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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전북은행 새만금지점, 효율적 활용방안 세워야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은행 건물을 언제까지 놔둘 건가요?” 군산 소룡동(자유로 117-20)에 위치해 있는 전북은행 새만금지점이 폐점 된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지고 관리의 손길도 오랫동안 닿지 않으면서 자칫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은행 새만금지점은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 2월 개소했다. 당시 산단 내 기업 입주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금융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자 이용 편의 및 기업의 신속한 자금흐름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경기 침체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망 재구축으로 2017년 소룡동지점과 통합, 그 기능을 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폐점 이후 이렇다 할 활용계획이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점차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실제 2일 찾은 이곳 새만금지점은 대낮임에도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또한 건물 주변으로 잡초 등도 무성했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 등은 모두 폐쇄됐으나 건물 뒤편 주차장 출입문은 반쯤 열려 있어 자칫 범죄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있어 보였다. 인근 한 상인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 때문에 산단 미관은 물론 분위기마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것 같다”며 “한 때 많은 사람들이 찾던 은행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선 전북은행 측이 새만금지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회사원 김모 씨(45)는 “건물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면서 "군산에 대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다시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아직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 새만금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여기에 건물이 범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6.04.02 22:37

새만금개발청장 공백 장기화···핵심 국책사업 ‘속도 저하’ 우려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의 중도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수 조원 규모 핵심 국책사업의 추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공백은 이례적으로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인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청장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13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보름 넘게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사실상 ‘행정공백’ 상태에 놓였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장 인선은 전임자 퇴임과 동시에 후임자가 임명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실제 2013년 9월 초대 이병국 청장 취임 이후 2025년 7월 7대 김의겸 청장까지 퇴임일과 취임일은 같은 달 내에서 하루 이틀 차이에 그치며, 공석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 ‘무공백 인선’이 유지돼 왔다. 과거 인선 흐름을 고려하면 길어도 수일 내 임명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백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만금은 현재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인 핵심 시기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부지 확보, 인허가, 부처 간 협의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수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투자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지연은 물론 사업 전반의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와 지역사회에서도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실제 한 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는 타이밍과 행정 속도가 핵심인데, 의사결정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는 상황이 길어지면 사업 추진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인허가와 부지조성 같은 초기 단계가 지연되면 전체 투자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안을 즉시 파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조속히 임명해 사업 연속성과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은 지금이 투자와 실행의 골든타임”이라며 “행정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 신뢰와 사업 속도가 동시에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을 이해하는 실무형 전문가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4.01 09:09

출처불명 ‘허위문자’ 확산···군산시장 선거 후보들 반발

군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간 특정후보 지지’라는 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가 유포되자 일부 예비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연대를 선언한 예비후보 박정희·서동석·진희완·최관규가 서동석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가 지난 31일 유포됐다. 해당 문자에는 “박정희, 진이환(희완의 오자), 최관규는 서동석 박사를 밀기로 금요일(27일) 오전에 합의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희·진희완·최관규 예비후보는 출처불명의 문자 내용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문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문자 유포 경위에 대한 서 후보의 해명과 함께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박정희 예비후보는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책연대의 취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희완 예비후보 역시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관규 예비후보 또한 ”특정후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 사용과 금일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가 유포되어 시민들에게 오해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시민들의 오해가 없기 바란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서동석 예비후보는 “나 역시 피해자”라며 “유포자에게 문자 삭제와 함께 관련 후보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예비후보 4명은 지난 2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9조원 투자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대를 선언한 바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31 17:07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초유의 중단’···ARS 오표기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31일 진행된 군산시장 예비경선을 ARS 안내 문구 오류로 전격 중단하고, 투표 전면 무효처리 및 재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 단계부터 이어진 잡음에 더해 경선까지 파행을 빚으면서 도당의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당은 권리당원 100% ARS 방식으로 31일부터 4월1일까지 진행 중이던 경선에서 김영일 예비후보의 경력이 ‘현직 의장’으로 잘못 안내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단에는 ‘제9대 군산시의회 전 의장’으로 표기돼 있어 명백한 오표기라는 지적이다. 김영일 예비후보 측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전북도당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경선 중단을 요청했다. 김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른 경력이 유권자에게 전달된 것은 허위사실 공표 소지가 있어, 즉각적인 시정과 경선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ARS 투표를 전면 중지했으며, 이날 오후 각 캠프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해당 예비경선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진행된 예비경선 투표는 전부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미 일부 권리당원이 투표를 마친 이후 오류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기존에 전화를 받은 당원들이 재투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와 잡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경선 운영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도당의 선거관리 능력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산시장 예비후보 A씨는 “경선 중단은 중대한 사안으로 정확한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며 “당 경선룰을 따르되, 경선 후 결과와 득표수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이 후보자 예비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해 ‘경력 표기 오류 즉시 정정’, ‘경선시스템 전면점검’ 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와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31 13:45

