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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농·수산인 지원 각종 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지역 내 청년을 비롯해 농축수산인 및 관련 생산자 단체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참여자를 모집신청받는다. △ 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21일까지 전북형 청년수당(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취업 초기 저소득 청년의 낮은 임금을 보전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45명이며 지원 자격은 7개 분야(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18~39세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신용카드와 연계한 복지 포인트를 지원받는다. △ 어민 공익수당 신청... 4월 30일까지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어민 공익수당은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등록(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다. 선정된 어가는 연 1회에 걸쳐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백만 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 19일까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관내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업의 구조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총 129개 사업으로 식량작물, 원예, 축산, 산림, 농촌개발사업 분야로 사업 시행년도 1년 전에 사업을 신청접수해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 추진부서 또는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서 등 신청서류 심사 후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확정된다.

  • 군산
  • 문정곤
  • 2021.02.01 16:32

군산시축구협회장 선거 다시 치른다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부정선거 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던 군산시축구협회장 선거가 결국 다시 치러진다. 군산시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2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인 군산시체육회는 시축구협회 선거인단을 다시 꾸려 선거 일정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는 이달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군산시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3일 대의원 등 44명의 참여 속에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A씨가 총 44표 가운데 무효표 1표를 제외한 25표를 획득해 18표를 얻은 B씨를 이기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B씨 측에서 협회 활동 중인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킨 것은 군산시체육회 규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당한 방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시체육회 규약(제53조제54조 및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축구협회 회장선거의 경우 각 클럽팀 24개 단장(당연직 대의원)이 선출해야 하지만 협회에서 활동 중인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 20명도 선거인단에 대거 포함시켰다는 것. 시체육회 역시 선거인단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축구협회에 재선거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축구협회 측은 협회 소속 동호인이 만든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치러진 선거라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급기야 당선자 A씨는 시체육회 방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던 이번 사태는 결국 A씨가 재선거 요구를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회장 선거 결과의 적법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과 함께 시체육회와 불필요한 갈등은 향후 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선거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약에 맞게 제대로 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 세부지침 등을 마련해 선거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2.01 16:17

군산시, 전통시장 온라인 시장체험 시범운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통시장체험-온택트 요리교실을 시범운영한다. 이 사업은 관내 전통시장에서 판매중인 색다른 요리를 재료별로 손질해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로 개발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가정과 요리사가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체험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라이브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유튜브에 실시간 공유해 홍보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20팀의 가정, 6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 라이브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또한 27일 2차 방송에서는 공설시장 청년몰에서 프랑스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보나뻬때 대표 및 쉐프 조나단(프랑스인)과 아내 이미화 씨가 같이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전통시장 체험-온택트요리교실은 코로나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가족 모두가 요리를 통해 함께 즐기고 전통시장의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공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향후 가정과 학교를 대상으로 이 교실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실시할 예정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1.02.01 16:17

군산시, 농업인 대상 불용농기계 공개 매각 추진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수리비용이 과다 발생해 불용 결정한 임대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수의매각 한다. 불용 농기계는 관리기논두렁조성기땅속작물수확기 등을 포함해 총 54대이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를 군산시에 둔 농업인에 한정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증빙서류(신분증사본농업인경영체등록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구입 희망 농업인은 공고기간 내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소(개정)에 방문해 농기계를 확인하면 된다. 투찰은 오는 16일과 17일 2차에 걸쳐 실시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은 세대원 중 1인만 참여 가능하며 1인당 1대로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각 농기계는 최저가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이 정해져 있으며, 동일물건에 대해 복수 구매희망자가 있으면 최고가액을 제시한 농업인에게 낙찰된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불용농기계 매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다만 매각농기계가 불용물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사전에 기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임대 농업기계 불용물품 공개매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1.02.01 16:17

군산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공동주택’으로 개발

새 주인을 만난 군산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곳을 사들인 경남기업 측에 따르면 현재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경남기업 브랜드인 경남아너스빌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아파트 공급 면적 및 총 세대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아파트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사업 승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12월 15일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이곳 부지를 413억 1300만원에 낙찰 받았고, 같은 달 28일 군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낙찰금액은 예정금액인 205억 원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어서 시 안팎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5년 8월, 190억 10만원에 이곳 부지를 낙찰받은 A업체가 장기간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만큼 경남기업의 매각대금 납부 실행 여부도 관심거리였다. 시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계약대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라며 소유권 이전 문제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는 총 28필지로 부지면적 3만3203㎡, 건물 16개동이다. 조촌동 제 2정수장은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인근 (구)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디오션시티가 조성돼 있고, 교통 여건도 좋아 개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31 19:21

