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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쓰레기 대란 전환점 될까…7일까지 성상검사 완화

기존 주민협의체 측과 논의해 쓰레기 반입 허용
7일 시의회 상임위서 사퇴한 4명 위원 문제 논의

‘전주 쓰레기 대란’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매립·소각장 주민들이 한시적이나마 성상검사를 완화해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면서, 보름 넘게 이어지던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뿐 문제의 근원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또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주민협의체가 오는 7일까지 매립장과 소각장 운영을 정상화했다.

오는 7일 예정된 전주시의회 상임위 간담회를 앞두고 주민협의체와 시의회 사이에 의견 조율이 다소 이뤄지면서 쓰레기 반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주민 불편 등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성상검사를 완화하고, 쓰레기 반입을 진행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쓰레기 대란이 추후 재현될 여지는 여전하다. 지난 1일 임기가 만료된 기존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사안과 시의회 사이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상임위 간담회 결과에 따라 주민 측이 다시 성상검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민 참여 위원 후보 선정 문제로 불거졌던 이번 문제에서, 양측이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태는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참여 위원 후보를 선정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주민협의체가 시의회의 최종 후보자 선정에 반발하며 비롯됐다. 시의회는 명단 가운데 마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6명을 뽑아 집행부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고, 협의체는 주민이 추천한 선순위자를 시의회가 제외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시의회가 추천한 6명 가운데 4명이 사퇴했고, 김제와 완주에서 선출한 4명의 위원도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새 주민협의체는 구성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주민협의체는 본인들이 기존에 선정했던 선순위 주민참여 위원 6명에 대해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지난 선출했던 6명 위원 가운데 4명이 사임한 상태에서 협의체 추천 위원들을 다시 선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이다. 사퇴를 거부한 2명의 주민 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6명 모두에 대한 재검토는 명분과 실리 모두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협의체 총회를 통해 추천위원을 재추천 받을지 문제는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로, 7일 예정된 간담회에서도 이미 사퇴한 4명의 위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욱이 쓰레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쓰레기 대란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주시 차원에서 향후 구성될 주민협의체와의 조율도 필요한 시점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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