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9:3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세상만사] 의정비심의회는 뭘 심의했나 - 이경재

“지방의원 의정비 자진 삭감하라” “재심의하라” “의정비 인상률 전국 최고” 지방의원 연봉이나 마찬가지인 의정비가 폭발적 인상률로 결과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제대로 자립도 못하는 처지에 자기 봉급만 올리는 ‘도둑 심보’라고 흰눈을 들이대고 있다. 비정규직 취업인구가 60%에 이르고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인데도 의정비를 전년대비 평균 45%나 인상시켜 놓고 자기들 배만 불리니, 지방의원 보는 눈이 곱지 않다. 허나 민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의회는 꿈쩍 않고 있다. 시일이 지나면 금새 잊혀질 일이라는 것처럼. ‘의정비 폭발적 인상 사태’는 많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중의 하나가 심의회 기능이다. 다 아는 것처럼 의정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드는 비용이다. 주민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공청회와 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가 이런 기준과 절차를 밟아 충실히 활동했다면 지금처럼 불신이 극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전년비 98% 인상’(무주)이 나올 수도 없고 또 무주와 완주 군의원의 연봉이 전주시의원보다 많게 책정될 리도 없었을 것이다. 심의위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방의원을 탓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했는지가 비판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보는 까닭이다. 또 하나는 심의위원 구성의 문제다. 위원 10명중 5명은 집행부가, 나머지 5명은 의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 팔이 안으로 굽듯 의회 추천 인사들이 의정비를 깎자거나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도의원 의정비심의회의 경우 김영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배종순(경제인협회전북지회장) 마목년(전주MBC 기자) 최낙준(전북지방변호사회) 전형원(군산대 교수·이상 도 추천) 신환철(전북대 교수) 신영길(정읍상의 소장) 김학수(전북지방변호사회) 송기택(전라일보 부장) 조금숙(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씨가 그들인데 김영기씨가 부실한 의정활동실적 등을 들어 ‘감액’을, 마목년씨가 의정비 책정기준을 들어 ‘4,200만원 이하’를 강력히 주장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도나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 모두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할 의지가 없으면 사퇴해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들러리 섰다는 비판은 받지 않도록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심의위원 추천권도 제3의 기관이나 단체로 대체시키는 게 옳고,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내용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몇년 후면 지방의원 연봉은 억대에 이를지도 모른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일반 근로자의 절반도 일을 안하는 지방의원 연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7배, 공무원 임금인상률의 7배나 된다면 분명 자치단체 망할 징조일 것이다./이경재(전북일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1.14 23:02

[오목대] 당뇨병

당뇨병은 오줌속에 당이 나오는 질환이다.영어로는 단 오줌이란 말이다.기원전 15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 가운데 너무 많은 양의 소변이 배출됐다는 기록이 파피루스에 적혀 있다.당뇨병이란 말은 기원전 300년경부터 널리 쓰여져 왔다.로마시대에는‘이 병은 매우 이상한 병으로 환자는자주 소변을 보며 소변은 작은 내처럼 계속 흘러 나온다.물을 마시거나 소변을 보는 것을 멈추는 방법은 없으며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고 불덩어리 같은 것이 뱃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살과 뼈가 녹아서 소변으로 나오는 듯한 질병이다’고 적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세기에 소갈이라하여 다음,다뇨,구갈,수척,감염증과 음위 등을 일이키며 비만과 미식 등에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우리나라에서도 13세기 중엽 고려 고종때 발간된 ‘향약구급방’에 소갈이란 말이 나온다.당뇨의 증상은 다뇨,다음,다식,체중감소,전신권태 등이다.보통 사람의 하루 소변량은 약 1.5리터 이내지만 당뇨병 환자는 3리터가 넘는 경우가 많다.소변 횟수도 당연히 늘어나 심할 때는 하루 10회 이상일 때도 있다.당뇨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는 목 마름이 제일 많고 입이 마르고 끈적거린다는 사람도 있다. 또 다식을 꼽을 수 있다.다식의 원인은 인슐린 작용의 불충분으로 인해 체내에서 에너지원인 당질의 이용이 낮아지고 또 소변속에 다량의 당을 잃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또 체중감소를 느낄 수 있다.체내에 저장된 지방이나 단백질이 줄어들어 야위는 것이다.이밖에도 체력의 저하,탈력감,피로,무기력,식후 나른함,졸음 등을 느끼게 된다.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피로가 잘 가시질 않고 몸이 땅속으로 빠져 들어 가는 것 같다고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고칼로리 음식의 과다 섭취로 발병하는 당뇨병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2억5천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대로 방치하면 이 수치는 20년내 3억8천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때문에 세계당뇨병연맹(IDF)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찰스 베스트와 함께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데릭 밴팅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달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지정했다.거지식사와 규칙적으로 운동만 잘하면 당뇨병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1.14 23:02

