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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심의 거쳐 농지 취득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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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28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농업법인과 관외거주자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전주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전주시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농지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다.

농지위원회의 심사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전주시 관외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단, 행정구역상 전주시 연접 시·군인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거주자의 경우 심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위원회는 또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도 한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완산·덕진의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민원처리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차례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농업법인, 관외자 등에 대한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농지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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