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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전주시 쓰레기 행정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13일 열린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명철·최용철·이남숙·채영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소각·매립용뿐 아니라 건설용 폐기물, 음식물쓰레기까지 전주시의 전반적인 쓰레기 정책을 꼬집었다.

그동안 전주시의 쓰레기 행정은 주민협의체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허술한 행정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 올해 초에는 시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청소대행업체 토우가 계약 해지 행정처분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해당 과정에서 청소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선정 업체는 계약이 보류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전주시의 쓰레기 행정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명철 의원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전주시는 상위법에 따라 명확한 원칙을 세워 이행·처리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폐기물 처리에 드는 1년 예산 626억 원(시비 619억 원) 가운데 광역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 요원 보상금으로 13억 7000만 원, 이들 3곳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도 16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행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2023년부터 인상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를 파기하고 내년부터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이번 사태를 쓰레기 처리 해결에만 급급했던 행정에서 벗어나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합법적인 공권력을 발휘, 항상 발목 잡히고 있는 성상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용철 의원은 단독·공동주택으로 나뉜 음식물·일반쓰레기 수거 업무를 권역화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동일지역을 여러 업체가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 잔재 쓰레기 및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번번이 발생한다”면서 “수거 체계 개선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권역화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남숙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허까지 받은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을 일반주택에 세대별로 시행 중이고, 여전히 공동주택은 세대별 종량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에도 일정 기간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영병 의원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건설용 폐기물이 매립용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판매기록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할 수 있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매립용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일련번호 또는 바코드를 부착해 누가 쓰레기 버렸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