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선 익산시의원 “창고에서 잠자는 대상포진 백신, 시민 배분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지난해 집행률 33%…2600명분 백신 남아
취약계층 우선 원칙 유지하되 일반시민 접종 물량 배정하도록 개선 필요

오임선 익산시의원이 지난 19일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의회

백신 재고가 충분함에도 접종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임선 익산시의원은 지난 19일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원 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25년 1월에 이를 개정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어르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었고 시민과의 약속이었지만, 시의 사업 운영을 보면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약 4500명분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접종 인원은 1497명으로 집행률이 33%에 불과하다.

주목할 부분은, 백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 2600명분의 백신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백신은 쌓여 있는데 시민들은 접종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라며 “대상포진 백신은 일반 백신보다 보관·관리가 까다롭고 유통기한도 존재하며,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나 장비 문제로 인한 위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시민 입장에서 이러한 백신을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경직된 태도”라며 “백신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이유로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고, 실제로 보건소와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급자 우선 접종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돌아가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조례 개정에 함께 참여했던 박철원 의원도 취약계층과 일반시민의 접종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익산시 65세 이상 인구 약 6만 5000명 중 공공 및 민간 접종을 제외하고 약 2만 6000 명의 어르신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시는 올해 예산을 6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고, 기존 재고를 포함하더라도 실제 접종 가능 물량은 약 3000명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행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면 계획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변화를 외면한 채 기존 방침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건강보다 행정의 편의를 앞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일반시민에게도 일정 비율의 접종 물량을 배정하는 유연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백신을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당해 연도 구입 당해 연도 접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65세 이상 미접종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다년도 접종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