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 재검토하라”
군산시의회가 27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정부가 K-배터리 전략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어업인들은 우려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는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돼 있고,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계열의 전구체가 늘어나며 니켈 배출로 인한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빠져 있어 입법부작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23년 한국공업화학회 생태독성 연구에서 물벼룩과 발광박테리아를 활용해 이차전지 폐수에 포함된 리튬과 니켈 및 황산염의 독성을 평가한 실험 결과 니켈‧리튬‧황산염 순으로 생태독성 강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포항시의 ‘이차전지 폐수 해양생태계 위해성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생태계 위해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환경 법학계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은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불평등이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의회는 "국회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차전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뿐 아니라 정부도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이차전지 전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의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역시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방류 예상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증설해 상시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대통령비서실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