군산 정가 ‘대개편’ 되나···다수 현역 시·도의원 물갈이 예고

군산지역 정치권에 유례없는 ‘인적쇄신’ 바람이 불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대거 이탈에 이어 현직 도의원들까지 국회와 기초단체장 진출을 선언하며 광역·기초의회 모두 사실상 ‘대개편’ 수준의 지각변동이 시작된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직 시·도의원들의 연쇄적인 ‘체급 올리기’ 행보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영일 의원(다선거구 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과 운영위원장 나종대 의원(바선거구 수송동)이 시장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았다. 여기에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제4선거구 나운1·나운2·나운3동)이 신영대 전 의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박정희 도의원(제3선거구 월명·흥남·수송동)마저 군산시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광역의회 내 군산 지역구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해졌다. 후반기 군산시의회 의장인 김우민 의원(아선거구 나운3동)은 문승우 도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무대를 도의회로 옮겼다. 현역 시의원들의 자발적 용퇴와 정당의 엄격해진 검증 잣대도 물갈이 폭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세자 의원과 민주당 이한세 의원(다선거구 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의정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재선 김영자 의원(라선거구 중앙·조촌·경암·구암·개정동)과 우종삼 의원(나선거 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은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배제할 수 없다. 초선 박경태 의원(라선거구 중앙·조촌·경암·구암·개정동)은 컷오프 이후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서동완 의원(아선거구 나운3동)은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라 도의원 출마 등 지역구 상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단체장 및 도의원 도전, 출마 포기, 심사 탈락 등이 맞물리면서 군산시의회는 전체 23석 중 최소 8석 이상 의원의 교체가 확정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경선 결과에 따라 2~4명의 현역이 추가로 탈락할 수도 있어 최종적으로는 10명 안팎의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의회 정원의 절반 가까이가 새 얼굴로 채워지는 역대급 교체 장세 속에,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으로 군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의 잇단 상급 무대 도전과 당내 검증 강화가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인적 교체 폭이 커진 상황”이라며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수혈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세대교체와 의정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31 08:58

[초점] 군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성과 뒤 가려진 실무진’

군산시가 추진해 온 어청도 인근 해역의 1.0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구역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지정은 약 10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추진 과정에서 민원과 갈등을 해결하며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온 실무 공무원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어업권 침해 우려와 보상 문제는 단지 조성의 최대 난관으로 꼽혀왔다. 어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와 민관협의회를 진행하며 갈등 완화를 위한 조정업무를 지속해왔다. 요구사항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무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사업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중간 조율 역할을 맡았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점‧ 사용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실무자들은 사업타당성을 설명하고 법리검토 보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대안 모색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이처럼 실무자들은 입지 발굴부터 민원 대응, 협의체 운영, 정책연계까지 병행하며 사업기반을 다져왔지만, 외부에서는 집적화단지 지정이라는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해상풍력단지는 향후 세부설계와 추가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실무진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에 따라 이들의 노고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30 09:01

