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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김제시의회 의정비 심의 착수, 10월 말 결정

제9대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8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 통장협의회,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비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으로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보조활동비로 이루어진 의정 활동비와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2023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2022년 공무원인상률인 1.4%를 초과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김제시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해 위원들의 명철한 판단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를 적극 당부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2.09.28 14:42

완주군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27일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각종 조례안 22건을 상정, 처리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 297억 7709만1000원이었으며,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산안을 승인 했다. 예비비는 보건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사업 등 13건 32억 511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25억 8190만 8000원을 지출하고, 2억 373만 5000원을 이월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17억 5971만 7000원이 증액된 9271억 6223만 4000원(일반회계 8813억 6556만 7000원, 특별회계 457억 9666만 7000원)으로 편성돼 의결 요구됐다. 군의회 예결특위는 일반회계 세출 심사 결과 20억 5600만원을 삭감 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유이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민관학 거버넌스 위원회 참석수당과 완주군 노인복지관 신축 부지 매입비, 하반기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악취배출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총 4건 16억 6000만원을 최종 삭감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22건의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가결처리했다. 서남용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한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29일부터 사흘간 고산면 일원에서 개최되는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한편, 제271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09.28 14:17

완주군, "우분연료화 사업 타당성 검토하겠다"

완주군이 4년 넘게 공전하고 있는 우분연료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완주군의 고백이어서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다. 완주군은 28일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일원에 가축분뇨(우분)를 고체연료화 하는 ‘우분연료화 설치 사업’과 관련, "지난 2018년 이후 5년 가까이 찬반 논란이 일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완주군과 고산농협, 주민 등 3자가 참여하는 타당성 검증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봉면 우분연료화사업은 2025년까지 국비 138억73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98억1800만원이 투입되는 축산업 숙원 사업이다. 완주군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고산농협이 우분연료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완주군은 지난 2019년 11월에 전북도 재정심사 승인을 받아 이듬해 8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공법 선정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추진했다. 완주군과 고산농협 측은 “우분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부족해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새만금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총량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분연료화시설 반대대책위 등 비봉면 일대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사업 추진의 절차와 과정이 비밀리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하루 90톤의 우분을 고체연료로 생산할 경우 62.7톤의 오폐수가 발생하는 데다 옮길 때 분진과 악취,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은 고산농협, 주민과 함께 다자간 소통 협의를 통해 우분연료화시설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필요성을 포함한 부지의 적정성 등 전반에 관한 타당성 검증에 착수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이에따라 지난 수년간 찬반에 휘말려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우분연료화 사업은 타당성 검증을 통해 설치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우분연료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여부 △사업부지의 적정성 여부 △공법의 비교 분석과 최선의 공법 선택 여부 △사업비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년간 방치해온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하고 협의한 결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자는 데 이르게 된 것”이라며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 국면을 맞게 된 만큼 타당성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비봉면과 화산면, 고산면 일대는 이 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비봉면 2만 여 두 규모 양돈사업장이 주민 반대에 밀려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완주군과 주민에 패소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09.28 14:16

부안군, 전북 서해안권 지질 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 실사

부안군은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가 오는 10월 2일~3일까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현장평가는 말레이시아 ‘이브라힘 꼬무 평가위원’, 폴란드 ‘월로신 자고다 평가위원’과 전문자문위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방문해 채석강, 적벽강 그리고 위도 대월습곡 등 지질명소와 지오파트너, 지오빌리지 현장 확인 위주로 평가를 한다. 부안군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명소를 2017년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학술적인 가치를 보전하고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부안군은 그동안 지질명소의 학술적 가치와 유네스코에서 추구하는 교육, 관광, 기반시설 등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요건에 맞게 2018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다. 특히,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부안군이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단은 “채석강과 적벽강, 솔섬, 위도 대월습곡 및 공룡알 화석지 등의 지질명소 가치와 탐방기반시설을 확인하고 주민속에서 지질공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 주민 지질공원 교육과 주민협력 사항 등 지질 관련 지역생산품까지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부안군 지오스쿨인 위도중·고등학교와 지오빌리지 유유마을 그리고 지오카페인 슬지제빵소는 대표적인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 속에서 주민들과 상생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제27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재인증이 확정됐으며,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2023년 4월 유네스코 파리 총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 부안
  • 홍석현
  • 2022.09.28 13:52

익산보석박물관, ‘다이노키즈월드’ 온라인예약제 운영

익산보석박물관이 방문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다이노키즈월드(실내) 온라인예약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예약은 익산보석박물관 홈페이지(www.jewelmuseum.go.kr)를 통해 오는 4일 9시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서비스 도입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해져 예약을 위해 다이노키즈월드 매표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예약은 예약 당일 기준 다음날부터 14일간 가능하다. 즉, 10월4일 온라인 예약 가능 날짜는 10월5일부터 10월18일까지다. 온라인 예약은 PC 및 모바일을 통해 보석박물관 홈페이지서 가능하며 익산시민으로 예약 시에는 이용료 50%를 감면한다. 단 익산시민으로 예약 시에는 시설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놀이시설 종류로는 암벽등반시설 ’아트클라이밍‘, 공중모험시설 ’스카이트레일 및 타익스‘ 서바이벌 게임’레이저태그‘, ’트렘폴린 점프‘ 4종류이며, 어린이부터 성인 모두 체험이 가능하고 1회에 50분간 체험할 수 있다. 곽경원 보석박물관장은 “다이노키즈월드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다이노키즈월드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안정적인 예매시스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09.28 13:25

