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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공사참여 업체 "대금 28억 원 못 받아 생계 막막“

대기업 계열 공사에 참여했던 군산지역 수 십 개의 영세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망할 위기에 놓여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군산지역 58개 피해업체는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포항교육관숙소·세종시행복도시·크래프톤정글 교육연구시설 건설 공사에 참여했지만 이에 따른 공사대금 28억 원을 받지 못해 고통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체에 따르면 이들 공사는 대기업 계열사인 A사가 시공사를 맡았고, 그 하부에 포항업체인 B업체를 두고 진행한 프로젝트다. 다만 피해업체에 하도급을 준 B사는 현재 부도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업체는 “지난 4월 B사의 결제 지연과 어음 결제,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가 있어 시공사인 A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이후 A사는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며 각 업체까지 찾아와 미수금 현황을 파악했고, 직불동의서 및 구두로 약속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은) A사를 믿고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당시 A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했으면 우리들도 작업을 중단했을 것이고 그 피해도 미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5윌 말 결제일을 앞두고 A사에서 채권단 회의를 소집하더니 총결제 금액중 16%만 결제 하겠다고 했다”며 “나머지는 기성금을 이미 집행해 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사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가졌고, 세 번째 회의를 앞두고 30%만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일방적으로 받은 상태”라며 “미수금을 다 받지 못할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업체는 "A사는 B사와 같은 자금여력도, 공사능력도 없는 업체를 선택해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묻고 싶다“며 "(A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미지급된 돈을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은 계약서도 없고 미지급액 역시 확실히 파악되지 않는 일방적인 금액”이라며 “이미 B업체에 금액을 다 지급한 상태에서 책임질 의무는 아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7.18 17:07

BF 인증 하세월에 속타는 지자체…제도 개선 시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가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지자체의 건축산업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러 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BF 인증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F 인증은 학교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토록 한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 탓에 심사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 공기 지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BF 인증은 설계 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준공 시점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설계도를 토대로 심의하는 예비 인증을 통과해 실제 건축을 완료했지만 막상 본인증 단계에서 개선 요구를 받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남원 오리정 관광화 사업도 화장실 설계 당시 BF 예비 인증을 얻어 공사를 완료했지만 본 인증 단계에서 여러 수정 요구를 받으면서 개방에 차질을 빚었다. 시 관계자는 "예비 인증과 본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거나 심의위원에 따라 불합리한 개인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BF 보완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BF 전담 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인증기관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BF 인증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9곳에 불과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인증 업무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로 BF 인증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심사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최근 남원시 운봉읍의 한 시설의 경우 BF 인증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화장실이 예비 인증은 통과했지만 본 인증 단계에서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건설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비효율적인 BF 인증 운영에 대한 볼멘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인증기관 확대 및 심사 절차 완화 등 제도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7.18 17:07

더불어민주당, 익산 수해 복구 ‘구슬땀’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익산지역을 찾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18일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방축마을. 이재명·김지수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지역 당원 등 250여 명은 이날 방축마을 일원 수박·상추 비닐하우스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펼쳤다. 이른 아침부터 국지성 폭우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들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 잔해와 물에 떠밀려 온 토사, 쓰레기, 망가진 농기계 등을 치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현장에 도착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에 나선 당원들을 격려했다. 익산지역 피해 현황 브리핑에 나선 정헌율 익산시장은 현황 보고와 함께 17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가 무려 28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융자 상환 기일 연장 및 이자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멀리서부터 익산까지 복구 지원을 위해 달려와 주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모든 분들께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확충 등 확실한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오늘 지원 활동이 상처를 입으신 수해민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익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관련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지난해에 피해 입은 분들이 올해 또 피해를 입어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기후 불안정이 주 원인인 것 같다”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쏟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생을 살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가가 가진 권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가 지정을 하고, 가능한 재정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익산지역 잠정 피해 규모는 17일 기준 281억여 원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요건인 80억 원을 351% 초과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18 17:06

이상민 행안부 장관, 완주 수해 지역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완주군 수해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며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운주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운주면 행정복지센터에는 18명이 머물고 있다. 운주면은 집중호우로 장선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2.5㏊가 침수되고, 소재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농협 등 관공서와 주택 68동, 상가 11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현재 장선천은 응급복구 작업에 들어가 90%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침수가옥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10개소(운주면 8개소, 화산면 2개소)을 마련했으며, 급식과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의료,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운주면 소재지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신청한 행안부 공모 ‘내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도움을 요청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신속한 예산지원도 건의했다. 한편, 완주군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245억 원에 가까운 피해와 총 4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7.18 17:05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4년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개최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한명재)는 18일 산약초타운에서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농촌활성화’라는 주제로 ‘진안군 사회적경제 학술포럼’을 갖고 인구 절벽시대의 급속한 고령화 위기 탈출을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 광진구, 충남 청양군, 전북 완주군과 함께 진안군의 민(民)·행(行)·학(學) 협력·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기조 발제는 한신대 사회적경영학과 장종익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농촌지역사회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라는 주제로 포럼의 흐름을 잡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박용수 이사장이 ‘사회적경제로 지역을 바꾸는 광진구’라는 제목으로 서울 광진구의 ‘통합돌봄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승복 센터장이 나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로 재단설립을 통해 민간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한 사례를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명재 센터장이 맡았다. 한 센터장은 ‘협업농장을 통한 통합돌봄 모델’이라는 주제로 진안지역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곽동원 진안군청 농촌경제국장은 “이번 포럼으로 사회적경제 현황 및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침체된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7.18 17:04

