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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은 줄어드는데 부서별 사업예산과 민간보조금 요구액은 너무 많아 난감합니다.”

지방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늘어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우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가용재원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이에 비해 2013년 내국세 결손 정산분을 2015년 예산에 반영하는 지방교부금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상당폭 감액 편성됐다. 게다가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도 배분방식이 변경되면서 전주시의 경우 6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소폭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필수 예산을 제외한 전주시의 내년 가용재원은 6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부서의 내년 사업예산 요구액은 2400억원으로 가용재원의 4배에 달한다. 게다가 민간단체의 보조금 요구액도 250억원에 달해 한도액 170억원을 초과했다.

한편 전주시는 오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