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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영광원전 보상액 불합리"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 보상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크게 줄어, 고창지역 어민들이 잇따라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는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결과와 함께 고창지역 어업 피해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해양조사와 감정 평가에 따라 산출된 고창지역 총 피해보상액은 753억원(융자 보상금 240억원 포함)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액수는 어민들이 당초 기대했던 1000억원대 보상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이의제기는 김 양식 어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김 양식 어민들은 “영광원전 3-4호기 보상 땐 ha당 3750만원으로 산정된 보상액이 5-6호기 땐 ha당 2360만원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고 반발하며 어촌계별로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 영광원전 5-6호기에 포함된 고창지역 김 양식장은 고창수협 100ha와 어촌계 306ha 등 모두 406ha에 이르고 있다.육상수조 양식 어민들도 보상액 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육상수조 양식어민들은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이 엄청나게 줄었다”며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창수협도 보상액 평가가 잘못되었다며 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고창수협은 “자체 보유한 어업권 보상액이 너무 적어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영광원전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말했다.영광원전은 고창지역 어민들의 이의제기를 취합, 용역기관을 통해 감정평가에 잘못이 없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 고창
  • 김경모
  • 2005.12.29 23:02

[고창] 청렴도 주민조사 도내1위 이강수 고창군수

“지난해 3월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와 ‘제도개선 시범사업’ 협약식을 맺은 이후 공직자들과 군민 모두가 청렴하고 투명한 군정을 이끌도록 힘을 모아준 과정이 이제 결실을 맺었습니다”청렴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한 고창군 이강수 군수는 “재임기간 동안 수많은 수상을 했지만, 청렴도 도내 1위는 어떤 상보다도 뜻깊은 선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군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며 청렴위에 시범기관 운영을 자진신청하고 협약식을 맺은 때는 지난해 3월 16일. 이 군수는 “무엇보다 시범기관을 운영하면서 청렴도가 2003년 7.94에서 2004년 8.73, 올해 9.1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긍정적이다”며 “특히 이같은 결과가 전국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에서 9위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10점 만점에 9.10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게 또 다른 임무. 이 군수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며 “앞으론 이들 제도가 뿌리내려 더욱 깨끗한 군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 고창
  • 김경모
  • 2005.12.17 23:02

[고창] 고창군 "14개 시군 중 가장 청렴"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한 고창군의 청렴도가 지난 2003년 청렴위(당시 부패방지위원회)와 제도개선 시범기관 협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어, ‘1등 자치단체’의 명성이 지난 2년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군이 청렴위와 협약조인식을 개최한 시점은 2004년 3월 16일. 당시 조사된 군의 청렴도는 7.94(전국 평균 7.54)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청렴도는 10점 만점이다.이어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 1년 후 실시한 군 청렴도 조사 결과는 8.73으로 크게 높아졌다. 시범사업 마지막 연도인 올해 조사한 청렴도는 무려 9.10으로 도내 1위로 치솟았다. 청렴위가 올해 실시한 청렴도 조사 대상은 중앙부처 21곳, 외청 12곳을 비롯 자치단체 241곳, 지방교육청16곳, 공직유관단체 35곳 등이다.도내에서 청렴도 1위를 기록한 군 성적은 전국 단위에선 9위, 부패방지 시범기관에선 1위이다. 더욱이 이번 성적은 내용면에서 내실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렴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응답을 분석해 보면, 금품과 향응 제공률이 0%로 나타났고, 부패 인식 점수도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았다. 군은 지난해 청렴위와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진 이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진행시켰다. 군은 협약식을 맺기 직전 ‘고창군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데 이어 조인식 이후 공직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군민들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2년간 추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군이 가시적으로 부패방지 시스템을 가동한 시점은 지난해. 군은 지난해 2월 부패방지제도개선기획단을 분야별로 본격 가동하면서, 감사위원회·군민감사관·주민감사청구제·부패유발제도개선 청구권제 등 굵직한 시책을 잇따라 내놓았다.또 외적으로는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내적으로는 인사 운영 시스템과 공무원 행동강령, 계약 및 인허가 업무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갔다.한편 군은 청렴위 청렴도 조사에서 우수기관 기준인 9.0을 초과, 내년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창
  • 김경모
  • 2005.12.14 23:02

[고창] 고창지역 地選 앞두고 유력인사 영입 윤곽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창지역 각 정당마다 추진해온 유력인사 영입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창군의회 이재정 의원은 10일 성내농협에서 ‘성내면 민주당 당원대회’에 참석, 무소속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고 당원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당원대회에는 당내 유력 인사들을 비롯 성내 지역 이책과 마을책들이 대거 참석했다.모 당 입당이 유력시 되는 무소속 A 군의원은 “여당은 물론 야당측으로부터 입당을 권유받았다”며 “아직은 협상 조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또 다른 무소속 B 군의원은 “정당과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며 아직은 입당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현역 군의원 외에도 군내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잇따라 영입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당은 당원 늘리기 운동과 함께 내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유력 인사는 “양측 모두에서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도움을 주라’며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접촉,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 고창
  • 김경모
  • 2005.12.12 23:02

[고창] "고창기능대 수탁운영하겠다 내년 복분자과잉생산 없을 것"

고창군은 고창기능대 개편과 관련 “학교 존치를 위해 수탁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복분자 과잉생산 논란에 대해 내년도 생산과 소비 예상량를 분석한 결과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예측했다.군은 8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고창기능대 개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기능대를 통폐합하는 조치는 군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정행위”라며 “기능대를 기능전환이나 폐교하기 보다 현존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3년간 수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군은 이어 “기능대를 수탁 운영할 경우 이를 도립대학이나 항공대학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과 개편, 인사권 등 운영권 전반을 위임 받아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군은 또 복분자가 과잉생산될 우려가 있다는 군의회 지적에 대해 “내년도 고창지역 복분자 생산량은 4000t으로 예상된다”며 “복분자주 가공공장에서 1500t,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1000여t, 자가 소비 1000t, 기타 체험행사와 축제 소비량 500여t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 고창
  • 김경모
  • 2005.12.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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