군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과제 산적

군산 어청도 해상풍력집적화단지가 최종 지정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이 마련됐지만 국방부 협의와 풍황 계측, 예산 확보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군산시가 어청도 해역에 1.0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으면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투자 관심이 집중되고 산업생태계 구축도 본격화되는 흐름이지만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만만치 않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방부와의 군 작전성 협의다. 해당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비해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대응역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 관련 전문 자문과 별도 예산 확보 여부가 협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기술적 기반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어청도 해역에 설치될 부유식 풍황계측기 3기에는 약 70억 원 규모의 시비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풍황계측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지의 바람 세기·방향 등을 1년 이상 측정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허가·계획 단계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비용은 향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회수가 가능한 선투자 성격이지만, 초기 재원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의 출발점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지구’ 전환 여부도 사업 속도를 가르는 요소다.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인허가 간소화가 가능해지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 진척도가 전체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총 10조 7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민간자본 유치 역시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 사례와 같은 체계적인 공모지침 마련과 법률·회계적 안정성 확보 여부가 투자유치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군산항의 ‘해상풍력지원항만’ 지정 여부가 최대 분수령이다. 군산은 하부구조물, 타워, 블레이드 등 조선업 기반 제조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어 터빈기업 유치가 이뤄질 경우 산업클러스터 완성이 가능하다. 반면 항만 지정과 기업유치가 지연될 경우 산업집적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 목포 등 경쟁지역과의 선점 경쟁도 변수다. 물동량 확보와 기업 입주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선제적 투자와 정책 대응 여부가 지역 간 격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7년 완공 예정인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역시 사업 완성도를 높일 요소인데, 대형 수조를 기반으로 한 유지보수(O&M) 전문인력 양성 기능은 산업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성패는 항만과 물류, 산업기반, 투자유치, 인력양성, 주민수용성 확보 등 각 요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으며, 개별 과제 해결 여부가 전체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30 08:59

김강주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취임

김강주 국립군산대학교 제10대 총장(환경공학과 교수)가 27일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김강주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치러진 선거에서 60.84%의 지지를 얻어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으며 최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10대 총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30년 3월 29일까지다. 김 총장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대학 구축 △학생 중심 교육혁신 △연구 경쟁력 강화 △소통과 공감의 대학 운영 △구성원 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재정 다각화를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지역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무형 교육과 취업 연계 시스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미래형 캠퍼스 조성 △AI 기반 교육체계 구축 △장학 및 학생 지원 확대 △대학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학생·교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장은 “국립군산대학교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고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대학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국립군산대에서 기획부처장‧교육성과관리센터장‧공학교육혁신센터장‧공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혁신지원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행해 온 교육·연구·행정 전문가다. 또한 국내 환경·수자원 분야의 권위자로서 그동안 총 113편의 SCOPUS 등재 논문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지자체 환경정책 및 도시계획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과 국가 정책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 군산
  • 이환규
  • 2026.03.27 15:18

“교육이 바뀌어야 군산이 산다”…이남호 후보, ‘6+2 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군산 교육 대전환’을 제시하며, 군산을 서해안 교육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2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가동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군산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군산 6+2 종합교육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9조 투자와 새만금 산업 대전환을 기회로 규정하며, “공장 유치만으로는 도시가 살아나지 않는다. 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군산의 학력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인재 유출을 막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이 예비후보는 새만금국제고 설립과 글로벌 교육허브 구축을 공약했으며, 특히 주요 학교들을 ‘상산고 수준의 거점캠퍼스’로 지정해 아이들이 전주나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과 산업, 취업을 하나로 묶는 ‘취업 예약형’ 시스템을 도입을 예고했다. 현대차 투자 등으로 창출될 양질의 일자리를 군산 아이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졸업과 동시에 우수기업 채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로를 설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인천 송도형 학교복합플랫폼’을 도입해 교육·문화·돌봄이 한 공간에서 해결되는 정주여건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군산 전북대병원과 연계한 의료인재 양성, 야구·축구 명문 부활, 선유도 해양교육 거점 구축 등 군산이 가진 바다와 산업 인프라를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도 덧붙였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이제는 학교를 지키는 시대를 넘어, 학교로 지역을 살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군산을 아이들이 떠나는 변방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대한민국 서해안의 교육수도로 반드시 탈바꿈 시키겠다”고 역설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6 13:29

