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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구 65만명 선이 무너지고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인구절벽 문제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 인구정책 관련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은 13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전주시의 인구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는 지난 2017년 이전까지 10년간 인구 65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2월 65만 명 이하로 감소했으며, 8월 기준 인구는 64만 4909명으로 집계됐다.

또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 0.77보다 낮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2023년 전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4개 분야별 165개 사업에 총 684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기존 사업을 인구정책에 맞게 보완하거나 정비한 수준으로 막대한 예산 지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시의 관련 팀 직원은 2명뿐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전주시 인구정책팀은 현재 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인적 구조로 인해 한정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의 개발과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시 인구정책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업무를 확장해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시의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 행정 비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정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해 시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