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 관리 무역항' 지정 시급"

김제시의회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회기인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 관리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은 개항을 2년여 앞둔 새만금신항이 현재까지 국제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국가 균형발전 및 2026년 새만금신항의 원활한 개항을 위해서는 국가 관리 무역항 지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차별화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등과 연계한 대중국 삭품콜드체인 항만으로 육성하는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두 항만 간 상생발전과 전북산업경제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 날 회의에서는새만금신항 '신규 국가 관리 무역항' 지정 촉구 결의문 외에도 임기가 만료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문순자 의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 제안', 양운엽 의원의 '김제시 도시 성장을 대비한 적극 대응 필요성'과 관련된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오는 26일까지 9일 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서백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 받은 과분한 사랑을 돌려드리겠다는 취임 시의 각오를 잊지 않고, 민생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제
  • 강현규
  • 2024.07.18 17:04

10여년 만에 생긴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불법주차 해소할까

전주지역 첫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에 나선지 11년 만에 문을 연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장동 1054-1 부지에 예산 169억여원을 들여 주차 261면(화물 181면, 승용 8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했으며 지난 6월 주차부지와 관리동 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리동 내부 집기를 갖추고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한 뒤 전주시설공단에 위탁해 10월부터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의하고, 오는 26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기존에 전주시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온 전주시 산하 시설공단에 위탁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안정적인 물류거점이 확보되면 화물운송사업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세운 것은 10여년 전인 지난 2013년 8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절차를 밟았는데, 본격적인 착공은 5년이 지난 2018년 12월이 돼서야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함께 이뤄졌다. 이후 진출입로 변경, 녹지공간 확충,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 2020년 12월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지만 조성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제동이 걸렸다. 공영차고지 진출입로가 아파트 인근에 생기면 화물차 통행이 늘면서 소음과 사고 위험이 유발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는 민원 해결과 함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진출입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지난해 말까지 매듭지었다. 그간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도로 갓길,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 불법주차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계속돼왔다. 이에 시는 밤샘 단속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화물자동차의 공영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여년 만에 본격 운영을 앞둔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도로 갓길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횡행했던 화물차 불법주차에 골머리를 앓아온 전주시에 해소법을 가져다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 전주
  • 김태경
  • 2024.07.18 16:59

정읍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 결혼이민자들 한국 정착 돕는다

정읍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미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정읍 여성단체 회원들이 친정엄마 역할을 맡았다. 정읍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혜준)는 지난 17일 여성 결혼이민자와 1대1 결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전북지역 성주류화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결혼이민자 11가정(필리핀 6, 일본 2, 베트남 2, 캄보디아 1)과 결연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친정엄마 역할 수행을 할 예정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 간 결연을 시작으로 역량강화 교육(인권·성인지 감수성) 및 결연자 간 개인적 친밀감을 위한 교류, 밑반찬 봉사 참여, 안부전화 등 정기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가족나들이 행사,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참여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9월에는 1박2일 캠핑을 통해 가족 프로그램 행사, 운동회,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연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 한국 생활 적응이 쉽지 않아 고향에 계신 친정엄마의 정이 그리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엄마도 생기고 정읍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안혜준 회장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멘토가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4.07.18 16:33

골칫거리 '백로‧왜가리' 군산 새로운 명물 등극(?)

매년 군산에 찾아오는 백로‧왜가리 떼가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때 이들 백로‧왜가리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시민과 공존하며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상황. 사정동 통매산은 군산의 대표적인 백로‧왜가리 서식지로, 현재 1000마리가 넘는 개체수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고 있다. 이곳 백로‧왜가리 등은 3~4월께부터 통매산을 찾아 봄·여름을 난 뒤 9월쯤 떠나 이듬해 다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가리는 한번 앉았던 자리에 계속 앉는 습관이 있으며 예부터 많이 날아올수록 풍년이 든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이 통매산에 날아 든 이유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조촌동 야산에 서식하던 백로‧왜가리들이 (이곳으로) 서식처를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로‧왜가리들이 군산에서 찾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께로 당시에는 조촌동 야산(군봉공원)에 둥지를 틀었다. 다만 조촌동에 학교와 주택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 주민들이 큰 피해와 불편을 겪어야만 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피해 주민들은 배설물과 깃털이 날려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백로·왜가리의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야산 인근 제일중·고 학생들 역시 학습권마저 지장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시가 조류기피제·공포탄 발포·기타 인위적 소음 유발 및 가지치기 등을 통해 서식지 유도활동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백로‧왜가리들이 통매산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통매산 주변에는 농경지와 옥외천·경포천 등이 있어 백로와 왜가리의 먹잇감이 풍부하고 주민들도 많지 않아 새들과 공존관계가 몇 년 째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백로‧왜가리들이 쉴 새 없이 날고 앉기를 반복하며 장관을 이루는 등 시민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보은군 탄부면과 영동군 학산면 등이 백로‧왜가리 서식지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으며, 마을에 복을 주는 길조로 받아들여 나름 행복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영동군은 1995년부터 서식지 주변 1㏊를 철새 도래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야생조수 관측소와 보호망을 설치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 씨는 “춤을 추는 듯 날아오르는 백로와 왜가리 떼가 그저 신기롭다”면서 “무턱대로 내쫓기보다는 군산을 찾는 백로‧왜가리들이 지역의 또 다른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7.18 16:32

