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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단체는 이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축분뇨에너지 사업화 △벼 병충해 △농사용 전기요금 △해외농업개발 △농산물 수급조절 △밀콩 자급률 △공익직불금 제도보완 마련 요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쌀 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전국 섬주민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 거점연구소 설립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확대 등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사항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사항 △상임위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발간 현황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해 시상자를 선정한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법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다면서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이 2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발대식과 필승결의대회를 함께 기진다. 또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는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 그룹이 주축이 됐다. 이곳에선 대학교수와 현장 농림어업 종사자, 식품전문가 등 2150명이 각 분야별로 본부장, 위원,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 교수, 단체 지도자 등 299명이 참석한다. 정운천 의원은 농산어촌의 소멸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만들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와 시설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동물위생시험소법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또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까지 확대했다. 이원택 의원은동물위생시험소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현행법은 수의사에 대해서만 동물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병원 개설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또는 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물복지와 관련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가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진솔한 마음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장에서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및 청년들의 고민과 기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명연 상임총괄본부장 등을 비롯해 올해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 및 청년(만 18~23세)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첫 선거권을 갖게 된 김상아 위원(만 18세)은 △다자녀의 기준을 첫째에서 막내로 변경 △다자녀가정의 소득구간 적용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상아 위원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세은 위원은 △감염자 차별 방지 및 보호, 팬데믹 시기의 경제 부흥 △노마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처벌 기준 법제화 △위축된 경제 부흥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 진행 등 전염병을 주제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현재의 감염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앞으로 국가적 회복에 대한 문제도 잊어선 안된다며 이 정책은 의료, 학생, 직장인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듣고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청년들은 취업난 등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소박한 행복에 대한 갈망 등을 토로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보편적인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여전히 연령제한으로 젊은 국민들은 투표에 대한 제약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몇 십년 동안의 투표권 제약이 얼마 전에 18세로 낮춰졌고 그리고 이제는 피선거권까지도 갖게 됐다. 최근에 결정된 법에 의하면 정당에 가입하는 권한도 16세로 낮춰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온 국민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고 말하며 소중히 형성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투표권 가진분들에게 잘 알려야 왜곡된 민주주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시태그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미래세대의 특징인 변화와 다양성으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 등은 호소문으로 작성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북에서 표밭갈이에 나섰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6일 전북을 방문하여 전북도당에서 주요당직자 및 각 직능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븸온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주 의원은 특강을 통해 "전북은 과거 정부로부터의 홀대를 받아왔으나,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력한 탓에 허덕이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과 남원공공의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동,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문제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윤석열 후보가 전북 방문에서 밝혔듯이 새만금지역 속도감 있는 개발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상에서는 쉼 없는 건설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하늘의 길을 열어 반드시 전북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북의 꿈이 이뤄지려면 전북도민들 스스로가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민주당 일변도의 지지성향을 벗어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진 특강에서 나경균 호남∙제주본부장(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은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높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좌∙우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 전북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북의 정치도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나경균 호남∙제주본부장이 '윤석열과 함께! 전북 희망 프로젝트 1,2,3'으로 추진하는 첫 행사이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최근 당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 의원의 안티민주당 활동이 지역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진보 초강세 지역인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보수당으로 행적을 옮기면서 전국적인 관심과 지역 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는 가감 없는 '우클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주로 짧은 문장에 강한 표현을 주로 활용하며,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대선 정국 정치공세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제까지 도내 야당 정치인들의 태도와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은 입당 시부터 현재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성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민주당 동일 지역구 4선 금지 추진 전에 송영길-윤호중 지도부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으며, 8일에는 멸공 발언으로 화제와 논란을 부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발언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다만 이 의원은 멸공보단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한국의 기업풍토에서,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그의 용기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9일에는 정치 댓글은 이제 보지도 믿지도 말자면서정치 댓글은 민주당의 조직적 작업으로 정치공세의 쓰레기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전북을 찾아 지역의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등은 이날 전북을 찾는다. 전날 하루를 머문뒤 10일부터 본격적인 전북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박 의장은 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이동해 탄소 사업 등에 관해 설명을 들으면서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이상직윤미향,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건의를 의결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 의원들은 최종 제명된다. 전주을 국회의원인 이상직 의원이 제명되면 전북정치권은 보궐선거 준비로 요동칠 전망이다. 다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로 넘겨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면서"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 그리고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다수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체육시설법 개정안,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 등 4 건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을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시켜 관련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앞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제정 당시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해 실제 고대 마한 중심지였던 전북은 빠져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한중심지에 전북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이 발의해 통과한 법안은 일명 교통약자법과 체육시설법 2건이다. 먼저 교통약자법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의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와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 골자다. 윤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은 25세 이상이었던 현행 피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했었다. 이 중 선거권 연령은 지난 2019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북에 온다. 대선 후보로는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 전북 방문이다. 