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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오세환 고창군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열렸으며, 오 의원은 군민만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선거공약 이행률과 본회의 출석률을 비롯해 대표·공동 발의 실적, 5분 자유발언, 구두·서면 질의, 근거 자료 활용도, 질의 이후 개선 여부, 민원 청취 및 주민 활동, 답변의 충실도, 리더십 설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치심리 분석을 도입해 의원들의 리더십 유형과 갈등 대응 능력, 협업 성향까지 함께 평가하며 ‘성과와 과정이 동시에 검증된 의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본회의와 임시회 100% 출석을 바탕으로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정책 제안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군정 발전에 앞장서 왔다. 군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을 통해 공상군경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호국보훈수당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2만 원 인상을 이끌어 낸 점이 꼽힌다. 또 「고창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관광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과 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세계유산과’ 신설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값 안정 대책 촉구를 비롯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고창군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가을 채소 가격 폭락 대책 촉구 등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아울러 ‘기후위기대응 농업정책연구회’를 결성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친일청산을 요구하는 5분 발언과 「고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 인식과 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했으며, 성인지 예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으로 양성평등 정책에도 앞장섰다.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 착공 촉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전국 1호 개관, 생활 SOC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왔다. 오직 직업이 유일한 군의원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하는오세환 고창군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최우수상은 정책 실적뿐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 의정 과정 전반의 질적 수준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선공후사의 자세로 군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5.12.21 11:41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는 익산시가 보유한 산림유산 중 처음으로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생태자원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산림청이 생태·경관·역사·정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가 자문과 사전 컨설팅, 현장 고증,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엄격한 심사 후 지정된다.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1.16㏊)는 고려시대 사찰 임해사가 있었던 자리로, 당시 스님들이 차를 즐기기 위해 심은 차나무들이 세월이 지나 야생으로 자라나 오늘날까지 군락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유례 드문 유산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해 온 시는 해당 군락지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 전문가 자문, 산림청 사전 컨설팅, 정밀조사 및 평가를 진행했다. 금강에서 약 1㎞, 서해안에서 20㎞ 떨어진 남서향 계곡에 자리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온화한 기후대와 서리 피해가 적은 지형으로 일반적으로 남부 해안지방에서 자생하는 차나무가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건강하게 자생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단순한 식물 군락지를 넘어 사찰이 소실된 이후에도 살아남아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가치와 문화적 서사를 함께 지닌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 국가 지정은 단순히 과거 유산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시는 함라산 일대를 산림복지·문화·휴양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앞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시는 치유의 숲이 자리한 함라산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지역특화림(8억 원), 도시숲 조성(8억 원) 사업을 연계해 사계절 경관 숲과 명품 숲길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야생차 군락지와 연계해 조성된 녹차밭 데크길 2단계(0.6㎞)와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인 금강 조망 숲길 조성(3단계)사업이 완료되면, 함라산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연 체류형 숲길 인프라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함라산은 국립 치유의 숲, 산림문화체험관, 녹차밭 데크길,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등이 조성돼 익산의 대표적인 자연휴양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인프라에 산림치유 프로그램, 숲 해설, 걷기 행사 등 콘텐츠를 연계·확대해 함라산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복합형 산림문화 벨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은 시가 산림의 역사·생태적 가치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존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를 익산을 대표하는 산림문화 명소로 키워나가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5.12.21 10:24

‘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

무주산 샤인머스캣이 서울시민 입맛을 공략한다. ‘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캣 특별 판매전’이 지난 18일부터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리고 있다. 24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고랭지 무주에서 재배·생산된 샤인머스캣의 맛과 품질을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유통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1.5kg 2만 박스(총 30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행사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에는 황인홍 군수와 이동근 농협유통 표이사, 최영섭 양재지사장을 비롯한 무주군과 농협유통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현장에서 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캣의 우수성을 알리며 소비 촉진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군수는 “서울시민들에게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무주의 맛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를 알리고 반딧불 샤인머스켓과 소비자를 잇는 판로 확대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농산물 가격안정기금사업으로 52농가에서 250톤을 수매했으며, 50톤을 대만에 첫 수출을 했다. 대만은 잔류 농약 등 품질관리가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캣 반응도 좋아 유통망 확대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내년에도 농협, 통합마케팅조직(조공)과 협업해 미국까지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으로, 검역 요건 관리 등 농가 컨설팅을 지원해 반딧불 샤인머스캣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2024년에는 베트남과 홍콩 등에 100여 톤을 수출한 바 있다. 무주=김효종 기자

