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학교발전기금의 필요조건 - 김동길
40년 전,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상물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상상 속 혹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학교만은 예외인 것 같다. 40년 전과 지금의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 진 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도심지역의 신설학교들은 첨단(?) 장비와 깨끗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아이들은 가정과 일상 속에서는 21세기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학교생활은 아직도 20세기 중반의 역사체험을 하는,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 있다. 과장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현실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언제 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를 지속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교육의 재정적인 열악함과 투자의 미비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해 왔다. 하지만 낙후된 학교환경 및 시설, 개선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학교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98년부터 제도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이다. IMF체제로 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든 1998년 9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기부금품 대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공립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모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기부금품,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지역사회 주민, 기업 등으로 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활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음성적 후원금이나 찬조금을 양성화하는 공식 모금제도임에도 불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기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서가 메마른 데다 '공교육은 나라가 다 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이다. 이와 함께 기금조성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어, 이 제도가 또 하나의 교육 양극화 원인이 되고 있다.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상호 이해의 부족과 제도상의 허점으로 학교발전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장 및 교육 관계자들은 기금조성에 따른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의 오해가 무엇인지 그 원인부터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금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학부모들의 불만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공적 기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금은 철저히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쓰여 져야 하며, 투명성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이 기금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여 조성된 기금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비로서 학교발전기금이 제 구실을 하며 열악한 공교육 재정에 작지만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교육의 책임을 공적영역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김동길(전북도의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