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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군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했으나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며 공개일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 징수하는 한편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 과세 확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24 17:10

군산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군산시가 상반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추진한다. 당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전통시장 5개소(연합시장 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를 대상으로 매달 7일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확대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은 3월 16~29일‧6월 1~12일, 주공시장은 4월 6~19일, 수산물종합센터은 5월 3~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을 대상으로 한다. 당일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 2만 원이 한도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공설시장(063 445 4929), 신영시장(070 7788 3412), 역전시장(063 443 0475), 주공시장(063 461 0567), 수산물종합센터(063 442 4822)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24 15:55

군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옥상옥’···기대감보다 냉소적 평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군산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애초 취지를 벗어나 ‘옥상옥’이 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 채용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과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라는 기대감보다는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더 크게 일고 있어서다. 군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5명, 2023년 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조사 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이다. 그런데 채용 1년여가 넘자 공직사회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듯 수직적 관계가 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 일고 있다. 일부 정책지원관의 미숙한 업무 지식과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 태도 때문이다. 이들은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방만한 자료 요청은 물론 별도 설명 자료, 정책지원관 스스로 작성해야 할 서식까지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불만이다. 심지어 공무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업 계획 등의 업무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지원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중앙부처의 승인이 난 사업이나 기간제 채용 등 의정 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간섭도 적지 않다. 실제 정책지원관 A씨는 지난해 시립도서관 기간제 채용 공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복무기강 관리가 허술한 탓이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 기간은 2년(실적에 따라 5년 범위 연장 가능) 남짓으로 행정 경험이 미숙함에 따라 상급자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시의회는 오히려 이들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다. 공무원 김 모씨는 “정책지원관의 요청이 마치 시의원의 지시인 것처럼 둔갑해 집행부에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정책지원관이 시의원과 친분 등을 이용해 업무 배분 등에 이의를 제기해도 상급자가 이를 통제할 수 없으며, 묵묵히 근무하는 정책지원관도 이에 편승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 모씨는 “정책지원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의원의 요구 자료인지 사적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면서 “정책지원관이 행정 업무를 숙지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자료 작성 요청, 중복된 보고 체계, 마치 감사·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태도 때문에 정책지원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부간 가교 역할인데 시행 초기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자료 요청 시 의원과 정책지원관 실명을 기재해 공문을 발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와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4.03.24 15:54

군산시, 소외계층 위해 공기업과 사랑의 연대

군산지역 공기업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시는 사례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2일 6개 기관과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한전 MCS(주) 군산지점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K-Water Tech 군산사업소 △카리타스 단체 등이다. 이번 협약은 민·관 재능기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신건강과 생활 속 안전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사례대상자 서비스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목표를 설정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전기안전 점검, 반찬 지원, 노력 봉사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6개 기관의 대표는 “군산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복지 자원 연계와 공유체계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일상 속 재능기부 나눔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군산
  • 이환규
  • 2024.03.24 13:11

군산시·군산교육지원청, 군산형 교육발전특구 수립 ‘박차’

군산시가 지방 공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부 공모사업 ‘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추진단(이하 공모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군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금암동 콘텐츠팩토리에서 열린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공모추진단은 군산시장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공동단장으로, 지역책임돌봄시스템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지역 내 교육 자원 연계를 위해 각 분과에서는 지역 내 전문가와 교사, 기관, 지역대학, 학부모 등이 포함됐다. 공모추진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한 특화된 교육모델을 만들기 위해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지역혁신 대학지원, 학교복합시설 등 교육 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군산 교육의 발전을 넘어 군산의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에 최종 선정돼 지역에 우수 인재가 정주해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히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혁신의 장이자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지역 기업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30억~1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 군산
  • 문정곤
  • 2024.03.21 15:57