군산시, 일본 수출규제 틈새공략… 건설기계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군산시가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지원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 시험연구센터와 실증시험동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부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와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2.0전략과 연계해 건설기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와 나포면에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82억 원(국비 42억원 포함)을 투입해 신뢰성 평가장비 9종과 시험연구센터실증시험동을 각각 구축한다. 새롭게 건축되는 시험연구센터와과 실증시험동은 오는 5월 착공해 오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며, 대형 건설기계 컨트롤밸브 성능평가장비 2종과 내구성 수명 평가장비도 함께 들어선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험연구 비용절감 기술지원, 접근성 강화 등의 여건이 조성돼 군산시가 국산화 기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기계 산업이 군산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한 전담 기술지원기관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과제를 공동수행 할 예정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1.01.31 16:47

천연기념물 독수리 떼 군산서 목격 ‘이례적’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제243-1호)인 독수리 떼가 이례적으로 군산에서 목격됐다. 군산 옥구읍 어은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곳 마을 일대에서 독수리 떼가 먹이활동 및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주민에 발견된 독수리는 20마리 내외다. 한 주민은 그 동안 군산에 살면서 독수리 떼를 본 건 처음이라며 어떻게 군산까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고 놀라웠다고 말했다. 독수리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몽골 등에서 한국을 찾아오고 있으며 보통 경기도 파주나 강원도 철원 등에서 월동하고 3월께 북상한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부터 전북에서도 수십 마리의 독수리가 발견되는 낯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에는 정읍에서 독수리 떼가 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기 및 강원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먹이주기 활동이 줄어들면서 굶주림에 있던 독수리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명수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시지회장은 간혹 군산에서 부상당하거나 죽은 독수리가 발견되긴 하지만 무리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라며 (독수리들이)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갈수록 남쪽으로 더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31 16:26

군산시, 신재생에너지·새만금 사업 체계적 추진

군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만금에 대한 각종 정책과 개발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새만금에너지과를 신설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발전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EPC사를 선정했다. 현재는 EPC 계약절차 마무리 단계로 미군 전파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3월 경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지역 최초의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센터 등 줄줄이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오는 10월 첫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 대상의 고효율 조명 교체사업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신시야미 관광용지 및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등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에서 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31 16:26

군산시, 청년일자리사업 ‘시동’

군산시가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청년 고용창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년고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미취업 청년에 구직활동비 및 일경험 등 다각적인 시책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1년간 매월 50~65만원을, 참여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군산형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50만원씩 최대 6회를 지원해 미취업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만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50%이하 군산청년 100명을 상하반기(3월7월 예정)에 나눠 선정해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 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은 농업제조업 중소기업문화예술분야 등 7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5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전기차 산업 관련 일자리 138명 등 9개 사업 299명에게 민간기업 일자를 제공할 예정으로 내달부터 기업모집에 들어간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31 16:26

군산 경암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우여곡절 끝에 추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 경암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사업이 마침내 추진될 전망이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경암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내달 5일 열리는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행복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40여억 원을 들여 서부발전소 앞 나대지(경암동 567-1외 24필지)에 연면적 1500㎡, 지상 3층 규모로 경암동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전북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친 뒤 올 상반기에 국유지 매입 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이곳 신청사는 오는 2023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4년 건립된 현 경암동주민센터는 건물 노후화가 심할 뿐 아니라 공간도 협소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청사신축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부발전 앞 나대지를 사업 예정 부지로 정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이곳 부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로변 위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사업 부지들이 제시되긴 했으나 진행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경암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청사신축위원회가 지난해 기존 부지를 재추천하면서 부지문제가 일단락이 된 상황이다. 서부발전 앞 나대지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토지 매입이 용이하고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로컬푸드 직매장이 같은 부지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정규속도 하향 조정은 물론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안전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낡은 주민센터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시의회 본의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28 16:13

군산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

군산시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은 올해 지속 가능한 자립경제 확립을 목표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시민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과 배달의 명수 확장, 상권활성화재단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산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마련을 위해 새만금 투자여건을 활용한 신산업중심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민참여 발전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한편 에너지복지사업 등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군산항 물동량 활성화를 이끌어 내 항만해양관광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서해안 물류 중심항으로 나아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을 육성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활성화로 지역특화산업 개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군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소통과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복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28 16:13

