들이 독차지, 불법선거로 이용된다는 추측이 난무하는게 현실.

또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대부분 자격이 없는 공사 브로커들이 실세를 등에 업고 활개를 친 탓에 선량한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게 건설업계의 지적이어서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을 둘러싼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3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높은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 마음이 편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한 뒤 "임실군의 이미지 쇄신을 하려면 당장 종전의 제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