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24일 폐회한 제238차 임시회에서 진안군의회가 가위박물관 운영비 추경예산 7000만원에 대해 의사봉을 쳐준 것을 두고 의회 전문위원의 뒷받침이 잘못돼 그렇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위박물관 운영비 지원’ 추경예산안이 지난 제238차 임시회에 올라 왔을 당시 군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을 잘 검토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의회 전문위원실’은 ‘의회 사무과’와 함께 의회를 뒷받침하는 두 갈래 부서 중 하나로, 조례 또는 예산을 검토해 군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지난 제238회 임시회 가위박물관 추경심사에서 진안군의회 전문위원실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군의회는 가위박물관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미 예산 1억원을 승인했다. 당시 이항로 집행부는 가위박물관 운영비는 이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의회에서 공개 약속했다. 하지만 이항로 집행부는 이런 약속을 보기 좋게 뒤집고, 추가 운영비 7000만원을 제238회 추경예산에 슬쩍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가위박물관에 ‘주고 또 주기 식’ 지원을 시도하며 의회를 속이려 들었던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제출된 추경예산을 잘 검토한 후 의원들에게 문제점을 보고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위원실이 집행부를 돕기 위해 고의로 모른 척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위원실의 이런 행태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전문위원실이 의원들을 배신했다거나 직무유기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무능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제출 자체가 지원을 중단하겠다던 집행부의 약속 위반 사실이란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모르는 체 입을 닫았다면 의원들을 배신했거나 적어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집행부의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전문위원실이 이를 검토하고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 아니고 뭐냐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전문위원이 의원들을 밑받침해 주지 못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모래 위에 집짓기나 다름없다. 무능하거나, 아니면 유능하지만 직무유기를 하는 전문위원이 있다면 당장 갈아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에 인지하고도 입을 다물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군의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할 수 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제238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전 가위박물관 부관장(이숙)이 군의회를 방문해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녔는데 이는 관련 예산 승인을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숙 가위박물관 부관장은 이항로 군수의 측근이라는 말이 무성한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군의회의 이번 결정이 많은 뒷담화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