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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터 공론화, 다양한 가설 제안하고 시민이 선택

시민공론화위원회 어떻게 추진되나 살펴보니…
‘시나리오 워크숍’ 후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안 도출해 전주시에 제출

옛 대한방직 부지. 전북일보 자료사진
옛 대한방직 부지. 전북일보 자료사진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결정해 전주시에 제안할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방식, 일정 등 청사진이 나왔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방식은 1단계 ‘시나리오 워크숍’과 2단계 ‘21세기 타운홀미팅 또는 공론조사’로 진행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지역차원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정책결정자, 기술전문가, 기업, 산업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발전 방향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관한 가설형식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5월 중순부터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석할 구성원을 공고 또는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 공무원·의회 등 정책 입안 결정자 6명,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6명, 기업체 임원·소상공인 등 기업 및 산업 관계자 6명, 시민단체 등 주민 6명, 대학생·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6명 등 총 30명이다.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다룰 의제는 ‘전주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미래 개발 모습’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확실성은 무엇인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적정성부터 주거·상업·혼합 등 어떤 유형으로 계획할 것인지,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은 적정한지 보완돼야 할지, 사유재산이 된 대한방직터 개발이익 환수 여부의 타당성, 기부채납 방법 등을 논의·가정해 시나리오를 세운다.

약 3개월간 워크숍에서 세워진 종합 시나리오 및 실행계획이 발표되면, 공론조사 또는 21세기 타운홀미팅에 착수한다.

공론조사는 전주시민 3000명(유무선·면접조사)과 시민참여단 약 150명을 선정해 3차례 걸쳐 여론조사·토론을 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권고안으로 낸다.

21세기 타운홀 미팅은 200~300명 규모의 시민들이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결과 보고서로 작성해 종합 시나리오에 반영, 최종 권고안으로 낸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10월께 전주시에 최종안을 제출하면, 시와 토지소유자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개발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 방향성을 잡은 만큼 속도전이 관건이다.

그동안 해당 부지 개발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이 격렬했지만 전주시가 신도심 중앙에 흉물로 방치된 대한방직 부지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는 판단아래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활동을 완료,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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