“공약 남발 그만”···군산시장 후보 4인, 실현가능 정책경쟁 선언

6·3 지방선거 군산시장 예비후보 4명이 “공약남발을 중단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경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현금배당’ 공약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과도한 공약경쟁 자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석·박정희·진희완·최관규 예비후보는 2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이 반복돼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현대차 9조 투자 MOU 발표로 지역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선거용 메시지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투자 발표가 공약 경쟁의 재료로 변질되면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실제 이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MOU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의지도 표명했다. 네 후보는 “군산은 산업 위축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번 투자가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입을 모았다. 후보들은 앞으로도 군산 발전을 위한 핵심현안은 협력하되, 정책 경쟁에서는 책임성 중심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보여주기식 공약경쟁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선거를 만들겠다”며 “근거 없는 공약과 무리한 예산 약속을 반복해온 기존 선거문화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6 11:26

“후보 전과이력 보려면 숨은 그림 찾기”···선관위 조회시스템 비효율적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제공 중인 전과 이력조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할 핵심 잣대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가 수차례의 클릭과 검색을 반복하는 등 현행 시스템이 파편화된 구조로 운영되면서 정보 접근성과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일보가 군산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후보 50여명의 전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후보자 명단 파악부터 개별 전과 조회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이는 후보자마다 정보가 별도 페이지에 분리돼 있어 이름 검색 후 상세 페이지로 재진입해야 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원인이다. 현재 선관위 시스템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시작으로 예비후보자명부~시·도지사선거~구·시·군의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교육감선거 단계를 순차적으로 클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도 선택~구·시·군 선택~선거구 선택까지 반복해야 하고, 후보자 사진을 누른 뒤 정보 공개(하단)와 전과기록(상단)을 다시 클릭해야 전과기록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 제약 때문에 PC보다 조작이 더 까다롭고, 처음 이용하는 유권자는 사실상 접근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한 언론사 기자도 전과 조회를 직접 시도했지만, 복잡한 단계와 분산된 메뉴 탓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매끄럽지 않았다. 오프라인 자료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면 가정에 배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전과 정보가 작은 글씨로 배치돼 가독성이 떨어져 유권자가 내용을 놓치기 쉽다. 후보자의 전과기록은 유권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각적 우선순위가 최하위로 밀려나 있는 셈이다. 군산지역 유권자 김형진씨는 “전과 조회를 하는데 많은 인내심이 요구돼 몇 명 조회하다 결국 조회를 포기했다”며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핵심 정보가 여러 페이지에 흩어져 있어 후보자별 비교가 쉽지 않다”며 “전과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 형식의 통합 방식과 모바일 환경에 맞춘 간편 조회 시스템 도입 등 가독성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6 10:27

“내가 군산 시장 적임자”⋯경선 후보 합동연설회 ‘눈길’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가 25일 오후 2시 국립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열렸다. 특히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과 경쟁력을 직접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합동연설회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주관한 이날 합동연설회는 군산시장 경선 후보자 8명이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추첨을 통해 첫 주자로 나선 김영일 예비후보는 “그 동안 군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온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바로 김영일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현대차그룹 투자 등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함께 희망찬 군산, 새로운 군산을 활짝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희완 예비후보는 “현재 군산 인구는 줄고, 젊은이는 떠나고 상권은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모든 것이 현장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이다. 모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로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예비후보는 “군산을 살리는 가장 시급한 일은 행정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시민 정책 자문단 등을 만들어 살아있는 군산을 만들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고 다시 성장하는 군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 또한 그 동안 학연‧지연‧혈연으로 엮인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군산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동석 예비후보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등 기업이 떠나는 군산이 아닌 (오히려)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반드시 군산을 떠났던 청년들과 이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로 입증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종대 예비후보는 “현대자동차의 9조 원 투자,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신항 개발 등으로 군산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절호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 기회를 실질적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준비된 시장이 필요하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군산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관규 예비후보는 “새로운 지도자가 할 일은 미래기술의 요람으로 군산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련된 고급기술자가 군산에서 생활 하고 자녀를 키우며 군산시민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군산이 다시 희망적이고 발전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재준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군산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고, 군산의 권력을 주인인 시민께 돌려드리는 선거”라며 “저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후보여서 시민만 보고 갈 수 있다.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젊고 유능한 김재준이 군산 대전환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 주자인 강임준 예비후보는 “위기의 순간에 누가 시민 여러분들의 곁에 있었는지, 누가 시대를 앞서 간 정책으로 군산을 지켜냈는지 시민들이 가장 잘 아실거라 생각한다”면서 “말만 앞세우는 아마추어는 이 거대한 기회를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바로 투입되어 결과를 낼 수 있는 검증된 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6.03.25 17:17

