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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16:15
(Mon)
위원회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조건 완화 및 취급 은행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 완화 △수도요금 연체가산금 합리적 일할 계산 제도 개선 △분뇨수집 운반업 변경사고 처리기한 단축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으며 기존에 추진해왔던 등록규제 정비 내용과 법제처 50선 정비실태 등을 공유했다.
김정미 군 규제개혁 담당은“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결과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주민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가을여행 주간에 덕유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행정규제의 기본원칙과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절차 등이 수록된 규제개혁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의 노력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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