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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총장 곽병선)가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최종 탈락이 확정됐다.

이로써 군산대는 3년간 약 140억 원에 달하는 혁신지원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군산대는 이번 탈락으로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에 따라 전국 재정지원 진단 대상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가운데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전체 선정 대학의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나머지 10%인 일반대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한 것이다.

탈락한 대학 중 지방에서는 군산대를 비롯해 14개교가 포함됐다.

군산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이후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촉구하며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탈락이 확정된 군산대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평가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를 국가가 인정치 않는 자기 모순적인 평가이며, 정성평가에서 선정과 미선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지금의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며 ”객관적인 지표가 매우 양호한 탄탄한 시스템을 가진 국립대를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정성지표로 깎아내리는 것은 국가가 더욱 지원하고 강화해야 할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대 관계자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연간 40억 원 정도를 대학 별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120억 정도가 지원된다”면서 “적지 않은 지원금이지만, 군산대 1년 총 예산이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 파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와 관련 없이 국가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고, 교내외 다양한 장학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재학생 97%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음으로, 2022학년도 신입생 대부분이 풍부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