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방부에 훈련개정안 공문…이르면 내달 결정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전주 송천동 206항공대의 임실 이전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훈령개정 권고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방부가 그동안 ‘항공대 이전은 국방부 사업이 아닌 만큼 훈령개정이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훈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사유지라면 부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수용을 해야겠지만 군용지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어떤) 민선 시장이 협약하려고 하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권익위의 입장을 국방부가 검토, 이르면 9월 중에는 훈령개정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훈령이 개정이 되면 국민권익위 차원의 실무협의회와 정책심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처럼 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전주시는 꽉 막힌 항공대 이전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기대를 걸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1차적으로 임실 탄약창 주변 3개 마을(324세대) 반대투쟁위의 핵심 주민을 상대로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북도 차원의 임실 지원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훈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시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훈령 개정이 안 될 땐 여론 유도와 함께 송천동 인근의 전주 북부권 토지주들이 국방부 앞 집회를 여는 방법으로 국방부를 압박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대 임실 문제는 임실군의 합의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단 한 걸음의 진전도 보지 못했다”라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꼭 이전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