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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 기업형 장기요양기관이 지정 심사를 앞둔 가운데 ‘자유 경쟁’과 ‘지역 업체의 생존권 보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형 기업이 들어오면 경쟁을 통해 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은 기업형 기관의 확장은 이윤 추구를 위한 영리 행위에 불과하며 지역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24개 체인망을 갖추고 있는데, 2025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100개 이상의 요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A업체는 지난 4월 군산시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정 심사를 신청했으며, 최근 열린 두 차례 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달 말께 3차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지정 여부를 놓고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업형 기관의 시장 진입에 찬성하는 측은 해당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윤 추구에 몰두하지 않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산시와 건강관리공단은 군산지역 장기요양기관 14곳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8곳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개선과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 자구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은 지역 기관의 서비스가 뒤처진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며, 기업형 요양기관이 지역 시장에 진출하면 소규모 시설은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장기요앙기관 관리감독 기관의 감독이 철저한데다 보호자와 수급자의 눈높이가 높아져 서비스 질은 논할 가치가 없으며, 기업형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본 원칙과 수행은 뒷전이고 수급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형 기관의 지역 입주를 찬성한다는 시민 박모 씨(68·여)는 “지역에 요양기관이 많을수록 수급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서비스 질이 올라갈 것이다”라며 “부모님을 요양보호센터에 보호해야 한다면 기업형 센터에 보내고 싶다. 큰 업체는 좀 더 체계적이고 케어가 잘돼 서비스 만족도와 믿음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김모 씨(55·여)는 "체계화된 업체가 들어와 경쟁을 해야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소규모 기관의 시설이 낙후한 건 사실이지만, 마치 지역 내 기관 전체의 서비스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뒤처진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행정처분 또한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과 시설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장기요양기관에서 케어받고 있는 시민 한모 씨(81)는 "대부분 수요자의 보호자와 친분 때문에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데 체인 업체를 통해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이 이러한 분위기에서 내 부모처럼 책임감 있게 돌봄 역할을 수행할지 모르겠다"며 기업형 기관의 지역 진출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