심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도의회에서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과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전북지역 상용차 산업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북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어 심 후보는 군산의료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 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조합원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24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민주당 복당 일괄 허용 방침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최근 민주당의 복당 일괄 허용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생각이 같다며 문호를 활짝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24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여권대통합 방침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복당 일괄 허용 방침 결정에 대해 후보께서 대선을 앞두고 통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중에 열린민주당 통합이 예상되고, 나아가 탈당을 했다가 다시 입당(복당)을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민주당을 키워나가기 위한 방침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역시 원하는 분들은 입당(복당)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며 다만 입당(복당)시 페널티는 대선 기여도를 참작해서 판단한다는 것 외에 아직 당내에서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에서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탈당자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고, 이 기간에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복당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당대당 합당을 선언했다. 양당은 내부절차를 거쳐 합당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대표의 합의문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당대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당은 또 비례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의제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두 당에서 각각 5대5 비율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 의제 법제화에도 합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169석,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의원 3석이다. 이에 따라 최종 합당 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2석이 된다. 양당은 당원투표 등 공식 절차를 거쳐 합당을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은 전 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며, 열린민주당은 오는 29~30일 전 당원투표를 실시한다.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3일 "과거 분당과정에서 당을 떠났던 분들을 과감하게 영입하고 당내 융합을 통해 더 확대된 원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전북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조금 더 높이는 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분당과정에서의 상처를 대선승리로 치유하는 것도 민주당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심사단계나 경선과정에서 생겼던 갈등이나 오해로 탈당한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당대표와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전북을 처음 방문한 윤석열 후보의 "빈곤하고 못배운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청년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하다"며 "윤 후보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 첫 방문에서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제시했어야 했다"면서 "매우 실망스런 전북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당의 공조직이 아닌 대선 후보들의 개별적인 외곽조직을 끌어모으고 있는 민주당 선대위 조직혁신단을 소개했다. 그는 "경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으로 나눠졌던 조직을 하나로 묶기 보다는 각자의 조직에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전략이다"라며 "공조직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조직혁신단)여기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직혁신단은 이재명 후보, 미래경제단은 이낙연 전 대표, 미래희망단은 정세균 전 총리가 조직을 맡게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이재명 후보와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국가비전과통합위원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이 후보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이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으로 제가 활동 과정에서 때로 후보, 당과 좀 결이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 입장에 대해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까지도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면서"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민주당의 4기 민주 정부를 위서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께서 많이 채워주실 것으로 생각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원래 당이란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정통합되는 과정 자체를 말한다면서 이 전 대표의 쓴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님이 가진 특별한 경험과 경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민주당 개혁의 일환으로 꺼내든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 카드를 통합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시 지방선거에도 미칠 후폭풍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중진 배출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적지 않은 내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의 통합 전제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의 7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열린민주당은 오는 29~30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합당을 결정해야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3일 토크쇼를 열고 통합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통합협상단장은 이날 “두 당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이고,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면서도“무작정 통합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지방의원) 열린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등 사회개혁 의제 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중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제는 3선 금지와 열린공천제 등으로 압축됐다. 3선 금지의 경우 열린민주당은 모든 지역구 합산·소급적용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동일 지역구에만 3선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빠른 시간 안에 합당하자”고 화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열린민주당 요구는 7대 개혁과제를 실제 관철하라는 게 아니라 당내 정개특위 의제로 올려서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북을 첫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북 발전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22일 완주와 전주, 새만금, 군산을 찾아 전북현안 해결과 정권교체를 호소하며 전북민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첫 행선지로 완주 수소충전소와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방문해 수소산업에 대한 정부의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현재 완주군은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돼 165만㎡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선(先)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며 수소 튜브트레일러와 수소에 의해 작동되는 지게차 등을 보니 수소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insight 통찰)가 생겨난 것 같다고 답변했다 . 이어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대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새만금 간척을 개발한지 20~30년이 됐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산업 발전을 못해 온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라북도가 새로운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확 바꾸겠다며 다시는 여러분들 입에서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과 제3금융중심지 조성,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에서 열린 호남 토론회때도 새만금 신공항은 조기착공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군산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줄으니까 가동중단을 시켰는데 현대중공업이 군산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재가동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산업은 반드시 금융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며 "당선이 되면 금융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서 (제3금융중심지 조성)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이유를 파악해 전북의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진행했다. 이 후보와 샌델 교수는 이날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놓고 대화를 가졌다. 두 사람은 ‘능력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지금의 청년 세대는 능력주의에 상당히 몰입돼 있다. 오로지 현재 가진 최종적인 능력치에 따라 결론을 내자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방 인재 할당이나 성 할당, 취약계층 할당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이는 불평등하고 능력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샌델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생 중 상류층 1% 자녀들이 하위 99% 계층의 입학생보다 많은 다수를 차지한다”면서“입시 경쟁은 부유한 계층에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결국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욱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시간 가량 이어진 이번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전북을 방문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1박 2일 일정에서 당일치기로 축소됐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고 월주 스님 영결식 이후 5개월 만이며 공식적인 전북일정은 처음이다. 윤 후보는 이날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방문을 시작으로 전주와 군산을 거치는 일정을 갖는다. 전북대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이세종 열사 추모 및 2030 청년세대를 만나 대학생타운홀미팅을 이어간다. 또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전북도민들에게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사업개발을 약속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운동권 출신 자영업자 함운경 씨와 군산에서 면담을 갖고 다음 일정을 위해 광주로 향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윤 후보와 동행해 전북민심을 공략한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으로 전북일정을 나중에 하려고 했지만 전북도민들에게 (방문)약속을 해놔서 또 연기하기가 어려웠다"며 "상징적으로 새만금과 수소단지 등 지역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 게 도리일 것 같아 필요한 일정만 남겨놓고 모두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원 공공의대 등 밀려 있는 지방일정은 향후 1월에 재방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다만 방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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