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계속됐지만 무주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행안부의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이종현 무주군 기획실장)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무주군이 계획성 부분에서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의 하나로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인구와 재정 여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13개 그룹으로 나눠 재정 현황과 그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주군은 13개 그룹 가운데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군 단위 Ⅳ그룹(21개 군)’ 안에서 재정의 건전성(수지관리, 채무관리, 공기업관리), 효율성(세입관리, 세출관리), 계획성(재정계획, 재정집행) 총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 분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3개 분야 중 무주군은 계획성 분야에서 5개 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효율성에서는 ‘다’ 등급, 최종 종합등급에서는 ‘가’ 등급을 받았다. 

계획성 분야 분석은 중기재정계획반영 비율과 세수오차 비율, 이월·불용액 비율을 살피는 모니터링이다. 

이번 평가에서 행안부는 집행실적과 계획적 재정운용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측정,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계획성 분석에서 무주군은 100%에 근접할수록 좋은 지표인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1.7%로 나타나 유사 지자체 평균(95.4%)을 훨씬 앞섰다. 또 세수오차비율은 92.8%로 유사 지자체 평균(85.7%) 대비 7.1%p가 높게 평가됐다. 이월·불용액은 4.5%로 유사 지자체 평균(5.0%) 대비 0.5%p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