임실청년상단협동조합, 홍단프리마켓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임실청년상단협동조합(대표 이송재)이 임실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오는 30일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홍단 프리마켓’을 운영한다. 임실지역 3040세대들이 주축인 청년상단의 홍단프리마켓 장터는 지난해 프리마켓 운영자 양성교육에 이어 올해도 프리마켓 성공셀러 양성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결집된 임실지역 셀러와 타지역의 전문셀러들이 함께 참여, 다채로운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상단은 지역민과 함께 열린 문화의 장을 조성키 위해 마을과 단체들의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공연이 선보인다. 이는 향후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홍단마켓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편성됐다. 특히 이번 장터에서 청년상단은 유명 셰프에 전수받은 ‘임실치즈만두 그라탕’을 방문객에 제공,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 국립호국원 성묘객을 위한 ‘간편 성묘 상차림 세트’와 캠핑족을 위한 ‘양념 패키지 세트’도 선보인다. 군은 청년상단이 참신한 감각을 바탕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 지역 홍보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문화예술과 융합으로 전국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장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프리마켓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새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임실
  • 박정우
  • 2022.09.28 12:18

임실군, 지역자원 활용 특화산업 발전과 경제적 자립기반 총력

임실군이 지역자원을 활용, 특화산업 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농촌신활플러스 사업 기반구축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 인구소멸에 대응키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기존에 육성한 액션그룹이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도록 제3기 공동체 아카데미 전문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커리큘럼으로 편성, 현장 체험학습을 확대했다. 군은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집중도를 높이고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 벤치마킹을 진행토록 다양한 계획도 마련했다. 전문과정은 공동체와 먹거리, 체험관광 및 프리마켓 4종으로 분류해 교육이 진행하고 부족한 액션그룹의 교류를 보완해 가 통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액션그룹의 네트워크를 중요 포인트로 기획, 지난 3년간 육성한 액션그룹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협업도 수립된다. 아카데미 3기 전문과정 모집은 오는 30일까지이고 교육은 내달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2회씩 10회로 펼쳐진다. 신청은 임실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www.imsilnew.kr)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심민 군수는 “지방 인구소멸에 대처키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임실의 상권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임실
  • 박정우
  • 2022.09.28 12:18

익산시, 민관협력기반 악취저감 1단계 성공 평가

익산시가 민관협력으로 악취저감 1단계인 도심 주거지 산단악취 집중관리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28일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25명의 민간인과 3명의 공무원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했다.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손문선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위원과 익산상공회의소, 국도화학(주)익산공장, 신정(주) 및 정민농장, 베리굿팜,명승양계장 등 축산농가 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선진 악취저감 행정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익산시 환경관리과 한제인 계장, 서흥식 주무관, 축산과 오은영 주무관 등 공무원 3명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시는 그동안 악취 집중행정을 통해 지난해 동기대비 악취민원 감소율 53.7%를 기록했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산업단지 화학약품 냄새 민원은 무려 67.7%가 감소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얻었다. 악취행정 민관거버넌스 운영과 체계적인 악취저감 정책 수립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한층 강화된 2단계 악취저감 정책을 수립해 축산·산단악취 집중관리를 통해 시민이 더욱 만족하는 악취행정을 꾸준히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과거에 비해 악취가 많이 저감되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게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유공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환경친화도시에 걸맞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09.28 12:03

익산, 반려인 핫플레이스 급부상

익산이 반려인들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하고 있다. 정통 국제 도그쇼 및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반려동물 전용 무료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명실상부 '펫 프렌들리 도시'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주최, (사)한국애견연맹 익산지회 주관 '제16회 익산 FCI국제 도그쇼'가 오는 10월8일에서 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익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제 도그쇼의 정통성을 잇는 반려인들의 축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잠시 중단됐다가 3년만에 재개됐다.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와 KKF 챔피언쉽 도그쇼를 비롯해 나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마추어 어질리티(장애물 달리기) 체험 및 대회, 반려동물 장기자랑대회, 디스크독 교육 및 체험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국제 도그쇼는 단순히 아름다운 개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견종의 특성을 가장 잘 갖춘 개를 선발하는 하나의 스포츠로 진돗개를 비롯해 치와와, 불도그, 골든 레트리버, 비숑 등 수입견 60여종, 1000여 마리가 참가해 서로의 다른 매력을 선 보일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반려견훈련시범, 반려동물 상식 퀴즈, 반려동물 달리기 대회, 반려동물 행동교정 상담, 반려동물 무료 진료 등도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국제 도그쇼 개최에 맞춰 '2022 익산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함께 연다. 보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통한 동물보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행사 등을 통해 많은 반려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즐길수 있도록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바람직한 반려문화 공감대 조성을 위한 원조 개통령 이웅종 토크쇼,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동물보호 정책홍보, 전문가 펫티켓 특강 등이 진행된다. 또한, 수제간식만들기, 장난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반려동물의 일대기에 맞춘 사료, 간식, 옷, 엑세서리 등 반려동물 용품의 모든 것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소형견·대형견 놀이터와 반려인 쉼터, 음수대, 놀이기구, 대형 파라솔,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전용 무료 놀어터를 함열읍 다송리에 조성∙개장해 반려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2.09.28 11:33

