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위, 부지 접근성 문제 들어 부결 / 지역구 챙기기·밀실결정 비난 이어져 '파문'
부지 선정 등을 놓고 2년 넘게 표류해 온 전주시 덕진구보건소 신축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안갯속에 빠졌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3일 덕진구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결국 비공개 간담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부결 처리했다.
애초 전주시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송천동2가(솔내청소년수련관 옆) 5640㎡ 부지에 연면적 4500㎡ 규모로 덕진구보건소 신축 사업에 들어가 2016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시민단체와 학계·전문가·시의원(완산구) 등이 참여하는 ‘덕진구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선정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송천동2가 부지를 보건소 신축 위치로 결정했다.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보건소 신축 부지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보건소 신축 부지가 덕진구 외곽에 위치, 의료 취약계층인 노약자와 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다 나은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또 부지선정위원회 구성과 부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정부의 변화된 보건정책을 제시, 현 시점에서 보건소 신설이 굳이 필요한 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덕진구보건소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시의회의 추천을 통해 의원들도 참여했다”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만성질환 관리쪽으로 전환돼 저소득층만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함에 따라 전주시는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절차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 보건소 신설은 더 늦어지게 됐다. 또 전주시가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 확정 이후 추진할 예정이었던 덕진구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옛 보건지소) 설립 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시의회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보건소 신축 부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전인수식 지역구 챙기기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지선정위원회에 무려 10곳에 이르는 후보지가 올라온 것은 자신의 지역구 부지 끼워넣기에 바빴던 일부 의원들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또 “행정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해 안건을 합의 부결했고, 이는 특정 의원에 대한 눈치보기로 투표조차 하지 않은 밀실 의사결정이다”며 “행정위원회는 이번 부결로 시의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