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일지 조작·현장 인력 허위 기록 점검 안해 / 원가 산정 부실 논란 우려에도 실태 파악 손 놔
전주시가 위탁한 음식물류폐기물 업체가 운행일지 장부조작과 사무직을 증원된 현장인력으로 포함하는 등 부실 운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에도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전주시는 실태 파악조차 나서지 않았다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 업체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개월간 음식물 통 세척차량을 운영하지 않았다. 사실상 세척차량 운전자를 김장철 운영되는 배추 차량으로 배차해온 것.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세척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근로자들은 “현장 인원이 충원된 지난해 5월부터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이 많아졌다”며 “취업 규칙상 1일 8시간에서 6.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 운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A 회사에 증원된 현장인력은 5명이지만 실제 4명만 채용하고, 해당 업체 총괄팀장을 현장인력으로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장 점검을 하지도 않은 전주시는 업체의 부실 보고를 근거로 ‘총괄팀장이 현장업무를 봤다’는 사실상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총괄팀장이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전주시의 설명과는 달리 총괄팀장은 노사협의회 때는 사용자 위원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주시가 음식물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이처럼 전주시가 위탁한 업체들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차량 동선을 취재한 결과, 관리 감독 부실의 문제점은 여러 업체에서 확인됐다. 근무시간 중 근무지와 상관없는 곳에서 장시간 주차돼 있거나 공터에 주차한 뒤 PC방과 사우나에 들어가는 운전자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 비정규직노조인 평등지부는 해당 업체의 실제 근무시간 확인이 가능한 라보차량 3대와 전용차량 2대의 수거 이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전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원가 산정 부실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임에도 점검은커녕 개인정보를 이유로 부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등지부 관계자는 “전주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일 수 있느냐는 문의를 제기했으나 시에서는 회사에 물어보라는 등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시에 찾아가 장부조작이 이뤄졌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관여하면 직영화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고도 관리 감독을 포기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전주시는 본보가 취재에 나서자 뒤늦게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원가 산정 부실까지 논란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며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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