  • 무주
  • 김효종
  • 2025.12.21 09:52

군산시, 스마트도시 도약 속도낸다

군산시가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실시간 도시관리와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강화하며 스마트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시는 지난 9월 24일 도시통합센터를 공식 개소한 뒤 교통·생활편의·방범·안전 등 핵심 도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통합 관리하는 스마트도시 운영 체계를 가동했다. 센터는 △실시간 도시 데이터 분석 △기반 시설 안전관제 강화 △관계 기관 사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 전반의 관리 효율을 높이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 중이다. 여기에 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각종 문제를 조기 파악 및 대응해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서비스 품질을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도시통합센터 개소와 함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 24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 5개소 △ 스마트 폴 11개소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13개소 △인공지능(AI) 이상 음원 선별 관제 110개소를 구축·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솔루션 구축을 통해 교통편의 개선‧범죄 예방‧보행자 안전 제고‧도시관리 효율 증대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통합센터 개소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추진으로 스마트도시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며 “체감형 스마트안전 도시 구축의 기반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군산을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 운영 체계의 효율화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안전 시스템 확충 노력으로 ‘2025년 지방정부 AI 혁신대상’에서 사회안전분야 대상을 받기도 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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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1 09:50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정식 개장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건어동)이 내부시설 정비와 점포별 운영 준비를 마치고, 20일 정식 개장했다. 시는 총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신축 시 제외됐던 노후 건어 매장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 시는 신축공사를 통해 건물 안전성과 위생 및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 적용 및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 내‧외부 종합적인 개선까지 이루면서 전통시장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신축공사 기간에도 기존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에 임시 건어 매장을 운영하는 등 상인‧시민 모두 불편함 없도록 했따. 현재 건어동에는 26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에는 1층 활어·선어·수산가공품 판매점포 75개소, 2층 상차림 횟집과 편의점 등 1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5월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신축 이후 시설 이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관광객과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견인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온누리 환급행사 기간 4만 5000명이 센터를 방문, 30억 8600만 원을 소비했으며 9억 1600만 원이 환급됐다. 최근에는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옹진군청•보령시 어업인연합회 등 민·관 구분 없이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이 관광어시장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개장을 계기로 수산물종합센터의 기능을 더욱 보완·강화하는 한편 인근의 풍부한 근대문화 유산, 동백대교 등 내항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연계한 서해 대표 관광어시장의 위상을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어 매장 준공을 계기로 수산물종합센터 인근 풍부한 근대문화 유산 등과 연계해 군산을 넘어 서해안 대표 관광어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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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1 09:49

익산 북부권 청소년 문화공간 ‘꿈뜨락’ 개장

익산시가 북부권 청소년들의 일상에 놀이와 쉼을 더할 전용 문화공간 ‘꿈뜨락’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오는 20일 함열읍에서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꿈뜨락 개소식을 개최했다. 꿈뜨락은 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옛 함열읍 청사를 활용해 조성됐다. 연면적 991.7㎡ 규모로 1~2층을 청소년 중심 콘텐츠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다양한 놀이문화와 쉼을 제공한다. 1층은 보드게임과 콘솔게임, 실내농구게임, 포켓볼, 노래방 등이 마련된 놀이 중심 공간으로, 2층은 북카페와 쉼 공간,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 문화·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운영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시는 앞으로 학교, 돌봄기관, 청소년 동아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꿈뜨락을 농촌 청소년 문화 중심지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김성범·김은빈 청소년의 사회로 진행된 개소식에서 홍예리 청소년은 “꿈뜨락은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넓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무르며, 나답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꿈뜨락이 안전한 놀이공간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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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0 22:38

