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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 식 예산처리로 논란을 빚었던 군산시의회 하반기 추경 예산 의결 절차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들이 박정희 의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박 의장이 다시 예산안을 직권 상정시켜 전액 부활시킨데 따른 반발이다.

군산시의회 예결위원회(총 9명) 소속 김성곤, 김종숙, 신영자, 이복, 정길수 의원은 19일 “예결위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수적(다수당 국민의당) 우위를 앞세워 임의로 추경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유선우 위원장의 사퇴와 박 의장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5명의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예결위는 장장 16시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을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를 작성하고 이튿날인 8일 오전 2시에 의결했다”며 “그러나 8일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의 결정을 뒤집는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다시 예결위에 회부해 재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예결위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군산시의회 최초의 파행운영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삭감 조서를 의결해 의사봉을 두드렸고 본회의장에서도 예결위 안을 원안가결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를 뒤집는데 동조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박 의장 역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성립 전 사용하고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승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음에도 이를 모르쇠로 뒤집는 독단과 독선을 보였다”고 지탄했다.

5명 의원들은 “예결위 결정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뒤집는 행위를 할 경우 상임위와 예결위가 필요 없을 것으로 다시는 예결위 결정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뒤집는 일어 없도록 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 바라며, 독선적인 의회운영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의회 불협화음은 이후 유 위원장과 박 의장이 책임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예결위 결정 사항을 본회의장서 다수당이 횡포로 뒤집었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이들이 진정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원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군산시가 아닌 100% 전북도 예산으로 행복한 도시조성과 시민안전을 위해 쓰일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 판단에 따라 다수의 의원이 공감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반반했다.

유 위원장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친 다수 의원들의 뜻을 이들 몇몇 의원들이 횡포로 규정하는 성명 자체가 오히려 횡포로 여겨진다”며 “몇몇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오늘처럼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요원해 질뿐으로 지금부터라도 남을 탓하는 의원들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의원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의원의 지역구를 위해 사용되는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로 이 예산이 다수당 일부 의원 지역구 예산으로 편성되자 삭감하고 다시 부활하는 등의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