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주시 재정운용상태 바로알자 - 이경옥
전주시는 그동안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전국 최초·최대·최고의 사업들을 발굴하여 시민을 편리하게 했던 일, 재정운영을 건실하게 하며 재정규모를 크게 증가시켰던 것 등 잘한 일이 많았으나, 자랑거리 중 몇 가지 잘 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알리고자 한다. 먼저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총 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998년 73.8%, 2006년 37.3%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주재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며 중앙재원의 비율이 높아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조세법률주의로 시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97년 1,930억원, ‘05년 2,090억, 8.3%상승)에서, 전주시 살림살이 규모는 1997년 4,208억원에서 2006년 7,719억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규모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8번째 규모이다.살림규모를 2배 가까이 증가시킨 것은 그만큼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전주시민에게는 납세부담을 줄이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이 가져다가 시 살림살이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다.다음은 ‘전주시 지방채’이다. 모두들 전주시가 빛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예전보다 빛이 4배나 많아져 2,000억이 넘는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전주시의 지방채 현황을 보면 1997년 1,543억원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에 2,105억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5년말 1,670억원으로 1997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민 1인당 채무액도 268,000원으로 1997년 262,0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중 7번째이며, 도내 최고단체의 482,000원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인구 50만이상 광역도시와 채무비율을 비교하여도 수원시 부채 2,925억원(채무비율 22.4%) 성남시 부채 7,383억원(채무비율 43.1%), 천안시 부채 2,208억원(채무비율 21.4%)이나, 전주시의 경우 1,670억원(채무비율 22.0%)로 타 자치단체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특히, 특별회계 부채 606억원은 수익자 부담 수익금으로 상환되고 있고, 일반회계 부채 1,064억원은 매년 200억원 규모로 상환하고 있으며, 전주시 8천억원 규모의 재정 여건상 채무 부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세 번째로는 ‘전주시 지방재정분석’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분석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45개 자치단체가 전주와 같은 E등급을 받았고 전북에서도 5개 시?군이 E등급을 평가를 받았다. 6개 평가항목 중에서 재정투명성 분야에서는 전국 1위로 만점, 재정관리 분야와 국가정책 이행분야 등 2개 분야에서는 전국 市평균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도내에서는 상위를 차지했던 지방세징수 증가비율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한 세입분야 ,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과 총액인건제 시범실시 등으로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전주시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분야에서 일부 투명하지 못한 계약을 하였다고 얼마 전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었다.그러나, 재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타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사업이 되었던 전국 최초 ‘소액공사 계약사무 운용요령(훈령)’을 제정하고,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의뢰하여, 수의계약 비율이 82.1%에서 시행후 2년동안 27.7%로 대폭 낮춰졌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부분이 개별법이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만 했던 것이다.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원하는 선진 재정의 자치단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이경옥(전주시장 권한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