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진안군의원 “생활인구 증가, 전략적 대응하라”⋯군정질문
지난 16일 진안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이미옥, 송동규, 이루라 의원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미옥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진안군의 현황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집행부의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언급했다. 2022년 인구유출,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인재양성, 지역활력도 증진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2023년에는 15개 사업 310억원의 예산사업을 추진했으며, 2024년에는 지역특화형비자 공모사업 선정됐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사업들은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안지역이 여전히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꼽히는 실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런 다음, 2024년 4월부터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활인구 통계지표를 적극 활용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은 ‘농업 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개선방안’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손 의원은 통계를 제시하며 농가의 농업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안지역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참여, 재배하는 건고추의 경우 고추종자와 육묘는 물론 퇴비를 추가 지원해 농업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하고, 추가 계획이 필요하다”며 “만약 추가 사업계획이 없다면 타 시군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 외에도 산업단지의 매출액 감소를 우려하며 진안지역 산업단지 정책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단지별 유형과 권역별 특성의 차이를 고려해 진안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은 ‘진안군 마을만들기·농촌다움 복원사업 등의 문제점‘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협약 관련 사업의 누락·중복’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진안군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지구 선정 기준, 중복 지원 등 농촌개발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그는 농촌개발 관련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주민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장밀착형 농촌전문가 채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협약 관련 사업의 누락 또는 중복 등을 지적하고 농촌협약 내용 중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런 다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국가 공모사업의 연계 방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시설과 농촌협약 관련 사업 조성예정 시설의 차별성을 언급했다. 이어 올해 3월 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진안군이 대응해야 할 전략 및 유의점을 제시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