새만금 신항, 운영 준비 없어 개항 휴업 우려

새만금의 중요한 인프라인 신항의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운영을 위한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이 문을 연다고 해도 당분간 휴업 상태에 놓일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 신항은 지난 2011년 3.1km의 방파제 축조를 시작으로 외곽 시설 공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5만톤급 2개 선석의 건설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가호안 및 매립 호안, 진입도로및 북측 방파호안과 관리 부두 축조공사가 이뤄졌거나 진행중이며 올해부터는 부두 접안 시설공사와 함께 항로및 박지 준설공사 등도 추진된다. 2025년까지 5만톤급 2개 선석의 부두 접안 시설공사가 완공되면 2026년부터 새만금 신항은 개항해 새만금 개발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항만을 운영하기 위한 대책추진은 현재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민원대응에 따른 해양 수산사무소와 관련 직원은 물론 보안 업무를 담당할 청원 경찰, 운영건물과 초소, 항내 질서유지를 담당할 순찰선이 필요하다. 항만운영건물을 2026년부터 사용하려면 올해 설계용역비를 요구, 내년에 기본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4∼2025년에 건축공사를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행된 절차가 없는 상태다. 또한 해양수산사무소의 운영 인력과 청원 경찰, 순찰선 직원 등 소요 인력을 산출, 행정안전부와 인력확보협의를 해야 하고 순찰선 건조구매를 위한 예산확보, 설계 등을 준비해야 함에도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새만금 신항운영을 위해서는 무역항 지정이 선행돼야 하나 아직 무역항 지정 절차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항만관계자들은 " 항만 운영준비 미흡으로 자칫 신항이 개항과 동시에 휴업에 들어가는 파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 현재 새만금 신항의 운영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봉호 선임기자

  • 군산
  • 안봉호
  • 2022.09.28 11:15

해양환경공단, 가장 높은 비율 예방선 배치운용, 전북홀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다른 항만에 비해 유독 군산항에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예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예선업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도표 참조) 이에따라 민간업계와 경쟁하면서 예선사업을 추진해 공기업으로서의 어정쩡한 정체성논란을 빚고 있는 공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해양수산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항만의 예선 척수는 322척으로 이 가운데 민간예선은 295척, 공단 예방선(예선)은 27척이다. 공단 예방선이 전국 예선척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4%에 불과하다. 반면 항세(입출항 선박기준)가 전국 2.2%로 가장 빈약한 군산항에서 공단의 예방선은 4척으로 전체 7척의 57.1%의 비율을 점유, 전국 평균보다 약 7배나 높은 셈이다. 지방관리무역항인 제주항을 제외하고 국가관리무역항 중에서 가장 높다. 반면 예선수요를 결정하는 입출항척수가 군산항보다 훨씬 많은 인천항, 여수광양항, 목포항, 대산항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공단은 배치운용치 않고 있다. 또한 울산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마산항 등은 군산항보다 항세가 큰데도 낮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운용하고 있어 공단의 항만별 예방선배치 운용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단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항만별로 공단과의 예선수입경쟁에 따른 민간과 지역 정치권의 저항 등을 감안, 예방선을 배치 운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군산항의 민간예선 척수는 3척으로 전국 항만 예선 전체 척수의 0.9%에 그치고 있는 등 다른 항만에 비해 민간 예선업계가 활성화되지 못해 군산항이 소재한 전북이 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고병수 (사)군산항발전협의회장은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의 예방선배치를 통한 군산항에서의 예선시장 잠식은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정체성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신뢰성을 실추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을 홀대하는 것과 다름아니다"라며 해양수산부에 개선책 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예선업 예선이란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 이안과 접안을 보조하는 선박으로 이 선박을 통한 사업을 예선업이라고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토록 돼 있다.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돼 민간에 활짝 개방됐다. 그러나 공단은 공공기관인 공기업인데도 예방선을 통해 여전히 예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과 수입경쟁을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가 예선업에 진출하고자 등록기준을 갖췄다해도 정부가 고시한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 척수 제한에 묶여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군산
  • 안봉호
  • 2022.09.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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