과기부 "11월의 엔지니어상' 방상윤ㆍ이병원씨 선정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매달 수여하는 '이달의 엔지니어상' 11월 수상자로 두산중공업 방상윤(46) 부장과 ㈜디어포스 이병원(47) 연구소장이 선정됐다. 과기부는 차세대 원자로 및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설계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등 원자로 내부구조물 개발을 이끈 공로로 방 부장을 대기업부문 수상자로 뽑았다고 13일 말했다. 방 부장은 또 비상시 원자로 노심을 냉각하는 원자로 직접주입노즐의 설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도가 높은 차세대 원전 설계기술 확보에 크기 기여했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전사업이 두산중공업의 중요 사업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디어포스 이 소장은 연마제품의 공정개선 및 구조설계에 전념해 온 엔지니어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콤팩트 연마 제품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소장이 개발한 고접합 연마포 기술은 금속 가공용 연마포 제품에 적용돼 200억 원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고 디어포스는 이를 토대로 2004년 3천 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고 지난 8월 산업자원부 '차세대 세계일류화상품 생산기업'에 선정됐다. 과기부는 또 이 소장이 국내 최초로 초광폭 연마벨트용 제품 및 콤팩트 연마제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선진 연마제품 제조사와의 기술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7.11.14 23:02

伊 명품 브랜드 '미소니' 회장 대한민국 패션대전 심사 방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강점과 독창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소니의 비토리오 미소니 회장이 한국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던지는 조언이다.'제25회 대한민국 패션대전'의 심사위원을 맡아 내한한 그는 12일 본선진출자 30명의 작품을 심사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신진들의 작품을 접한 소감을 밝혔다."젊은 디자이너들은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한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걸 보여주려 하기 보다 액세서리든, 텍스타일이든 자신이 강점을 지닌 부분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또 "많은 후보작들이 유행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너머에 독창성을 지닌 작품도 볼 수 있었다"면서 독창성을 강조했다."미소니 역시 50년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개성을 지닌 상품을 만들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명품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미소니 회장은 "이탈리아에도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콘테스트가 많이 있는데 이런 대회는 단지 유명해질 디자이너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좋은 재단사, 머천다이저 등 패션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역량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3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는 그는 "그 당시 한국 디자인은 유럽 디자인을 복제하는데 그쳤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한국 패션산업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미소니를 비롯한 유럽 명품 브랜드들은 50년 넘는 역사와 지식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몇 년만에 명품브랜드가 탄생할 수는 없지만 트렌디한 상품을 개발해 빠르게 성장했던 스페인 브랜드 '자라'러첨 한국 상황에 맞는 접근방법을 택한다면 한국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7.11.14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7년 11월 14일