익산 원도심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익산 중앙동 원도심이 매일 눈 내리는 특별한 겨울 풍경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익산시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19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동 익산근대역사관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중앙동 원도심에서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야간경관,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설레는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19일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플리마켓과 KT위즈 유니폼을 입은 마룡이 인형 증정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트리 점등식과 함께 약 30분간 눈이 내리는 연출이 더해져 방문객들에게 도심 속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물했다. 눈 내리는 퍼포먼스는 행사 기간 동안 트리 앞에서 오후 2시와 6시 30분, 7시 30분, 8시에 각각 15분간 펼쳐질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할 플리마켓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 와인과 오르골, 퀼트 제품, 캐릭터 상품을 비롯해 뱅쇼 등 따뜻한 음료와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다. 또 야외광장에서 풍선 이벤트가 진행되고 근대역사관에서는 원목 크리스마스 모형 만들기,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모루 트리 만들기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매일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culturecity_iksan)을 확인하거나 전화(063-853-678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다”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연말의 설렘을 느끼고, 원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근대역사관은 일제강점기 의료시설이던 옛 삼산의원을 활용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근대 문화자산을 품은 상징적 공간이다. 치킨거리와 문화예술의거리,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솜리마을 등과 함께 원도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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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0 22:38

강경숙·박철원 익산시의원, 시민 대변 의정활동 ‘엄지척’

강경숙·박철원 익산시의원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과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강 의원은 제9대 익산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 특히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열차 정기권 지원 확대 및 대학로 상권 회생 등 정주 여건 개선, 영농형 태양광 및 공정무역 육성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앞장서며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줬다. 또 방학 중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강 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연한 소임에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을 실천하며, 지역구인 모현·송학동의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앞장서 왔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의 산업 지형을 혁신적으로 넓히는데 주력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실적인 조례 정비를 추진했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 편의 시설 확충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알고,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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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0 19:25

임실군의회, 내년도 예산 5229억원 최종 확정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19일 제34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5229억원의 임실군 새해 예산을 확정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완료했다.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열린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의를 통해 군정 전반과 군민생활에 직결된 주요 현안을 집중 다뤘다. 제3차 본회의는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과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 ‘임실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조례안 20건 등 3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장종민 의원은 ‘임실군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양주영 의원의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김종규 의원은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김정흠 의원 ‘임실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했다. 이성재 의원도 ‘임실군 산불방지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정일윤 의원은 ‘임실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의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총 127건(시정 19건, 처리 29건, 건의 79건)의 개선사항을 게시했다. 장종민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군민의 염원이 담긴 중차대한 사안”이라, “일진제강의 신설 투자 약속은 반드시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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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9 15:20

‘김제 사또 출두야’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

김제시가 추진한 생생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김제 사또 출두야’가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제 사또 출두야’는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중심 공간이었던 김제관아를 무대로 역사·행정·생활문화를 체험형 콘텐츠(동헌마루 생생스쿨, 회화나무여행, 청소년 토론배틀)로 풀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 관아라는 국가유산의 장소성을 적극 활용해, 사또의 역할과 관아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단순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며 김제의 역사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됐다. 특히 수행단체인 금영회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고증과 체험 요소를 균형 있게 결합해 국가유산 활용의 모범 사례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업 선정은 지자체와 수행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김제관아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김제시는 지역 전문단체와 함께 국가유산을 활용한 품격 있는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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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9 11:41

“사업 점검” vs “선거용 수집”···군산시의회 자료요구 논란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에 장기간에 걸친 예산·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 행사범위와 행정부담의 적정선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 소속 의원 5명은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본인 지역구와 관련된 주요 예산·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최근 4년치 자료를 요청한 반면, A의원은 2006년부터 2026년까지 20년에 이르는 예산·사업 자료제출을 요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의원은 5년 이전 자료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자료만 작성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초로 정하면서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사회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불만과 함께, “의정활동의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2000년대 중반 이전 사업의 경우 전산시스템 변경 등으로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아, 부서별로 과거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대규모 자료 요구를 두고 “선거 활용 목적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반면 시의회 안팎에서는 공직사회의 이러한 반응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다. 원칙적으로 시의원이 본인 지역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다. 실제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의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구 사업 점검 역시 정당한 의정활동 범주에 속해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지역 현안 점검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예산집행의 흐름과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선거용 자료수집이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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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9 11:41