군산항 '준설해달라' 곳곳에서 아우성

군산항의 준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군산해수청이 최근 내년도 유지준설공사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군산항 1·2·3부두는 물론 유연탄 부두, 7부두와 해망동 위판장및 비응항 입구에서 준설 공사를 요구하는 등 아우성이다. 2만 톤급 3개 선석, 1만 톤급 2개 선석, 5000톤급 1개 선석인 1·2부두의 경우 2016년이후 유지 준설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재 수심이 4∼5m에 불과, 계획수심 9∼11m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만 톤급 3개 선석인 3부두 역시 현재 수심이 계획수심 11m보다 훨씬 낮은 5∼7m에 그쳐 선박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3만 톤급 1개 선석인 유연탄 부두는 인근 부두개발 예정지에서 토사가 밀려드는 바람에 계획 수심 12m는 커녕 9∼10m에 그쳐 선박 접안 때 선저가 해저에 닿는 바텀타치(bottom touch)현상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부두는 지난 2017년 준공 이후 준설공사가 한차례도 추진되지 않았다. 역시 3만 톤급 부두인 73번 선석도 수심이 10∼11m에 불과해 대형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응항 입구는 수심이 1∼2m로 낚시 어선과 일반 어선이 원활하게 입출항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다. 게다가 수협 해망동 위판장과 주유소 앞 해상도 수심이 매우 낮아 100톤급 안강망 어선과 일반 어선의 출입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매몰되는 토사만큼 유지준설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산항의 매몰토사는 연간 30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부의 유지준설 예산은 약 100억 원 정도로 100만㎥정도만 준설이 가능, 나머지 토사는 항만내에 퇴적되면서 수심 악화를 불러 오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이 현안으로 대두된지 오래지만 이 현안 해결을 위해 해수청와 전북도및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들고 "근본적인 준설이 이뤄지지 않는 한 준설을 요구하는 아우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24.03.21 15:57

군산 경제지표 호조⋯체감경기는 ‘찬바람’

군산 경제지표들이 지난 3년과 비교해 나아졌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새만금산단 투자유치와 함께 기업들의 착공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으나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인구 감소 등 불안 요인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통계청 등에 나온 군산시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산단(군산‧군산2‧자유무역지역)과 일반산단(지방‧농공단지) 입주 업체 수는 1093개, 가동업체 수는 984개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고용인원은 전체 1만 9365명(국가산단 1만 2301명‧일반산단 7064명)이다. 이와 함께 2023년 하반기 고용율은 58.8%, 실업율은 2.1%이며, 지난해 기준 군산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9%로 집계됐다. 지가변동률은 0.100%, 공실율은 소규모 점포 13.7%‧중대형 점포 17.0%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보다 나아진 수치다. 2020년 12월 기준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입주 업체 수는 1024개‧가동업체 수는 859개로, 3년 사이 69개, 125개가 각각 증가했고 고용인원 역시 1370명이 늘었다. 당시 고용율은 55.4%, 실업율 3.4%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 105.42%, 지가변동률은 0.136%, 공실율은 소규모 점포 26.6%‧중대형 점포 14.3%로 조사됐다. 다만 청년 일자리와 인구 등에서는 찬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군산시 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25만 9980명으로, 2020년 12월 26만 7859명 보다 7879명이 빠져 나갔다. 여기에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2022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 급여액 기준을 보면 군산지역은 3767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층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매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평균 5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항만 물동량에서도 큰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군산항의 화물 처리량이 연 2300만 톤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국 항만 화물 처리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해 군산항이 여전히 전국 12위 항만에서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산단 관계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인구는 갈수록 줄어줄고 있다”면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해결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21 14:28

군산시, 대학과 손잡고 인구소멸‧산업구조 변화 대응

군산시가 지역대학과 힘을 모아 인구소멸 및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과 ‘대학협력계’를 신설, 상생발전 및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간 정부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중앙부처 주도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인재가 지역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정부는 중앙에서 직접 지원하던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사업들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더불어 학력인구 감소,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공감대 속에 도내 14개 시·군 최초로 대학협력계를 신설하게 됐다. 대학협력계는 향후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시와 대학 간 소통창구 및 대학협력사업 활성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발굴 등 교육과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향상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부터 양성해 대학의 역량을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및 관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박홍순 군산시 교육지원과장은 “대학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호 협력해 지방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20 14:20

(웹)군산국가산업단지,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 ‘탈바꿈’

전북권 최대 산업단지인 군산국가산업단지가 디지털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최근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사업은 지역 산단 특성에 맞는 AI기반 디지털 뉴딜, 저탄소 친환경 그린 뉴딜, 근로자 친화형 휴먼뉴딜의 단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실시설계를 통해 교통 분야 7개 과제, 재난환경 분야 4개 과제, 생활편의 분야 8개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는 교통상황, 생활안전, 재난재해, 시설관리 등 산단의 주요상황을 실시간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군산시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안전, 복지향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환경 선진화, 디지털기반 지원인프라 구축, 단지내 환경 안전 통합관제를 통하여 쾌적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20 12:40