“31만건 넘는 발언 쏟아졌다”···데이터로 본 군산시의회 4년

제9대 군산시의회가 예산 감시와 새만금 등 지역현안 대응에서 ‘숙의 기능이 강화된 의회’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가 코딩전문도구 클로드코드(Claude Code)를 이용해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군산시의회 회의록 607회분을 전수 분석한 결과, 5분발언과 건의안, 회의 중 의견제시 등을 포함한 총 발언건수는 31만3,750건에 달했다. 의원별 발언횟수는 김경구의원이 1만8,438회로 가장 많았고, 서동완의원 1만5,460회, 설경민의원 1만4,828회, 최창호의원 1만129회, 한경봉의원 9,366회, 이연화의원 8,751회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은 8,000회 이하로 집계됐다. 발언 상위권 의원들은 단순 질의를 넘어 집행부 정책 검증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촉구, 재검토, 개선, 시정, 환수, 부당, 질책 등 핵심 키워드로 분류한 견제 발언은 서동완 의원 1,058회, 설경민 의원 877회, 김경구 의원 653회, 한경봉 의원 508회, 이연화 의원 389회로 나타났다. 회의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책 키워드는 예산, 복지, 새만금, 인구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산 관련 발언은 2022년 1,823건에서 2025년 5,516건으로 크게 늘어 재정운용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분야 발언도 같은 기간 412건에서 1,187건으로 증가하며 시민 삶의 질 개선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새만금 역시 꾸준히 언급량이 증가한 핵심현안으로 2022년 298회에서 2025년 684회로 조사됐다.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는 역할을 의회가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인구 관련 발언은 2022년 122건에서 2025년 389건으로 증가해 청년 유출과 정주 여건, 일자리 대책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록은 제9대 군산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기능했으며, 인구감소와 새만금 개발 등 과제 해결을 위해 차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5 10:33

전과자 ‘적격’ 논란···군산시민사회, 민주당 공천기준 정조준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에서 전과이력 보유 예비후보를 ‘적격’ 판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검증 부실을 넘어 공천심사 기준 자체가 시민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모니터단 등 시민사회는 24일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천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2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전과기록을 조회한 결과, 전과이력이 있는 예비후보는 총 21명(시장 2명, 도의원 3명, 시의원 1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민주당 후보는 15명, 조국혁신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비후보 가운데서는 강임준 후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00만원)와 김영일 후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가 포함됐다. 도의원 예비후보로는 △제2선거구 김종식 후보(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안근 후보(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제3선거구 한준희 후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가 전과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 예비후보에서는 △가 선거구 서동수 후보(어선법 위반, 벌금 100만원), 김경구 후보(부동산실명법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벌금 500만원), 한안길 후보(국민연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나 선거구는 강중구 후보(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서은식 후보(고용보험법 위반, 벌금 100만원), 양세용 후보(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윤요섭 후보(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가 처벌받았다. △다선거구는 채인석 후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500만원) △라선거구 정도원 후보(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벌금 300만원), 박경태 후보(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채우람 후보(모욕, 벌금 100만원) △마선거구 박광일 후보(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300만원)로 나타났다. △바 선거구는 최창호 후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사 선거구 노정훈 후보(횡령, 벌금 100만원) △아 선거구 김관우 후보(도박, 벌금 500만원), 장병훈 후보(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다. 전과 유형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횡령과 도박 등 중범죄 이력도 있다. 이 같은 전력에 대해 시민사회는 “시정을 책임질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은 핵심 평가 요소임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심사 결과”라며 “적격 판정 기준이 시대 변화와 시민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4 11:05