군산시, 연도지구 등 연안정비사업 추진

군산시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지구를 시작으로 신시도무녀1구선유도 등 4개 지역에 83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호안 550m를 설치 보강하는 것으로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12차 계획에 따라 △내흥동~장미동 △선유도 △비안도 △야미도 △경암동 등의 정비를 추진해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 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침식이 지속심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대응력 강화, 연안의 이용여건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위주의 사업추진 방향에서 연안지역 접근성이용성을 높이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연안은 보호, 지역은 발전하는 상생 효과를 유인할 수 있도록 환경적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도지구사업을 시작으로 연안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28 16:13

군산시의회, 내실 없는 5분 발언 “남발”... “필터링 해야”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의원들이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채택함에 있어 필터링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내실 없는 발언은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5분 자유발언이 애초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낯 내기용및 건수 올리기식으로 남발되거나 일부 발언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뒷북 발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1월 도입된 군산시의회 5분 발언은 지자체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방향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 자료를 보면 제8대 시의회는 2018년 개원 이후 정례회 또는 임시회 때마다 4~6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으며, 현재까지 총 142건의 5분 발언을 했다. 문제는 5분 발언 횟수 대비 내용이 부실하거나 뒷북 정책 또는 지역구 민원 해결용 및 시민단체 평가 대응용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 제8대 군산시의회는 지난 2년 6개월간 총 142건의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이 가운데 시정에 반영완료된 건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의원은 23명의 시의원들 가운데 최다인 33번을 5분 발언대에 섰지만, 대부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기존 시행 중인 정책 또는 이미 논의된 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도 A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생활 및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환경지킴이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는 군산시가 환경오염행위 및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추진 중인 중인 민간환경감시원 채용 시책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지난해 4월 제218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나무를 더 심어 미세먼지를 낮추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군산을 만들자는 안건도 같은 해 1월 계획된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일치한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내실 없는 5분 발언이 잦음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을 기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의장단의 역할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의원은 "5분 발언은 횟수보다 조직 운영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 등 내실이 있어야 하며, 의장단은 이를 조율하고 통제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자유발언이라지만, 5분 발언대는 지역구 민원 해결 등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1.27 16:21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 1·2심 엇갈린 판결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을 두고 치열한 법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7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선 지난 2019년 11월, 1심 법원인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 법원에서는 군산시의 발전소 건설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는 목재펠릿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 측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 밖의 결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는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목재 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하려 했으나,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27 16:10

“방류한 지 얼마 됐다고”… 어린 박대 무차별 남획·판매

군산 특산물, 어린 박대 판매합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라온 글이다. 이곳에서는 10cm 미만의 크기인 어린박대 한 박스(80~90마리)가 3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처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된 어린 박대들이 무차별하게 남획돼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전국 최초로 박대 종자의 대량 인공 생산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우량종자(크기 4cm내외)를 다량으로 야미도 해상에 방류했다. 당시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5년간의 연구 끝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분양받은 어미 박대에서 부화된 치어를 단계별 먹이 공급을 통해 약 10만 마리의 박대 종자를 생산했다. 이에 8만 마리는 방류하고 남은 2만 마리는 박대의 생태학적 연구, 치어 사육 관리를 통한 어미 박대 확보 등 안정적으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사육 중이다. 이는 서해안의 대표 어종인 박대 종자 자체 생산기술을 확보해 국산 박대 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방류 된 지 3개월도 안 된 어린 박대들이 성어가 되기 전에 남획되면서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박대 치어들이 성어가 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수컷은 30cm, 암컷은 70~80cm 정도까지 자라난다. 현재 박대를 잡을 수 있는 체장(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20cm 이상은 돼야한다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실상은 일부 어민들로 인해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어린 박대가 남획되고 있으며, 여기에 어린물고기를 별미로 여기는 잘못된 식문화 등으로 인해 판매 행위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대의 경우 다른 어종과 달리, 어린 물고기 남획을 막을 수 있는 금어기나 금지체장 등에 적용받지 않다보니 법적인 제재나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어린 박대 남획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 씨(36)는 일부 어민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지역의 소중한 특산물이 씨가 마를까 우려스럽다며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어린 박대에 대한 자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제 막 방류한 어린 박대 등이 남획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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