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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기 - 김승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후 가히 말 잔치가 한창이다. 이 협정 타결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쌍심지를 켜들고 자기 주장을 앞세운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용어 자체도 생소한 조항을 두고 지식다툼(?)을 벌이는 형국도 연출된다.대체로 협상 실무를 맡았던 정부측 대표들의 설명을 놓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심하다. 타결 발표이후 각 방송사들이 마련한 토론회장에서 패널들이 벌이는 논쟁을 보면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기’ 각축전을 벌이는듯하다. 물론 여기서 번데기가 정부 협상 대표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내로라 하는 각계 전문가나 국회의원들의 식견도 똑같이 주름 잡는데는 번데기 수준 못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열성적으로 이 문제에 접하고 있다는 신실함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도 한다. 다만 아쉬운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무조건 자기주장 앞세우기나 상대방 말꼬리 잡기, 독단적 효과 해석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그러기에 열린우리당의 FTA 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송영길의원의 일갈이 매우 인상깊다. 그는 토론회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이번 협정 내용을 보면 나도 잘 모르는 대목이 많다. 이 협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비준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해야한다’고. 그렇다. 정부 관계부처나 각계 전문가들 못지않게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더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협정문안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모범답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다 놓고 국익운운하며 다그치고 호통이나 치는 그런 행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FTA 타결후 매스컴이나 각종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들은 대략 60% 정도가 이 협상 타결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임금 공세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과 앞선 기술로 무장한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가 통상을 무기로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정부내에서조차 이번 협상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고도 하고 각종 민간사회단체가 촛불시위까지 벌이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라 이 협정의 전도 험난할 것이란 예감은 든다. 그러나 그런 장벽들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활동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토론 절차를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또 그렇게 하는것이 국회나 시민단체 모두의 당연한 책무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관세 장벽에 갇혀 한 단계 도약을 또다시 멈칫거리는 비능률을 걷어 낸다면 이번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성공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김승일(언론인·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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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4.11 23:02

[오목대] 중국쌀

한미FTA 협상에서 쌀 개방이 제외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쌀 개방은 미국의 압력이 전부는 아니다. 실은 미국 호주 태국 등 9개 협상국 가운데 중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장 거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쌀은 국내 쌀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 쌀의 주산지는 길림, 흑룡강, 요령 등 동북 3성이다. 중국인보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좋아하는 ‘자포니카'(중단립종) 계열을 주로 재배한다. 자포니카 쌀의 소매가격은 1㎏당 3.2위안(元)이다. 80㎏으로 환산하면 3만 8400원이다. 우리나라 1등품 쌀의 20%에 불과한 가격이니 우리로선 큰 고민거리다. 2년전부터 시판이 허용된 밥쌀용 수입쌀도 중국 미국 호주 태국산 가운데 중국쌀이 가장 경쟁력이 높다. 미국내에서 쌀 산업은 그다지 중요한 산업이 아니며, 캘리포니아 쌀도 중국의 생산량 3,300만t의 3%에 그친다. 호주도 물이 부족해 쌀 재배면적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다. 태국산 쌀은 우리 소비기호에 맞지 않아 경쟁력이 가장 떨어진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밥쌀용 중국쌀이 공매 즉시 전량 팔려나가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최근의 낙찰가격은 20㎏ 한 포대당 3만38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가량이나 웃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상반기에 반입될 중국산 2만3,015t도 가볍게 소진될 것이다. 중국산 쌀이 주목받는 이유는 값이 저렴하고 국산쌀과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도매상과 식당 간의 고정 거래선이 생겨나는 것도 한 이유다. 예식장·장례식장·급식업소·식당 등 품질보다 가격으로 승부를 거는 업체들은 중국산 쌀을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부정유통이다. 중국산 쌀은 '단립종'이란 표시 외에 품종명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도 일부 업자들이 수입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 중국산 쌀을 80㎏ 한 포대당 5만원씩에 공급받은 뒤 국내산으로 재포장, 13만~14만원을 받고 쌀 도매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전주와 익산에서도 적발됐다. 수입의무비율은 어쩔 수 없다지만 부정유통만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유통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소비자와 당국을 비웃고 있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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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4.11 23:02