군산시, ‘글로벌 신산업·K문화관광 거점 도시’ 도약

군산시가 전북특별법 활용한 ‘글로벌 신산업 및 K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최근 '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서 발표한 발전전략 및 대표사업에 대한 특례추진단을 구성, 발굴사업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333개 특례 실행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3대 분야인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 도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농생명산업 거점과 함께 6대 전략을 주축으로 12개 대표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6대 전략은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글로벌 고용거점 구축 △글로컬 역사문화·해양관광 활성화 △미래먹거리 작물기반 융복합산업 육성 △지역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등이다. 특히 시는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 육성과 관련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 · 품질 인증 특례, 새만금고용특구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전북자치도와 함께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특례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K-문화관광 도시라는 비전에 따른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 국립 수중고고학 센터 건립, 서해안권 야간경관거점벨트 조성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로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첨단원예 및 친환경 대체식품 소재 클러스터(대체식품, 원예) 및 지역농업과 연계한 K-맥주 등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특례사업과 함께 현재 시정 전 분야의 사업에 적용할 특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발굴 · 개선하기 위한 킬러 규제 혁파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의 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재정‧이민‧신산업‧SOC 등 핵심분야 특례 발굴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도 도출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강임준 시장은 “ 군산시가 글로벌 신산업 · K문화관광 거점의 경제 · 문화 중심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례사업들의 실행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달라질 군산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19 13:57

군산시의회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주거기능 반영”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신시·야미관광레저 용지’를 ‘관광레저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안을 담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을 방문해 ‘신시·야미관광레저 용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신시·야미 관광레저 용지를 관광레저주거 용지로 변경해야 비응항,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근접해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상 ‘신시·야미관광레저 용지’에 주거 기능 용지가 제외돼 정주 인구가 없고, 사업 수익성이 떨러져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시의회 의견이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야미도 앞 약 60만 평 관광 레저용지는 30년이 다 되도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를 단축하고, 관광 레저용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호텔 등 관광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10조 원이 넘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고 올해는 투자유치가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기업 활동 지원과 함께 관광·레저 등 다른 분야에서도 민간투자를 끌어내겠다”며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에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등 3대 허브 구상이 구체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포함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철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 이행 등 새만금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3.19 13:57

군산 가구거리 상점가, 제2호 상점가 지정

군산시 구도심에 위치한 ‘가구거리 상점가(회장 배길만)’가 군산시 제2호 상점가로 지정됐다. 지난 2019년 지정된 '강천상가 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다. ‘상점가’란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군산가구거리 상점가는 37개의 점포가 밀집해 한때는 성황을 이뤘지만 세월이 가면서 주변 상권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군산가구거리 상인회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결과 마침내 상점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지정으로 군산가구거리 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상권매출 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점가 지정을 통해 군산가구거리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길만 군산가구거리 상점가 회장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상품을 공급하고 모범상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19 09:59

군산시, 새만금 내측 보름달물해파리 폴립 제거

군산시가 ‘바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해파리 피해를 막기 위해 보름달물해파리 폴립(부착유생)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폴립은 보름달물해파리가 성체로 성장하기 전 수중 구조물 등에 부착해 살아가는 유생이다. 성체가 된 해파리는 어구 손상, 혼획으로 인한 수산물 품질 저하, 발전소 취수구 막힘, 해수욕객 쏘임 사고 등 다양한 피해를 일으킨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종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 대상지는 새만금방조제 내측 해역이며, 먼저 폴립 대량발생 의심지역을 탐색하고 이 중 폴립 대량 서식지를 발굴해 수중 제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중 제거작업은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폴립 밀집지역을 찾아 해수를 고압 분사해 구조물에서 폴립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며 떨어진 폴립은 더는 생존하지 못한다. 시는 해파리 대량 발생 전인 유생 단계부터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파리를 제거하고 어업에 주는 막대한 피해를 저감하는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진흥과장은 “향후에도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파리 폴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군산 어민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18 15:55

군산시, 전담예술가‧소상공인 협업으로 ‘핫플레이스’ 만든다

군산시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으로 ‘전담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만남을 통해 지역예술가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의 간판‧인테리어‧상품 포장 등 필요한 부분에서 매력적인 아트 포인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전담 예술가는 군산시민 및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디자인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8명을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하면 1인당 점포 1개소가 매칭돼 5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활동비로 총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점포는 역시 군산시 소재 8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425만 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원받아 점포별 맞춤형 공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점포의 경우는 재료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9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j110847@korea.kr)로 보내면 된다. 김현석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사업을 통해 군산시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이 서로 상생하는 시너지효과를 펼쳐 멋진 플레이스가 탄생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063 454 3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18 13:59

