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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인센티브 형평성 논란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계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인센티브 제공 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외국계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국내 업체는 소규모 지원이 이뤄지긴 하지만 토지매입과 설비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새만금산단에 들어서는 외투기업은 대부분 첨단사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한 반면 국내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점을 고려 이들 기업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현재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일본 도레이사와 독일 솔베이사 등 2곳이 입주해 있으며, 중국 CNTV(태양광), 중국 인니기업(식품가공), 미국 GPE(합성천연가스)사와 입주와 관련 MOU가 체결돼 있다.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산단 공장 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받았고 추가 재계약으로 50년 무상사용 연장이 가능하며,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솔베이사의 경우 토지 지원 대신 토지매입에 따른 현금지원을 선택, 토지매입 비용의 14.27%에 이르는 17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반면 국내 토종 기업인 OCI는 추가 공장 신설을 위해 지난 2013년 새만금산단에 57만1352㎡(약 17만평)의 토지를 860억(평당 50여만원)을 주고 매입했지만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외투기업과 국내기업에게 각각 지원되는 입주 인센티브 제도가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이다.외투기업의 경우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토지(50년 무상임대, 추가 50년 재계약 가능)나 현금지원(토지매입비용의 14~20%)을 각각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반면 고용창출 효과가 외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대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지원은 없고 기계설비만 8%의 인센티브를 받는 실정이다.이 같은 지원제도는 국내기업의 새만금산단 투자유치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새만금산단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외국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는 결국 국내 기업에게 판 땅값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형국”이라며 “외투기업에게 폭넓은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역차별로 이들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첨단 사업으로 고용효과가 100~150명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국내 제조기업이 유치되면 수천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등 현재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04.20 23:02

군산시, 택시 편법매매 방관 의혹

군산시내 한 택시회사가 다른 회사에 택시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첨부서류를 양도양수가 아닌 감차 관련 서류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지침에 따라 택시 감차를 위해 벌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매매를 위한 양도양수 서류에 제출했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동차운수사업 허가기관인 군산시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양도양수 승인을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시는 1500여대(법인, 개인 포함)로 정부 택시 감차 지침에 따라 지난해 18대를 감차했고 올해는 24대 감차가 계획돼 있다.이런 가운데 A운수회사는 지난해 11월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택시를 감차하기로 의결했다.하지만 올 1월 돌연 감차가 아닌 타회사로 택시 4대를 매매했고 이 과정에서 첨부서류로 양도양수 계약서와 감차를 의결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군산시에 제출했다.하지만 A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도로를 주행하다 자신들이 속해있던 회사 차량 넘버가 다른 회사 소유가 돼 운행 중인 점을 발견,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렀고 A사가 주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택시를 매매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택시는 매매과정에서 대당 2100만원(번호판 가격 포함)에 각각 4대가 판매됐으며, 결국 A회사의 감차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택시를 매입한 B회사의 증차가 이뤄졌다.감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주주는 당시 회의는 감차를 위해 진행된 회의로 매매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합자회사로 기사 모두가 주주들임에도 단 한마디 논의나 동의 없이 차량이 매매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감차와 관련한 국비는 내려와 있지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추경에 올려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04.19 23:02

군산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입주 업체 모집

군산시는 수산물가공업체의 육성 및 유통·물류기능 확대로 수산유통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군산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내 ‘수산물 가공동 수산가공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입주업체 모집대상은 신규창업이나 수산물 가공업을 보유하고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업체(중소기업기준)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생산시설이 가능한 수산가공업체 5개소로 입찰방식을 통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 접속해 입찰에 참여하고,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입찰안내서를 참고해 입찰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군산시 해양수산과 특화단지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군산시 관계자는 “FTA 체결 확대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변화와 대중국 수출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하여 지역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식품개발 및 수출활로를 찾고자 한다”며 “수산가공 연구지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사무소를 개소해 입주기업에서 생산되는 수산가공품의 품질·유통관리, 식품연구 등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를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기지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군산수산물 가공거점단지는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의 수산식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하여 195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8533㎡에 연구·가공동과 물류·위판동을 조성했으며, 최근 냉동·냉장창고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험가동을 통하여 입주업체 모집을 위한 시설보완을 완료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4.19 23:02

"해상풍력지원 부두 축조 절차 빨리 추진하라"

속보= ‘해상풍력지원부두구축 물건너가나’기사와 관련, 군산해수청은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한진에 부두 축조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12일자 8면 보도)해수청의 이같은 요청은 군산항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으로 선정된 후 지원부두건설을 위해 1차례 연기된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지원부두건설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수청은 최근 (주)한진에 공문을 보내 부두축조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연장은 현행 항만법에 의거,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해수청은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을 연장 요청할 때 한진이 제출한 향후 사업추진일정을 반영해 올해 7월 9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했었다’고 밝혔다.또한 ‘한진은 사업추진일정상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설계자문·평가·협의 등에 약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인허가 및 협의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상풍력지원부두 축조 사업의 추진계획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진은 지난 2013년 12월 2만톤급 1개 선석의 해상풍력지원 부두구축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며 2014년 7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1차 연기된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오는 7월 9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위한 사전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진의 사업추진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6.04.19 23:02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원' 모집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직접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구성된다.군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한 예비의원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시의 정책이나 예산 등에 대해 토의하고 제안하는 참여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예비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60명, 만 19세 미만 청소년 60명 등 모두 120명을 선발해 본격적인 의회를 구성하게 될 계획이다.또 의회 구성에 앞서 의회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도 운영된다.아카데미 교육과정은 5월 중 토요일을 활용해 의원 자질에 대한 기본 인성교육은 물론 의회에 대한 이해, 정책제안 요령 및 토론 등 참여권 향상과 권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청소년자치연구소, 군산시의정회 등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어린이 의회 아카데미 지원 희망자는 군산시 홈페이지 공시ㆍ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4월 29일까지 전자우편( 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어린이행복과(063-454-4172)로 문의하면 된다.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의사진행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정책수립의 과정을 이해하고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들 눈높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4.14 23:02

군산 체육진흥시설 확충 잇따라

야외수영장이 조성되고 카누훈련원이 건립되는 등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이 확충된다.시에 따르면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정비공사로 조성된 친수공간내 해양수산부 부지에 올해 상반기중으로 야외수영장이 마련되며 내년 3월까지 은파유원지내에 카누훈련원이 건립된다.야외수영장의 경우 국비와 도비및 시비등 51억5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부지 1만2000㎡에 청소년 어린이 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지난 2014년 9월 착공된 이 수영장은 현재 조성중으로 마무리 토목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5월 준공돼 7월께 개장됨으로써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한 경기장 정비실체력단련실사무실 등이 들어서는 카누훈련원은 부지 1200㎡ 지상 2층 연면적 297㎡(90평)의 규모로 건립된다.총 5억8000만원이 투자되는 이 카누훈련원은 오는 6월 착공돼 내년 3월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카누훈련원이 건립되면 도내 카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오는 2018년 전국체전 경기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체육진흥시설은 시의회와 시민연대 등과 간담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군산시민들의 체육진흥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6.04.13 23:0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