[열린마당] 신ㆍ재생에너지 확대보급만이 살길 - 임정엽

한때 주춤했던 유가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석유수입액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1배럴당 63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경상수지 흑자의 3배가 넘는 돈을 석유를 수입하는데 지출할 정도로 지속된 고유가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가 무한정 매장돼 있는 것이 아니다. 석유의 경우 40년, 천연가스는 65년, 석탄은 200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는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한 뒤 향후 10년 동안 약 9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의 2% 남짓에서 총에너지 사용량의 5%까지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은 우리와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설치되기 시작한 풍력발전소의 경우 750㎾급을 개발한 상태이나, 외국의 경우 머지않아 2㎿급을 상용화할 정도다. 최근 급격하게 설치가 늘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도 핵심부품인 태양전지판의 대부분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등 국산화율이 저조하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단순히 보급?확대에만 매달릴 경우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때 도내 업체인 동양제철화학에서 태양 전지판에 들어가는 쎌을 국산화하기 위해 자체 공장을 짓고 있는 등 뒤늦게나마 신?재생에너지 핵심부품 개발에 뛰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한지 4년째가 되는 해이다. 중앙정부는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기존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이에 발맞춰 보급?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면면을 보고 있노라면 단순히 보급?확대에만 매달려 지역적인 특색 없이 중구난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나 도에서 각 지역별로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특색있는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데 말이다. 완주군은 그동안 소양문화마을 그린빌리지 사업과 구이복지센터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급사업을 통해 이미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2005년도에 포항공대, 서울시립대 등 쟁쟁한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정부의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관련분야 인력양성은 물론 핵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완주군 청사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무궁화식물원 및 삼봉신도시 주택단지 등 모든 주택단지(시설물)에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화석 에너지 절감과 청정 이미지도시 부각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선도군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처럼 설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급 확산을 위해 관련업계와 연구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와 이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로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이렇게 개발 된 기술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보급?확대를 위해 설치단가를 낮추는 것도 급선무라 하겠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산업적 파급효과가 거대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정부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로 발전시킴으로써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시기다./임정엽(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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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11 23:02

[시론] 관변단체 아닌 민간단체 필요 - 이강본

전북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평균 7.9%보다 훨씬 높은 9.9%에 이른다. 심각한 수준이다. 열악한 지역경제 현실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고도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활동 조차 포기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 지역 내에 마땅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약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응급처방에 그쳤을 뿐이다. 근본적인 경제부양에는 실패한 것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청년실업은 생산방법의 혁신이나 정보기술의 급진전 등으로 과거와 같은 인력고용 중심의 생산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는 현실, 즉 생산방식의 변화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경제의 토양이 척박하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릇인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그 구조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보니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특정지역 편중 개발정책이 펼쳐진 70년대부터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어 왔고, 정책적인 지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은 새삼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무관심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는 차별과 역차별을 받아온 지역이 바로 전북이다. 그리고 농도라는 미명 하에 산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전북경제는 항상 희생양이 되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했다. 유통· 대기업본사· 교육서비스 등 산업부문의 유출과 체신예금·생명보험·지역의 공공자금·주식투자 등 금융부문의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자금의 만성적 역외유출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진정한 전북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과거식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는 성과가 없다. 관변 성격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는 희망이 없다. 수십년 동안 목격했지 않은가. 보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 노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순수한 민간협의기구를 구성하는 일이다. 도민과 기업·단체 등이 회비를 모금, 운영비 재원을 스스로 충당해서 운영해 나갈 때 비로소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관변 단체가 아닌, 이런 성격의 순수 민간단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낙후된 전북경제를 하나된 마음으로 살리고 도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한 ‘전북발전 도민연대’ 발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구가 발족되면 새만금 및 신공항 건설 등 국책사업과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추진, 기업유치 및 도내 중소 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재투자법 제정, 지방 금융정책 추진 등을 논의하고 제도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주요 현안사업들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 정치인 및 자치단체장들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선거때 유권자에게 경제활동 성적표를 공개하는 것도 경쟁을 유발시켜 퇴장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젠 도민들 스스로가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강본(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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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11 23:02

[그리운 사람에게 띄우는 엽서한장] 마음속에 시를담고 사는것은 神을 모시고 사는사람들이지

진숙아!올 겨울은 겨울답지 않게 포근했지. 우리 집을 기웃이 넘어다보고 있는 이웃집 백매가 만개하였다. 화분의 금낭화는 겨울을 밀어내고 서너 개 새 촉이 붓끝처럼 흙을 밀고 올라와 있구나. 그런데 오늘은 느닷없이 눈비가 때리고 날씨는 영하로 곤두박질친다.웬 일이야! 새 촉이 얼어죽을까 싶어 세숫대야를 모자 씌우듯 거꿀로 엎어 놓았다. 좀 볼품은 없지만 며칠만 참자고 말이다.진숙아! 매화 그늘에 서서 우리 시낭송 한번 안 할래? 목련꽃 그늘 아래는 아니지만,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 의 노래도 불러보자. 나는 시인이 아니지만, 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진하지 않니? 시낭송만으로도 나는 벌써 시인이 되어 있지. 마음 속에 시를 담고 산다는 것은 하늘을 닮고 싶거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못지 않게 행복한 일이지 않겠니? 오늘 우리 눈비를 훔쳐내고 어서 만나자. 봄날의 왈츠가 우리 사이를 가까이 좁혀오니 낸들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나는 지금 네 곁에 가 있는 심정이다. 너의 낭랑한 시낭송 목소리도 듣고 싶구나.안녕!/표수욱(시낭송가·전북시낭송회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4.11 23:02

