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상수도요금 연간 20억원 인상, 음식물처리비 32% 인상”
익산시 “일방적 주장, 오히려 시정 불신·시민 불안 가중”
익산시와 임형택 시의원이 2021년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계획(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임 의원이 음식물처리장 특혜 의혹 등 15건의 공익감사를 청구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됐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크게 파열음을 빚은데 이은 두 번째 격돌이다.
임 의원은 22일 “익산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체계를 변경해 연간 20억원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지난 11월11일 32%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임 의원이 제기한 ‘코로나 위기 속 공공요금 인상, 시민부담 가중’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게 오히려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옳지 못한 행동으로써 중단을 촉구한다”고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시는 그러면서 “익산시의 수도 요금은 가정용 1톤 기준 전주시 720원, 군산시 610원, 정읍시 960원 등과 비교할 때 전북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500원 수준이고, 지난 2007년 7월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그만큼 재정적자가 심화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구간별 단가 산정과 누진요금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임 의원은 마치 익산시가 비현실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처럼 발표해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공공요금이 아닌 처리업체와 단가를 정하는 계약방식이며 시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공공요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마치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처럼 시정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위탁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전국 최저가격으로 체결해 왔지만 시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한 결과 계약 단가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자체 용역설계에서도 음식물처리비용은 톤당 13만8040원이 산정됐지만 막판 줄다리기를 통해 이보다 1500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익산시가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빼고, 본인의 주장만을 언론에 배포해 결과적으론 시민 불안과 불신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시정 불신을 야기하는 의정활동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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