장수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장수군이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군부 1위를 차지하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지자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적극행정 면책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조례 등 법적 제도를 개정했다. 여기에 지방공사를 포함한 소속 공무원 전원 직장교육 운영과 적극행정 공무원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추진했다. 특히 ‘파독간호사 연금수령’ 불편 해소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절차로 독일의 연금수령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고령의 파독간호사 출신 민원인을 위해 군이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별도의 자체 지침까지 만들어 민원인 불편을 해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 속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파독간호사 사례처럼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 행정이란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공무원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 장수
  • 이재진
  • 2024.07.18 16:31

“익산 송학크레지움캐슬 거주권 보장해 주오”

임대사업자 경영난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익산 송학동 크레지움캐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송학크레지움캐슬 비상대책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의 경영 악화로 임대인 보증 보험료를 떠안고 있는데다 최근 전세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아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송학크레지움캐슬은 294세대 8년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2년 10월 입주가 시작됐으며,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은 입주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료 중 임대인 부담분 75%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때문에 세대당 2억 5000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떠안아 나눠 부담하고 있다. 8년 전세기간 동안 거주 보장을 위해서는 매년 보증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존 세대별 60만~70만 원에 임대사업자 부담분을 합쳐 연간 270만 원 상당을 내고 있는 상태다. 그런 와중에 절반이 넘는 150여 세대의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지난달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 입주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입주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 대출 세대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비싼 이자를 감당하고서라도 버티다 보면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최근 전세대출 연장 불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대출 연장과 조기 분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와 HUG, 호림주택은 사고라고 인지한 상태지만 아직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입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익산시가 허가한 아파트임에도 전세보증금 사고가 났다”면서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호림주택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데 힘없는 입주민들만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왔는데, 현재 임대사업자가 조기 분양이나 회생·파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익산시, HUG, 금융기관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18 16:31

김제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김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수여식’에서 200여명의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올해는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추진계획 수립 △기관 노력도 △제도 활용 △우수사례 및 시민 체감도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토대로 2023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번 평가에서 김제시는 독거노인·장애인 등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협업을 통해 추진한 ‘김제시 취약계층 노후 불량화장실 현대화사업’이 국민평가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지역평생교육활성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강사 학습버스 사업’이 지역소멸 위기와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사업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을 견인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조직 내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이 반드시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
  • 강현규
  • 2024.07.18 16:27

전주시 첫 간선형버스급행체계(BRT) 11월 착공

전주시의 첫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이하 BRT) 공사가 올해 11월 첫삽을 뜬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호남제일문 사거리∼한벽교 교차로 10.6㎞ 구간의 BRT 도입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이며, 9월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첫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버스중앙차로제이기도 한 BRT를 기린대로에 도입하기 위해 시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3개 공구로 나눠 동시에 시작된다. 기린대로의 중앙분리대를 철거한 후 도로 폭을 넓히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기린대로 중앙을 달리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주시의 BRT사업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기린대로, 2단계는 백제대로가 대상지역인데, 시는 기린대로 운행후 1년 동안의 추이를 지켜본 뒤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린대로 BRT 설계안은 최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 발주와 도시숲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12일과 13일, 17일 총 3회에 걸쳐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의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BRT 도입의 필요성과 BRT 설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기수별로 약 40명씩 참여했다.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도로위의 정의로움’을 주제로 한 강연 △백미영 전주시 버스정책과장의 ‘전주시 대중교통 비전 및 계획’에 대한 설명 △기린대로 BRT실시설계안에 대한 용역사의 설명 △분야별 의견수렴을 위한 조별 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한 BRT 이용 방법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 △중앙버스정류장의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자전거나 PM(개인형이동장치)과의 환승을 위한 공간 마련 △무단횡단 방지 및 불법주정차 대책 마련 △BRT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시는 기린대로변 상가연합회와 택시조합 등 BRT 사업의 이해관계자를 찾아가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안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대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도내에서 처음 도입돼 전주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시민들의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공사 중 및 도입 초반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4.07.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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