[딱따구리] 시민위한 축제 만들자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봄이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때문에 봄에 피는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인파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물론 도내에서도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요즘 한창 열리고 있다. 군산, 완주 송광사, 정읍, 진안 등. 그러나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가보면 항상 미간을 찌푸리게 된다.아마도 축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축제가 너무 상업적으로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사라져버린 시민의식으로 축제 현장 곳곳이 몸살을 앓으면서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려는 시민들이 점차 축제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년 내내 전국에서 계속된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고 한다. 외국의 축제현장은 상업적이라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분위기 속에 진행된다.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이로 인해 유수의 외국 축제현장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항상 북적인다. 또 매년 그 방문객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외국보다 못하다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분명 어느 외국의 축제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축제현장은 아름답고 화려하다.단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외부 상인들에 의한 먹을거리에 치중해 있고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부족일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우리의 축제도 세계 속에 인정받는 장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일반
  • 박영민
  • 2007.04.11 23:02

[오목대] 온누리안 유감

외국인 노동자 345,679명 중 합법체류자 164,887명(47.7%), 불법체류자 180,792명(52.3%), 2005년 12월 법무부에서 밝힌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인데 불법체류자가 전년도 18만 8천 명에 비해서 약 7천명 감소했다고 한다. 국적으로 보면 중국 35.4%, 필리핀 9.0%, 타이 4.8%, 베트남 4.3%, 방글라데시 4.0% 순이다.2005년 국제 결혼 건수는 43,122건으로 전체 결혼신고 건수의 13.6%를 차지한다. 이들 국제결혼한 가정 13.6%는 외국인 아내가 31,180명으로 9.9%, 외국인 남편이 11,941명으로 3.7%으로 구성된다. 이런 국제결혼은 1990년만 하더라도 1.2%에 불과했었던 사실은 기억한다면 16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비율이 놀랍기만 하다.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건수가 만 7천여 건이고 외국인 유학생도 2만 명을 훌쩍 넘었다.그 결과 초중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7,998명으로 이중 초등학생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세 이하의 비중이 27%, 4∼5세가 16.4%여서 앞으로 이들 국제결혼가정의 학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경기도, 서울, 전남에 이어 네 번째로 자녀들의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이러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교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 학령인구의 언어발달이 늦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결혼 가정에서 이들 자녀의 교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할자가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대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어머니에게는 초등학교 자녀의 학습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전북 교육청과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결혼가정의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발빠르게 대처한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들 자녀를 구분해서 부를 명칭까지 새로 정한 것은 옳지 않다. ‘코시안’이란 명칭이 부정적인 것은 그 표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분을 하려는 생각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안’이란 새 명칭 역시 이들 자녀를 순수 혈통과 구분 짓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부정적인 표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관심보다야 나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왕 노력하는 바에야 이들이 희망하는 대로 그런 명칭을 아예 없애면 안되겠는가.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4.10 23:02

[시론] 형법의 상식과 사회적 제재 - 이성순

근래 공판 중심주의의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았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는 커녕 그 흔한 고소장 한번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그러한 대부분의 국민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개선하려는 최근 일련의 논란은 극히 당연하고, 그의 개선은 필연적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가고 있다.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논란’의 근간에는 두가지 중요한 핵심요소를 간과한 점이 없지 않다.첫째는 과연 ‘공판중심주의’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가’라는데에 대한 의구심이다.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논란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우월적지위 및 법정지배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현재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수사는 크게 나누어 동적인 수사(폭력, 강간 등 주로 自然犯들에 대한 수사)와 정적인 수사(뇌물죄 등 法定犯)로 대별할 수 있다 하겠다.자연범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초동수사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반면, 법정범의 경우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극히 어렵고 수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증거가 수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현재 공판중심주의의 논란의 핵심은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집한 각종 증거,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법정에서 다시한번 가리자는 것이라 생각한다.수사는 수사관과 피의자, 참고인이 면전에서 직접 접촉을 하면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수사 담당자는 피 조사자의 언행, 태도 등 오감을 동원하여 수사를 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보다는 객관성은 차치하더라도 심증 형성에는 훨씬 유리한것이 사실이다.우리의 공판정을 살펴보면 판사와 피고인의 거리는 너무 멀고 그 절차 또한 복잡하다. 피고인과 판사의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더 힘들다는 말이다.공판중심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 조서는 그 나름대로의 증거가치를 부여하고, 변호인(피고인)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일이지 법정에서 모든 것을 가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는 공판중심주의의 논란의 중심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인권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자.그 누가 그 숭고한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는가.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은 피고인의 ‘인권’만이 중요시되고 있을 뿐 그보다 더 큰 ‘피해자의 인권’은 도외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심문당하는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중인환시리에 당하는 모멸감, 심리적 부담감, 분노 등으로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유능한 변호사에 의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되는 경우, 그 피해자나 가족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수 없이 후회하게 될 것이고, 순간적으로는 私刑의 강력한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범행을 야기할 수도 있다.위에서 살펴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태반인 이 나라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피고인의 ‘인권’을 위하여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대부분 국민들의 ‘인권’을 도외시 하는 인권이야말로 ‘언어적 유희’에 불과할 뿐이다.법은 상식의 논리이다.상식이라 함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이의 범주를 벗어난 법은 법이 아니다.특히, 형법은 상식을 가진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상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制裁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이성순(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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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4.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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