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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의 금고 공공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나라살림브리핑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지자체들의 금고 금리(이자수입비율)는 0.50%∼1.22%였다.

도내에서는 부안군이 1.22%로 가장 높았고 남원시(0.99%), 고창군(0.88%), 순창군(0.87%), 군산시(0.75%) 등의 순으로 금고 금리가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무주군으로 0.50%였고, 뒤이어 완주군과 임실군이 0.55%, 진안군 0.61%, 김제시 0.65% 등의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금융기관에 공공예금을 맡기고 있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로 1.91%였고, 가장 낮은 금리로 맡긴 지역은 충남 서산시 0.23%였다. 전국 평균은 0.73%이다.

한국은행의 '통화금융통계' 에 따르면, 2021년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0.87~1.7%로, 연평균 1.08%였다. 일반인들이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보다 지자체들이 이자를 훨씬 적게 받은 셈이다.

나라살림은 전국 지방정부 2021년 세입 결산액은 502조 원 규모로, 이 돈은 각 지자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 측은 자치단체가 시중은행의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지만,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 운용 현황은 민간 은행의 영업 기밀에 앞서는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금리를 공개했다.

세금으로 조성된 금고는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예금하도록 금고 선정 조건을 마련하는 등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고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중인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고 선정 및 운영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 금고 선정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위원들이 특정 금융기관과의 연관 등 제척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윤정 나라살림 책임연구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평가 기준이 특정 은행에 유리하지 않은 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에 자금 예치 시 적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