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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회에서 비난을 받아왔던 다수당의 횡포로 여겨지는 ‘여당 단독 상정 처리’ 가 군산시의회 최초로 진행돼 눈총을 받고 있다.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 시의성을 따지기보다 당리당략에 우선한 정당 간 파워싸움을 실시, 집권당인 다수당(국민의당)의 ‘밀어붙이기 식’ 정치가 이번 군산시의회 하반기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3억1000여만원)으로 예산결산위원회(9명) 심의를 거쳐 1억8700만원이 삭감돼 본회의로 올라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상 성격이 의원재량사업비와 비슷,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만들어 낸 예산을 시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지역구를 위해 쓰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들이 만들어 낸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군산시로 내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쓰일 예산을 배분해 예산을 상정했고 이를 알지 못한 국민의당 일부 의원과 민주당 등 소수정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심의 당일 새벽까지 대립을 벌이며, 최종 1억870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본회의 폐막인 마지막 날 국민의당 다수 의원들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놓고 문제를 삼았고 이에 박정희 의장은 직권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심의를 재회부 시켰다.

지방의회에서는 통상 재회부를 시키려면 다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긴 뒤 본회의를 거치는 게 관례며 이번 의장직권 상정은 군산시의회 개원이래 최초다.

본회의 특별조정교부금 재회부 심사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했으며, 소수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옥 의원 단 한명만 참석했다.

이날 강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삭감된 예산을 전액 부활시키려하자 필립버스터(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 의사진행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으로 실패했고 예산안을 결국 전액 부활됐다.

군산시의회 한 의원은 “이건 정말 의회가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예산의 적절성, 투명성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개인의 욕심에 좌지우지 됐다”며 “추경예산에서도 이 모양인데 향후 11월, 12월 진행될 본회의에서는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눈을 감아도 훤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군산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 지난 6월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발생했던 편가르기, 독단, 막말, 욕설 등의 파문이 현재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