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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 하세월에 속타는 지자체…제도 개선 시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가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지자체의 건축산업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러 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BF 인증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F 인증은 학교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토록 한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 탓에 심사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 공기 지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BF 인증은 설계 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준공 시점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설계도를 토대로 심의하는 예비 인증을 통과해 실제 건축을 완료했지만 막상 본인증 단계에서 개선 요구를 받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남원 오리정 관광화 사업도 화장실 설계 당시 BF 예비 인증을 얻어 공사를 완료했지만 본 인증 단계에서 여러 수정 요구를 받으면서 개방에 차질을 빚었다. 시 관계자는 "예비 인증과 본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거나 심의위원에 따라 불합리한 개인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BF 보완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BF 전담 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인증기관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BF 인증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9곳에 불과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인증 업무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로 BF 인증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심사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최근 남원시 운봉읍의 한 시설의 경우 BF 인증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화장실이 예비 인증은 통과했지만 본 인증 단계에서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건설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비효율적인 BF 인증 운영에 대한 볼멘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인증기관 확대 및 심사 절차 완화 등 제도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7.18 17:07

남원시, 화장품 기술사업화 혁신사업 '박차'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화장품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시군구 연고연속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화장품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사업은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관내 기업만을 위한 3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다. 산업연구원은 관내 화장품산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발굴, 성장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전북지식재산센터)가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과를 이 같은 성과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혁신화&성장촉진(브랜드구축) △인식개선(기술설계, 기술실무, 기술심화) △사업화지원(시제품제작, 전시박람회참가, 피부임상, 인증확보 등) △패키지지원(국내시장개척, 해외시장개척) 등 13개 분야로 이뤄졌다. 총 51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남원 소재 화장품 기업이면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집은 1차, 2차로 진행되며, 지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차 모집을 통해 13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다. 2차 지원사업은 소비자반응조사, 전시박람회 참가, 시험분석, 인증확보, 사업화지식재산권확보, 성장전략컨설팅, 사업화애로해소 등 7개 사업, 24건에 대해서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접수할 예정이다.

  • 남원
  • 이준서
  • 2024.07.15 16:38

첫 삽도 못 뜬 남원읍성 복원…9년째 발굴조사만

정유재란 최대 격전지였던 남원읍성 복원사업이 토지매입 문제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면서 남원시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남원읍성은 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9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문화재청의 '광복 70주년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복원사업의 첫 발을 뗐지만 발굴조사와 부지구입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국비 23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0억 원을 들여 남원읍성 북문과 북성벽 600m 구간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시는 2018년까지 발굴조사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준공을 시작, 오는 2025년까지 북문과 북성벽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지매입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남원읍성 북성벽 부지는 3만 3405㎡로 범위가 넓은 데다 이곳에만 주민 150여 가구가 거주하다 보니 주택가 등 부지를 매입하고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2022년 5월에서야 토지매입을 완료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랜 시일이 소요되면서 철거 작업과 발굴 조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시는 지난 6월 복원사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고증조사연구 및 착공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다. 여전히 착공은 커녕 발굴 조사만을 벌이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남원읍성 밖 해자와 양마장 등 실체가 확인된 방어시설 정비 계획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으로 계획했던 완공 예정 시기도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남원읍성 복원에 시의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완 남원문화원장은 "수년째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말만 있을 뿐 눈에 띄는 진척이 없다"며 "남원읍성을 하루빨리 복원해 만인의총과 연계한 남원 충의의 상징물로서 전국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시에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점이 있지만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철저한 고증과 경관 정비가 이뤄진 만큼 남원읍성 북문과 성벽을 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읍성은 조선시대 축조한 평지성으로 정유재란 당시 남원을 침략한 일본군에 맞서 조선과 명 연합군이 이곳에서 격전을 벌였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이 헐려 현재 북성벽 일부만 남아 있으며 1982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 남원
  • 이준서
  • 2024.07.14 16:45

"생활인구 유치 총력"…남원시,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마련된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GO鄕ALL來)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총 48개 지자체가 접수한 이번 공모에는 중앙부처 실무자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가 최종 확정됐다. 고향올래 사업은 주민등록상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5개 분야 중 지역 선호도가 높아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로컬벤처' 분야에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예정지 인근 허브체험장을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복합 레지던스 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또 올해 운봉읍에는 교육문화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낙후된 구도심 시가지를 개발하는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도 준비 중이다. 최경식 시장은 “지방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번 선정은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7.10 13:45

남원시체육회 보조금 '방만 운영'…감사서 38건 무더기 적발

남원시가 매년 4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남원시체육회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해 회계 관리와 수익금 등에 대한 부적정 운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의 남원시체육회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체육회는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고 감경 대상이 아닌 공공체육시설(4개소) 사용료를 감경하는 등 세외수입 감소를 야기했다. 특히 신규채용 과정에서 자격미달인 응시자를 서류심사에 합격시키거나 세금계산서 징구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동일물품에 대한 구입비 과다 집행 △숙박비와 식비 중복 지급 △공개입찰 대상 계약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분할 수의계약 체결 △대회 참가비 등 체육회 자체 수익금 미정산 및 목적에 맞지 않는 방만 집행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관경고와 함께 1869만 8000원(21건)을 회수 조치했다. 부적정 집행이 이뤄진 체육회외 종목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감액하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허투루 쓰이는 혈세가 없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해 청렴한 남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7.09 15:41

민선식 남원 부시장, 시정 현안 챙기기 분주

지난 1일 부임한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이 신속한 현안 파악과 대응책 모색을 위한 '밤낮없는 행정'으로 발걸음이 분주하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민 부시장은 오는 10월 3일 개최하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과 제32회 흥부제 및 문화재 야행 등 3개 행사장 등을 현장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민 부시장은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4일과 5일 질병청, 식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련기관 합동점검 회의를 실시해 빠른 역학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정상화되도록 꼼꼼히 점검했다. 아울러 4일부터 5일까지 부시장실에서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행정국 소관 등 12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도비 확보,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부서 간 협업 등 완성도 높은 업무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민 부시장은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2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함파우 아트밸리,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지역활력타운, 승화원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현장 방문을 통해 현안을 빠르게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민 부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 공직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4.07.08 15:48

농관원 남원사무소 "의무사항 준수하고 공익직불금 100% 받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이하 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만 3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오는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관원에 따르면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선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전북지원은 농지 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유제성 사무소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이 같은 사항을 적극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4.07.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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