지자체 총선 투표 독려 현수막에 숫자'1' 표기···군산시 선거법 위반 논란

4·10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가 투표 독려 현수막을 도심에 게시한 가운데 일부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 기호를 의미하는 숫자 '1'이 표기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군산시와 현수막 제작·게시 용역을 받은 업체는 "제작 과정의 실수"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부터 16일까지 군산시 수송, 지곡, 나운, 개정 육교에 '4월 10일 투표하는 날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선거 기표용 도장 삽입)가 군산의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현수막이 게시됐다. 이 현수막은 군산시가 시민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용역을 줘 제작·게시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현수막에 적시된 문구 중 선거 기표 도장 우측 상단에 숫자 '1'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총선에서 후보자 기호 순서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호 1번은 국회의원 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는 “숫자 '1'은 더불어민주당 기호로 군산시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군산시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해당 현수막을 모두 회수했으며, 애초 발주 시안에는 숫자 '1'이 없었지만 용역 과정에서 표기됐다고 해명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시에서 이메일로 발주한 현수막 시안(가로형, 새로형, LED배너용, 육교용) 18장을 확인해보니 발주 때는 문제가 불거진 숫자 '1' 표기는 없었다. 그런데 용역사가 시에 최종 검토용으로 보내온 시안 중 육교형 4장에만 문제의 숫자가 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는 “숫자 '1'은 명백한 민주당 후보의 기호이며, 이는 군산시가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업체에 발주한 용역 시안에는 이러한 숫자가 없었고, 다시 최종 시안을 피드백 받았을 때는 선거 날짜 등 중요 문구만 확인했으며 기표 도장에 숫자가 표기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용역업체 대표는 “군산시는 문구만 줬으며 직원이 작업 중 빈 공간을 채우고 소중한 한 표를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선거용 기표 도장을 복사해 넣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라며 “군산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와 전북도당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3.18 09:56

군산시, 빈집 정비사업 추진⋯지원금 인상

군산시가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금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상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은 붕괴 및 안전사고, 도시 취약지역 발생에 따른 범죄 악용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철거비 부담으로 소유주들이 철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까지 2100여 동을 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해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50만 원씩 인상해 빈집소유주의 철거비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농어촌 지역의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은 300만 원이며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의 경우는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은 400만 원이다. 시는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17 17:28

강임준 군산시장, MZ 공무원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

강임준 군산시장과 MZ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5일 강 시장은 군산시보건소 8~9급 공무원 9명을 시장실로 초대해 ‘소통하는 시(장님과)티(타임)’이라는 주제로 1신간 넘게 대화하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통하는 시(장님과)티(타임)’는 지난해 4월 열린 ‘멘토·멘티 매칭데이’에서 강 시장을 만난 새내기 공무원들이 “MZ세대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장실이 궁금하다”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에 시는 매월 임용 5년차 미만 8급 이하 신규 공무원들과 강 시장이 티타임을 갖는 자리를 마련해 세대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강 시장과 새내기 공무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군산시 공직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MZ세대답게 애로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과 질문을 던졌으며, 강 시장은 이에 화답했다. 강 시장은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미혼자들의 결혼을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새내기 공무원 박미솔 씨(보건 9급)는 “신규 공무원과 대화가 어떤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는지, 과거 쌓아온 경험이 시장 직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공무원 이다혜 씨(보건 8급)는 "결혼을 장려하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녀가 만날수 있는 달달한 로맨스데이 및 행사를 개최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강임준 시장은 “신규 직원과 대화는 격의 없는 대화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결혼을 통한 출산율 증가 등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MZ 공무원들은 하나의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경험을 통해 선입견 없는 사고가 가능하다”며 "처음 경험하는 일에 요령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겁없이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조언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3.17 15:54

"군산 아파트 미분양 사태⋯잘못된 도시기본계획 탓“

군산시의 잘못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미분양 아파트를 속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지난 13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말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한 것이다”며 "이는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군산시에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돼 있다”며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들이 추정하는 군산시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량은 1300가구 내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킨 탓에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며 “실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 명(2024년 2월 기준 25만 9354명)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이 과다 계상된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 공급 계획 및 토지 수요가 산정되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해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가 산출되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목표인구를 29만 명으로 설정했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라도 합리적인 주택 공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신도심과 택지개발이라는 확장 중심에서 원도심, 원주거지역들에 대한 균형발전과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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