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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전북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설명회' 보이콧

군산신항만 관할권에 대한 전북도 방관 지적
지난 12일 예정된 전북도의 설명회 중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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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중단시켰다./사진제공=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보이콧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김제시를 시작으로 부안군과 군산시를 돌며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김제·부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해 새만금 메가시티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등을 실현한다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상을 밝히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설명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설명 및 그간 추진상황 보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비전 및 추진 전략 △시군의회 의견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반발하며 설명회를 중단시켰다.

김영일 의장은 설명회에 앞서 군산시가 인구나 면적‧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논의를 군산시가 아닌 김제시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도가 군산시를 김제시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의장은 “17개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라북도가 현 상황을 모면하려면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선결정, 후개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에 도가 아무런 해결안도 세우지 않은 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군산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지역갈등만 더 일으킬 뿐”이라고 성토했다.

동료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김영란 의원은 “도의 방관은 김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항만 사업이 군산에서 시작된 만큼 군산신항만을 새만금신항만이라고 사업명을 변경한 것부터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는 “도는 신항만이 군산 관할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뒤에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신항만이 현재 군산 땅인지, 김제 땅인지 질문한 뒤 도에서 답을 못하자 “현재 신항의 주소가 군산이고, 수도세 등 공과금을 군산에서 부과하며, 파출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엄연히 군산이다. 일부러 답을 안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은 “도에서 하는 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왔지만, 군산은 소외돼 왔다”면서 “도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식행위 절차만 하고 있는데 군산이 언제까지 전북도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하냐”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도가 새만금 내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수수방관해 오다가 뜬금없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운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설명회를 하고 다니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신항만 만큼은 군산 땅이라는 것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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