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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무주군, 국립공원 해제 건의

전북 부안군과 무주군은 국립공원 주변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구역의 조정과 해제를 건의했다.

 

부안·무주군은 22일 이병욱 환경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국립공원위원회 및 총괄협의회 워크숍'에서 "1988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 산림지역 밖의 마을까지 과다하게 포함돼 주민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 개발 제한으로 지역낙후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안군은 "부안 총 면적의 30% 가량이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구에 포함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올해 새만금 방조제 도로가 개통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전체의 8.5%인 13.2㎢를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무주군도 "덕유산 국립공원 지구에 포함된 무주 구천동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단시설이나 호텔, 다목적 광장이 들어서야 한다"면서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원구역 해제는 기준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제할 계획이며, 총량제를 고려하지 고집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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