“전주권 광역 매립장·소각장, 시군 분담률 개선해야”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광역소각장 등을 이용하는 시군들의 비용 분담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은 18일 제4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권 광역매립장·소각장은 공동 시설인데도 운영·관리의 실제 부담은 전주시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이 구조적 불균형은 결국 전주시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활 환경의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주시는 매립장·소각장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관리, 민원 대응, 공사·시설 관리, 사업 인·허가 등 실질적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며 “폐기물 반입 비율로만 운영비를 정산하는 현재 구조는 전주시의 인력·예산 투입, 민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정산 체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전주시·완주군·김제시 3개 시군, 광역소각장은 전주시·완주군·김제시·임실군 4개 시군이 쓰고 있다. 전년도 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이 시설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기존 반입 비율 기준의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전주시가 실제로 감당하는 행정·환경·민원 부담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비용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폐기물 반입 비율 정산 방식은 전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과소평가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며 “지금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시민 삶의 질과 주변 지역 환경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진하는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신규 소각장 건립사업은 더 큰 예산, 더 많은 인력,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특히 대상 부지가 시유지라는 이유로 전주시가 총사업비에서 전주시 분담률을 초과해 부담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행정력 투입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는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신규 소각장 건립사업의 추가 운영비, 관리·인력비, 기 매입한 부지 매입비 등을 각 시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규사업이 확대될수록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18 16:50

이돈승 전 민주당대표 특보, 완주군수 출마 선언

이돈승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63·현 김대중재단 완주지회장)가 18일 완주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완주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완주는 전주의 변방이 아니라, 전북 성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며, “완주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준비된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직접 임명한 국민소통 특보 출신으로, 유일한 원외 인사로 특보에 임명되어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정 흐름과 정책 기획 역량을 현장에서 체득했다”며, “중앙정치와 지역현장을 모두 아는 준비된 일꾼이다"고 덧붙였다. 이 예정자는 “사회적경제센터의 정체성 해체와 측근 임명, 완주문화원의 강제 이전 시도,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전시행정 등은 완주의 자산을 소모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유희태 현 군수의 민선 8기 군정을 비판하며, “‘단절과 후퇴’의 군정에서 이제는 실력과 실행력으로 미래를 설계할 리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정자는 이날 완주 대전환을 이끌 9대 주요 공약도 발표했다. △피지컬 AI 및 수소산업 육성과 지역화폐로 골목경제 살리기 △영농태양광과 1마을 1발전소를 통한 햇빛연금마을 추진 △사회적경제센터 복원과 사회적경제 및 로컬푸드 활력 증대 △아이는 신나고 부모는 든든한, 완주형 교육도시를 완성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완주 청년의 완주군내 취업과 완주군 정착 지원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하는 완전한 교통복지 추진 △고산에서부터 주민이 주인되는 완주형 자치모델 시작 △여성친화도시 위상 강화와 워킹맘 권리보장 확대 등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5.12.18 15:52

“완주군 입법평가제 도입 서둘러야”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16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체계적인 조례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조례는 지역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하는 핵심 규범이지만, 조례의 양적 확대에 비해 사후평가와 정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총 593건이지만, 수년간 개정되지 않거나 목적이 약화된 조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 의원은 조례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 시스템 구축과 사전입법평가(조례 제정 전 필요성·효과·대안 검토), 동시입법평가(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재정·규제 영향 검토 및 의견수렴), 사후입법평가(시행 후 효과성·비용 대비 효율성·주민 수용성 점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외부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가 필요하며, 입법 기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5.12.18 15:49

남원시, 2026년 국비 1802억원 확보…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2026년도 국가예산 1802억원을 따내며 지역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18일 중점 관리해온 186개 사업의 2026년도 국비 확보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가 효율화와 선택적 투자를 병행하는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핵심 사업을 집중 반영시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의 성과를 입증했다. 시는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올해에만 68개 사업에 선정돼 총 169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307개 사업, 7743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따냈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전년도부터 세 차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연계한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해왔다. 아울러 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확보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442억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원),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400억원)이 있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KTX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국비 1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37억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3년 연속 선정,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98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남원만의 특색과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연계한 전략사업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최동재 기자

  • 남원
  • 최동재
  • 2025.1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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