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폐교 증가···활용 방안은?
군산시와 교육지원청은 증가하는 폐교 관리 방안으로 상호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 공용 공간 등 공익 목적에 맞게 활용토록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산지역에서는 10개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4개교가 통합 대상인데 개야도초는 소룡초로, 금암초와 마룡초는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서수초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신시도초는 6월 중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교 관련 설명회가 계획돼 있다.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8년이 되면 지역 내 전교생이 9명 이하인 학교는 7개에 달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인데 현 추세라면 오는 2028년 군산지역 학령인구는 지난해 말 2만 8576명 대비 19.1% 줄어든 2만 3095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게 교육 당국의 분석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만 4384명인데 2028년 9454명으로 34.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9.4%(2023년 7455명→2028년 6752명), 고등학교 2.2%(2023년 6737명→2028년 6889명)보다 감소율이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때문에 군산교육지원청은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통·폐합 관련 공동체 의견을 수렴 중인데, 문제는 폐교 활용 방안이다. 폐교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관리 소홀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화 및 청소년 탈선 장소, 생활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실제 2009년 기획재정부에 이관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군산 용화초교는 방치된 채 잡초만 무성한데 관내 대부분 폐교가 흉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인근 마을 이미지마저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폐교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좋은 사례로 1970년에 개교해 2019년 폐교한 경기 파주시 법원초등학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율곡문화학당(예술인 창작 공간과 댄스·음악실, 다목적 교육실, 복도 전시관 등)으로 탈바꿈했다. 또 지난해 2월 폐교한 군산 광산분교는 (가칭)지음특수학교로 활용될 예정인데, 오는 2027년 3월 문을 열면 지역 내 1곳뿐이던 명화학교(특수학교)의 과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시설 투자 제한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하거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과다 투입 등 교육 재정 비효율화가 초래돼 소규모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며 “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은 학령인구 절벽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과 상생방향으로 주민,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