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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풍동·문화동 일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 일대 공동주택들은 건축한 지 40년 이상 돼 균열 및 누수 현상이 심각하고, 저지대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건축된 신풍동 A공동주택은 건축 당시 레미콘 타설 등이 현장에서 버무리는 방식(일명 믹싱)으로 건축 됐으며, 43년이 지난 현재 벽체 균열 및 누수 현상 등이 심각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5층(최상층 48세대)은 폭우 때 누수가 심각해 주거생활을 못 할 상황으로, 현재 10세대만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문화동 B·C·D 공동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B공동주택은 옥상 누수 등 설비 노후가 심각한데다 저지대로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은 2012년 8월 13일 집주호우 때 큰 피해를 본 곳이며, 지난달 11일 폭우 때 또다시 침수 피해를 보았다.

더욱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사무소도 및 인력도 없으며, 시급한 보수 중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고령자들로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A공동주택의 경우 총 240세대 중 차상위·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 41세대(54명), 노약자는 107세대(144명)이 거주 중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구조물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나서 사유 재산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부정적 시각도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행정 절차나 행정 행위의 정당성을 논해서는 안 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례로 익산시는 2005년 재난 위험이 있는 모현우남아파트에 대해 6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4년 9월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명령하는 긴급대피 명령 발동한 바 있다.

B공동주택 거주자 윤평하(73)씨는 “비가 오면 물이 차오르고, 균열된 벽을 통해 빗물이 흘러들어온다”면서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로 직접 보수를 할 수도 없는 처지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주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건축 전문가 김 모씨는 “건축한 지 4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을 잠재하고 있다”면서 “재난 예방 관련 예산은 실제 발생하기 전에는 예산 낭비라는 인식이 높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아닌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 추진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