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무주군이 이태현 부군수를 비롯한 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조건 완화 및 취급 은행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 완화 △수도요금 연체가산금 합리적 일할 계산 제도 개선 △분뇨수집 운반업 변경사고 처리기한 단축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으며 기존에 추진해왔던 등록규제 정비 내용과 법제처 50선 정비실태 등을 공유했다.

 

김정미 군 규제개혁 담당은“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결과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주민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가을여행 주간에 덕유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행정규제의 기본원칙과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절차 등이 수록된 규제개혁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의 노력도 펼치고 있다.

김효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제1회 정읍농협조합장배 축구대회’ 성료

오피니언[새벽메아리] 2024년 한국 체불임금 일본보다 52배, 미국보다 42배 많다

익산‘방문객 1만 명 돌파’ 익산시민역사기록관, 기록문화 플랫폼 자리매김

국회·정당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임실임실군, 10월 관광객 129만명 역대 최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