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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관리 이원화…개선 필요성 '대두'

공급은 건축과, 관리는 청년정책과 담당…민원 신속처리 차질
시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사용자 니즈 맞춰 개선해나가겠다"

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관리부실문제의 배경에는 시의 공급·관리 업무 부서의 이원화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의 이원화로 인해 현장 민원 해결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업무부서 통합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까지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에서 매입 부터 리모델링·관리까지 통합적으로 담당했다. 

당시 주거복지과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운영 업무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어 통합관리했다.

하지만 민선8기 들어 지난해 10월 조직이 개편되면서 담당 업무도 분리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는 도시건설안전국 건축과에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한 '공급'을, 기획조정국 청년정책과에서 유지 및 관리 등 '운영' 업무를 나눠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 업무로는 전반적인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 검사, 청소용역, 공공요금, 정화조 오물처리, 수선수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자 신고와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을 매입하는 예산과 관리하는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고, 담당부서도 이원화 돼있어 즉각적인 민원 해결에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부서 업무 일원화나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현재 평화동 일원에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청년매입임대주택 24호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시와 사업시행자간 도면 협의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본격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2023년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공급과 운영을 맡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청년의 수요에 더욱 잘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문제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면서 "그간 공급자 위주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용자인 청년의 니즈에 맞춰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것이고, 주택 공급과 운영 담당 부서가 달라 이용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서는 부서간 업무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타일 떨어진 곳에 곰팡이 천지"…청년매입임대주택 관리 부실 '심각'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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