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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논쟁이 진행됐던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8일로 마무리됐다.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순발력 있는 대응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충분치 못한 일부 의원의 반복 질문과 소리만 높이는 호통 감사, 그리고‘적극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면피용 답변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업무 파악되지 않은 집행부 답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답변에 헛심을 쓰는 일이 종종 빚어졌다.

 

실제 통합을 전제로 전주시가 리모델링 후 완주군에 무상임대한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만 의원(효자4동)은 “통합 결렬에 따른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재결정하고 사용 수수료를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주시과 완주군은 사용료 부담을 두고 논의해왔으며, 이미 완주군에서‘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상황. 이런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 기획조정국 때문일까.‘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행감 기간 내내 이어졌다.

 

특히 버스 보조금 인상과 관련, 버스파업 기간 버스노동자의 임금 지원 논란도 마찬가지. ‘파업 시 임금을 지원하면 이를 근거로 또 파업하지 않겠느냐’는 김도형 의원의 질문을 시작으로 임금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미 지난달 14일 장상진 전주 부시장은“파업 중 임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버스업체의 적자분이 더 늘어나 보조금만 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한 상황.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은 “(파업했지만) 열심히 했는데 줄 건 줘야 한다”는 감정논리를 반복, 의원들과 10여 분간의 긴 논쟁을 벌였다.

 

또 택시총량제에 따른 유상 감차에 법적 근거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상 감차 근거 유무를 두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미뤘다.

 

 △준비 안 된 의원들의 감사

 

의원들의 미흡한 감사준비도 감사기간 내내 구설에 올랐다. 일부 의원은 사전 철저한 연구로 부실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가 하면, 일부는 엉뚱한 질문으로 수감 공무원들을 황당케 하기도 했다.

 

장태영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은 행감의 원활한 진행의 좋은 예를 보여줬다. 의원들과 수감기관 사이에서 마찰이 생겼을 때 논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동료 의원에 힘을 보탰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 통합을 전제로 진행해오다 무산에 따라 지지부진해졌다는 평생교육원의 답변에 장 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통합 시도 전에 준비해온 일인데 통합이 변수가 될 수 있느냐”며“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을 주제로 논쟁이 뜨거워지자 장 위원장은 서울시가 3개 주요 통신사와 업무 협약한 사례를 소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김혜숙 의원(비례대표)은 스스로 내세운 ‘생활밀착형 의제’와는 거리가 먼 엉뚱한 질문과 민원성 질문으로 동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불법 광고물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수감기관이“인력 한계라는 어려움이 있고, 단속대상이 소상공인의 가게라면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 부담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평소에 이용하는 길에서 다시 불법 광고물이 보이면 전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발언했다. 소관부서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김 의원은 해당 수감기관과 상관없는 질문을 쏟아내 동료의원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행감을 지켜보던 기자들로부터 내내 입방아에 오르던 김 의원은 급기야 한 기자로부터 “시민의 세금이 아깝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보여달라”는 항의성 질타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