이른 시간 출발없어 광주공항으로…"군산∼제주 항공편 증편 보여주기식"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허모 씨(60·전주시 효자동)는 광주공항에서 오전 9시 30분 출발하는 대한항공 제주행 항공기를 이용하느라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했다. 출근 시간이 겹칠 수 있어 광주공항까지 넉넉하게 이동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간대 군산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었다면 1시간 정도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아쉬움이 남았다. 제주에 도착해 숙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오후 일정을 오롯이 관광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있었지만 군산공항에서는 오전 일찍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편이 없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군산과 제주를 잇는 항공편이 하계 운항기간 동안 증편됐지만, 실질적인 이용 편의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운항 횟수만 늘렸을 뿐 시간대 편중 등 핵심 문제는 그대로여서 ‘보여주기식 확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하계 스케줄 확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하루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왕복 기준 하루 6회 운항에 해당한다. 운항 횟수 증가 자체는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문제는 시간대 구성이다.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운항 시간대를 보면 군산발 항공편은 오전 11시 10분, 오후 3시 55분, 오후 5시 30분이며, 제주발 역시 비슷한 시간대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이른 아침 출발이나 늦은 밤 귀가를 원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의 시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선택지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운항 횟수 확대보다 시간대 다양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운항 횟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수요 분산이나 이용 편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항공편 증편을 위해 재정 지원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보다 ‘성과 보여주기’에 치중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43) 씨는 “횟수보다 시간대 다양화가 더 필요한데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 출장이나 여행 일정을 맞추기엔 여전히 시간이 애매하다”며 “단순한 수치 확대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항공 서비스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4 10:54

“여론조사 조작 막아라”···군산 민주당 예비후보들, 경선 방식 개선 요구

6·3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박정희, 서동석, 진희완, 최관규 예비후보는 2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휴대전화 기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공정한 경선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번호 추출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 만큼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선거 공정성 자체가 흔들린다”며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후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일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기술적 보완책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이들이 제시한 개선안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동일인 명의의 복수 회선을 하나로 제한하는 ‘1인 1번호 원칙’을 확립하고, 최근 1년간 실제 사용 이력이 일정 기간 이상 확인된 회선만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최근 3개월간 통화나 데이터 사용 이력이 없는 이른바 ‘유령 회선’을 제외하고, 정지 후 단기간 내 복구된 회선 역시 조작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들은 “이 같은 기준은 통신사의 마케팅 데이터 추출과정에서도 이미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경선문화 정착은 정당의 생명”이라며 “공정경쟁과 지역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개선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후보들은 비방·흑색선전·혼탁선거를 지양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 앞에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일부 후보는 클린선거를 위해 하위20% 등 공천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감점 및 가산점 등)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강임준, 김재준, 나종대, 서동석, 진희완, 최관규 예비후보는 이를 공개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3 11:17

[여론조사] 경선 후 후보간 연대할까 촉각···군산시장 선거 안갯속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시장 선거는 9명의 후보가 맞붙은 다자구도 속에서 경선 이후 표심 이동과 후보 간 연대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시계 제로’ 국면이다. 여론조사 결과 표심이 분산돼 상위권 후보 간 오차범위내 초접전 양상으로 선거 구도가 쉽게 굳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JTV전주방송이 공동으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군산시장 적합도에서 3선 도전에 나선 강임준 예비후보(20%)와 김영일 예비후보(19%)가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석 예비후보는 10%를 기록하며 추격권을 형성했고 이어 김재준 예비후보는 8%, 진희완 예비후보는 7%를 기록했다. 나종대·박정희 예비후보는 각각 6%로 집계됐으며, 이주현 예비후보(조국혁신당)는 4%, 최관규 예비후보는 3%의 지지율을 얻었다.(여론조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강임준 후보가 20%대 초반에 머무는 사이 다른 후보들이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표심이 분산돼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후 후보군이 4명 이하로 압축될 경우 각 후보가 확보한 지지층이 어디로 결집하느냐에 따라 승부의 무게추가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 중인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치가 약 34%에 달해, 이들이 향후 본선 국면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보 간 가치공유나 정책연대를 통한 세력 합치 과정이 가시화되면, 현재의 순위와 무관하게 선거 판세는 언제든 요동칠 수 있는 ‘안갯속 정국’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무응답 17%)의 존재도 선거 향방을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달 가까이 2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라며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 이후 전개될 후보 간 단일화나 전략적 연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3 10:15

