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한빛원전 재가동, 군민안전 언제까지 무시하나”
영광한빛원전 3호기 5호기 또다시 재가동 운영-고창군민의 안전은 언제까지 무시되어야 하는가!!
영광한빛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측이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접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원전3호기의 안전취약점(균열 등)이 확인되고,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등이 밝혀지면서 그 심각성에 따른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빛원전의 문제 해결을 통한 군민의 안전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수년간 활동하고 있는 고창군의회 원전특위를 찾아 조규철 위원장으로 부터 원전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대응계획을 들었다. △고창군의회 한빛원전조사 특위의 역할은?
영광한빛원전은 타 원전과 달리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5km(예전에 비상계획거리 직접피해 당사거리)내에 영광군과 고창군이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전관련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고창군민에게 직접 보고되거나, 이해당사자로써 직접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불합리와 불공정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원전으로부터 군민의 불안감을 개선하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원전특위를 개설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한빛원전은 전국의 수많은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창군의회는 사건의 진위파악과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원전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한빛원전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영광원전 3호기의 공극문제 발생과 5호기의 부실공사 등 잦은 사건 사고가 인접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영광원전은 5호기의 냉각기 펌프내 드라대이버의 불량부품 사용이나 인재성 재난에 가까운 사건 사고, 최초 한국형 원자로인 34호기의 총체적 부실공사 등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영광한빛원전의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영광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시험중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 방치(12시간), 정기검사 후 가동준비중에 운전원의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멈춤사고 발생, 월성3호기 부품문제로 자동정지과정에서 연기와 불꽃 발생 사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3호기 260여 개의 공극 발생 등 빈번한 사고와 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사능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요하는 제도적 장치와 체계적 관리지원이 필요하다. △ 인접지역에 대한 원전피해 보상은 공정한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면 어민의 직접 피해 및 (지리적인 여건상)간접 피해범위는 영광보다 고창이 훨씬 넓고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영광군에 86.211%, 고창군에 13.789%의 비율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고창군이 수년에 걸쳐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법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여전히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접군에 비해 충분한 피해보상은 커녕 피해범위만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조속한 법개정 등 처우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 그동안 한빛원전특위가 한 일과 향후 추진계획은?
고창군 한빛원전특위는 제6대 고창군의회 출범과 동시에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
열악환 여건속에서도 지난해 9월 고창군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이끌어내 영광원전의 안전 감시자 역활을 하게 됐으며,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문자 발송 등 보고체계를 개선토록 하였고, 영광원전 30km반경인 고창군 전역에 재난방송 시스템을 마을별로 설치하여 상황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하였다. 또 방재물품과 방호약품 비치 등 군민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측에 원전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한빛원전1호기 현장확인 등 고창군민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고창군의회 원전특위는 한빛원전의 사건사고 방지와 안전운행을 위해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며, 군민의 안전이 보장될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각오다. 특히 현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는 3호기와 5호기의 전면중단과 전반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군민의 힘을 응집할 범 비대위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