◆ 송 민군(전 삼양종합금융 이사 송기주씨 장남) 박영은양((유)삼성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박종엽씨 장녀) = 17일 오전11시30분 전주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배성환군(배광모씨 장남) 장정임양(장윤기씨 장녀) = 17일 오후1시 전주 웨딩캐슬.◆ 김광훈군(김사순시 손자) 황지연양(황대영씨 막내) = 18일 오후1시 전주 웨딩캐슬.◆ 강남규군(강광옥씨 장남) 태미옥양(태기봉씨 3녀) = 17일 낮12시30분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이광중군(이상순씨 차남) 이숙희양(이병오씨 장녀) = 17일 오후1시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이재훈군(이상호씨 차남) 김현미양(유복희씨 막내) = 18일 오전11시50분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신동민군(신규식씨 3남) 임진희양(임선귀씨 3녀) = 18일 낮12시10분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이상존군(이복수씨 차남) 전미화양(김순덕씨 넷째) = 18일 낮12시10분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정태욱군(행정자치부 근무, 정건택씨 장남) 송미연양(전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근무 송덕근씨 차녀) = 17일 낮12시 서울 용산 웨딩코리아.(※당일 오전7시30분 전주 종합경기장 정문 버스 출발)◆ 윤정흠군(원대병원 레지던트, 덕진초 교사 윤석원씨 차남) 박희진양(무주 안성고 교사, 임실농협장 박양현씨 장녀) = 12월1일 전주 썬플라워웨딩홀.◆ 정민재군(해군대위, 법무사 정동열씨 막내) 홍유진양(해군대위, 홍삼만씨 딸) = 17일 오전11시30분 전주 관광호텔.◆ 신구용군(임실군청 건설과 근무, 신동조씨 차남) 백은정양(전북대병원 근무, 백기용씨 장녀) = 17일 낮12시 전주 썬플라워웨딩홀.◆ 이지동군(농협중앙회 중화산동 지점 근무, 완주군청 재난관리과 재해대책담당 이상섭씨 장남) 이혜현양(완산고등학교 교사 이기대씨 딸) = 17일 오후3시 전주 리베라호텔.◆ 배승순군(배정호씨 장남) 강애진양(강봉화씨 차녀) = 18일 오전11시50분 전주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 지역일반
  • 미디어팀
  • 2007.11.14 23:02

[딱따구리] 도마위 오른 이리역 추모제

이리역 폭발사고 추모제에 대한 본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추모제란 죽은 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지난 11일 익산역에서 개최된 이리역 폭발사고 추모행사가 희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희생자들에 대한 헌화가 빠진채 순직 철도공무원들에 대한 헌화로 치러져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추모행사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팜플릿 또한 시민 희생자는 배제된채 ‘순직 철도공무원 위령탑에 대한 헌화’로 표기했다.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의 본질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시민희생자 위령탑이 세워지지 않아 어쩔수 없었다는 행사 주최측의 설명 또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이리역 폭발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59명의 희생자중 시민은 무려 43명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아직까지 건립되지 않은 시민 희생자 위령탑 역시 좀처럼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간직한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어떠한 말로도 위로되지 않을 시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건립이 시급하다.위령탑 건립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철도공무원 위령탑 한켠에 시민 희생자들의 명단만이라도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뜻밖의 사고로 희생당한 시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모행사에 그치지말고 익산 발전의 미래를 기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추모 행사가 지역 인사 위주로 치러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행사 주최의 대표성을 지적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뜻밖의 폭발 사고로 말없이 사라진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절규하는 유족들을 두번 다시 울려서는 안될 것이다.이들의 슬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거듭 바란다.

