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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소재 지방정부들이 국립공원 보전정책으로 인한 지역부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체 출범을 추진한다.

국립공원 인접 지방정부들은 오는 2월 26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립공원 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창립총회는 국립공원과 국가 환경정책으로 인한 개발제한·환경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북한산·무등산·설악산·지리산·변산반도·월출산·다도해해상·내장산 등 주요 국립공원 인접 지자체가 참여하며, 창립선언, 회장 및 임원 선출, 공동선언문 채택, 규약 확정, 향후 운영방향과 공동 협력사업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움직임에는 부안군의 선례가 영향을 미쳤다. 부안군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부안댐을 동시에 보유하며, 과거 원전 인근 지역연대 경험을 통해 제도 개선과 연간 약 25억원 규모 재정지원 확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립공원과 댐 소재 지자체들은 수몰, 주민 이주, 토지 이용 제한, 관광·산업 활성화 제약 등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 지자체들은 협의체를 통해 환경·개발 규제비용의 국가 분담,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국립공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가 출범하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공식 협상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체를 단순한 지역 이익 요구가 아니라, 국가 정책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원전 인근 지역연대 경험은 지자체가 힘을 모을 경우 실질적 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국립공원과 댐 관련 현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