[데스크 창] 군산시장 선거, 포커판 베팅 닮은 ‘머니레이스’ 안된다

전국 어느 지방선거를 둘러봐도 군산시장 선거만큼 기이하고 위태로운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군산 선거판은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닌, 판돈을 올리는 ‘포커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수백만원대의 ‘현금 배당’ 카드를 꺼내들고 “받고 더!”를 외치는 형국이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군산시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9명의 후보 중 무려 5명이 임기 내 현금지급 공약을 내세웠다. 가구당 500만원을 제시한 후보부터, 1인당 100만원의 민생지원금, 출산과 주거를 묶은 1억원 패키지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설렘보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과연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후손들의 미래를 가불해 쓰는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벌이는 ‘머니 레이스’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고작 17.41%에 불과해 중앙정부나 전북자치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런 열악한 곳간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수천억 원이 소요될 현금살포를 약속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포커판에서 가진 돈도 없으면서 상대의 기를 죽이려 무리하게 ‘올인’을 외치는 도박사의 객기와 무엇이 다른가. 이는 유권자를 동등한 주권자가 아닌, 판돈에 휘둘리는 도박판의 구경꾼으로 모독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역대 어느 지방선거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다수의 후보가 거액의 현금지급을 경쟁적으로 내건 사례는 찾기 힘들다. 과거에도 선심성 공약은 존재했지만, 최소한 복지체계의 틀 안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금 군산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주겠다’는 식의 매표행위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적 현금 살포가 장기적으로 도시 인프라, 교육, 사회복지 등 필수 서비스 예산을 잠식해 지역 경쟁력을 회복 불능 상태로 빠뜨릴 것이라 경고한다. 당장의 달콤한 현금 몇 푼이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혈관을 막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후보들이 재원으로 지목한 재생에너지 수익은 불확실성이 크고,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할 공적자산이다. 이를 정치적 입지를 위한 ‘현금 봉투’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다.“당장 현금을 준다는 말은 솔깃하지만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한 시민의 개탄처럼, 선거용 말잔치에 속아넘어갈 만큼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지금 군산에 필요한 것은 당장 손에 쥐여주는 몇 푼의 배당금이 아니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붕괴한 지역경제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군산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포커판의 도박사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시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환상’을 거둬들여야 한다. 유권자들 또한 냉철해져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의 조언처럼, 달콤한 현금공약 이면에 숨겨진 ‘지방재정 파탄’이라는 쓴약을 직시해야 한다. 후보들은 명심하라. 유권자는 당신들의 무책임한 도박판을 뒤엎을 심판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0 18:50

군산 인도교 ‘설계부실’ 공방 격화···법정다툼 장기화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이 부실설계 논란과 공사대금 소송으로 이어지며 시공사와 지자체 간 책임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원은 시공사가 제기한 97억원 규모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으며, 현재 항소심에서 추가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시공을 맡은 A사는 설계 하자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약 10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20억원 규모로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 사업’은 서해안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관광 인프라로 추진됐지만, 설계 오류와 공사 지연으로 사업 전반이 흔들렸다. 논란의 핵심은 설계 단계에서의 기초조사 부실이다. 조석간만의 차, 풍속, 수심 등 해상교량 설계의 핵심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사중단과 노선 변경이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군산시 벌점심의위원회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열린 벌점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심 파악 오류와 설계 당시 해상조건 반영 미흡 등 설계 정밀성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설계사와 시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각각 벌점을 부과했으며, 전반적으로 설계 정밀성 부족이 공사 차질의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이번 사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군산시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공공인프라 사업에서의 설계검증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공사 측은 “설계 하자로 인한 시공사의 손실에 대해 군산시는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 어려움만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하고 있다”라며 “문제 발생 초기부터 공론화와 공동대응이 이뤄졌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내역입찰방식으로 추진돼 시공사가 물량과 금액을 스스로 산출해 발주처와 합의 후 추진된 사업으로, 공사 중 설계변경은 관계규정에 따라 협의·진행한 만큼, 손실을 이유로 전반적인 설계부실을 탓하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의 부실 벌점 부과는 제2교 케이블 파단 등 특정 하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를 전체 설계부실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250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사업은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2017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현재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전체 4개 구간 가운데 3개 교량은 개통돼 주민들이 이용 중이며, 마지막 구간인 명도~광대섬 구간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6.03.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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