  • 지역일반
  • 장세용
  • 2007.11.14 23:02

[열린마당] 지방의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 김성주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 “바쁘죠?”하고 묻는데 이 때 어떻게 대답할 지 머뭇거린다. 바쁘다고 물었으니 “예, 바쁩니다” 또는 “정신없습니다”해야 질문의도에 충실한 답변이 될 것이나 짧게 “예”라고 대답하고 만다. 근데 무슨 일로 어떻게 바쁜지 상대방에게 짧은 시간동안 ‘바빠서’ 설명할 기회가 없다. 으레 바쁘겠거니 짐작하고 정작 바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표를 먹고 산다”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한다. 참 재밌는 말이다. 표를 갈구하고 다니는 배고픈(?) 정치인들이 넘쳐서야 정치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여하튼 사람들은 모임에 참석한 이유도 나를 만나는 이유도 표와 연관시켜 이해할테니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잘 보이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가? 미인대회에 나간 사람은 하루 종일 이빨을 드러내는 웃음을 선사하려고 안면근육이 얼마나 혹사당하겠는지 상상해봐라!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는 속에서 나는 우리동네 발전을 위해 애써주세요라는 ‘주민’을 만나기보다 우리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걱정하는 ‘시민’을 더 만나고 싶다. 주민들 입장에서야 지방의원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로 보이겠지만 의원들이 진짜 해야 할 역할은 개개인의 어려움을 통해 알게 된 불합리한 법률(조례)을 만드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실제 지방의회에서는 예산(돈)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조례(정책)는 흔히 덜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한다.의원이 갖추어야 할 미덕(?)“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힘듭니다. 살살하세요” 의원의 건강권을 충실히 챙겨주는 매우 고마운 공무원들을 많이 만난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따지지 않고 통과시켜 주는 게 덕(?)을 쌓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공무원 피곤하게 하면 다음 선거 때 안된다’는 협박성 문구까지 따라붙으면서 말이다.여기에 넘어가면 일은 집행부가 하고 의회는 감시 견제역할을 한다는 아주 기계적인 역할론에 안주하게 된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 정책과 예산이 어떤 이익과 손해를 끼칠 것인지 따져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가 할 일이 아니고 집행부가 할 일로 되어 버려 할 일이 별로 없게 된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어느새 집행부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예산과 감사는 의회의 핵심적 기능이지만 의정활동을 회의장에 국한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 수치와 오류를 찾아내는데 치중하다보면 자칫 정책배경과 같은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이미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총계가 중앙정부예산을 넘고 있고 지방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거나 국비에 따른 대응예산편성인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방정부사업에 대해 대안적 접근을 할 수 없다.작년 전주국제영화제기간동안 몇 몇 시의원들과 관람한 미국의 아이다호주 주의회에서 의안을 다루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주의회 법사위원회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취득권한을 줄 것인가를 놓고 주고받는 의원들 사이의 수많은 토론과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벌이는 공청회, 회의가 끝난 후에도 불법체류자와 로비에서 선채로 벌이는 입씨름을 보면서 이런 치열함과 진지함을 우리의회에서도 항상 목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의회활동을 하기 전에는 의원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들었다. 그러나 막상 접해 보니 도처에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널려있는 것이다. “할 일은 많고 모르는 건 너무 많다” 요즘의 내 심정이다./김성주(전라북도의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1.14 23:02

[오목대] 계영배(戒盈杯)

조선 후기 거상(巨商)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최인호의 장편소설 상도(商道)중에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나온다. 이 술잔은 7부 까지만 채워야지 잔을 가득 채우면 모두 흘러내리게 만든 잔이다. 과음을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 ‘절주배(節酒杯)’라고도 한다. 임상옥은 계영배를 늘 곁에 두고 과욕을 다스리면서 큰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계영배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게영배는 고대 중국에서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의기(儀器)’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공자가 제(齊)나라 환공(桓公)의 사당을 찾았을때, 생전의 환공이 늘 곁에 두고 보면서 스스로의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사용한 의기를 보았다. 이 의기에는 밑에 구멍이 분명히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나 술을 어느 정도 부어도 전혀 새지 않지만 7부 이상 채우게 되면 밑구멍으로 쏟아져 나가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환공은 이를 늘 곁에 두고 보는 그릇이라 하여 유좌지기(宥坐之器)라 불렀고, 이를 본받은 공자도 유좌지기를 곁에 두고 보면서 스스로의 과욕과 지나침을 경게했다고 한다. 게영배의 원리는 물리학의 ‘사이펀 작용’으로 설명된다. 계영배에 7할 이상 술이 차면 수압차에 의해 잔의 중앙에 감춰진 관으로 술이 밀려 갔다가 아래로 쏟아지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보건 기구(WHO)의 ‘건강도시 연합’ 회원도시인 강원도 원주시가 최근 술 덜마시기 운동 차원에서 ‘건겅 절주(節酒)잔’을 배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절주잔은 기존 소주잔의 3분의 1 크기로 소주와 맥주를 섞는 폭탄주의 경우에도 절주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기존의 소주 도수 25%가 최근 20%로 낮춰지면서 주당들의 주량이 늘고, 여성 음주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소주 제조업체들의 얄팍한 상혼이 빚어낸 결과다. 계영배는 아니지만 절주잔을 만들어 시민건강을 챙기려는 행정당국의 아이디어는 참신하다. 하지만 술잔이 적어졌다고 술꾼들의 음주량이 줄어들지는 소주 도수의 하향 사례에서 보듯 의문이다. 계영배에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지나침에 대한 절제다. ‘적당히 마시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毒)’인 것이 술이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경구를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을 성 싶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1.13 23:0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