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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 신태호

“축산물 취급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가 국산 한우로 둔갑 판매돼지 않도록 전라북도만이라도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여 전국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10일 김완주 전북도지사 초청으로 전북도내 11개 축협조합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전북도지사와 축협조합장과의 FTA협상 타결 대책 간담회에서 임실축협 전상두 조합장이 건의한 내용이자 전북도내 모든 축산인의 절실히 바라는 절규였다.현재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쇠고기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식육원산지표시의 경우 영업대상면적이 300m2(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으로 제한되고 또 갈비나 등심등 구이만을 조리 판매하는데 만 한하여 우선적으로 적용 시행하고 있어 구이 류가 아닌 사브사브.찜류.탕류등은 제외시키고 있는 제도이다.그런데 대상업소인 300m2(90평)를 가진 쇠고기 판매업소는 우리도의 경우 127개소로 전체업소 2만700개 업소의 0.6%에불과해 사실상 이 제도 실행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날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17만9405톤으로 우리나라 총 소비량의 70% 정도인 것을 보면 정부가 도입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진정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현재 정부는 원산지표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축산물의 생산자인 양축농민이나 그 가장 피해자인 소비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자에 미치는 점만을 고려해 이제도을 도입하고 있는데 300m2(90평)이하의 중소규모 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해도 이를 단속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문제는 우리 한우의 경우도 이력추진시스템을 빨리 정착 시켜야 되는데 이는 소의 생산에서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유통 경로를 추적 신속한 원인규명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등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기해 원산지허위표시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제도가 정착되면 개방화의 위기로부터 한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막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도내 일부자치단체 및 브랜드 경영체 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선 시행국인 이웃 일본은 2004년부터 완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생산단계는 1998년 유통단계는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이제 이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고 있는 상태다.이러한 선진 시행국의 시행사례를 통해 우리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양축농가 및 유통업체에 대한 D/B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극도로 예상되는바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추진시스텀을 전면 조기에 시행하고 원산지 표시제는 쇠고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등 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지금도 그날 생생한 전 축산인이 전하는 현장에서의 목소리을 담아 건의했던 그 조합장의 열정어린 목소리가 귀청을 울리고 있다./신태호(축산경제신문 이사)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4.25 23:02

[딱따구리] 신권과 구식 자판기

“21C 화폐가 통용되고 있으나, 20C 자판기가 대부분이고, 일부 자판기 사업자들은 19C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자판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볼멘소리다.올1월에 천원권과 만원권 신권이 발행됐다. 구권의 경우 몇 번의 변경을 거쳤지만 ‘신권’이라고 불릴 만큼 전면적 도안의 변경이나 크기 변화는 없었다. 올해 발행된 신권은 도안과 크기가 선진국 화폐 수준이고 이들 화폐와 견주었을 때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대한민국 화폐가 21C형으로 발전한 것이다.그런데 새롭게 발행된 신권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 설치돼 있는 자판기는 아직도 신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자판기 설비업자들은 도내 8,000여개 자판기 중에서 5,000개 정도가 신권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추정한다. 신권 리더기 설치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설치는 주저하고 있다.자판기 사업자들이 신권 리더기가 비싸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운영이 잘되는 자판기에 신권 리더기만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자판기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신권 비율이 이미 30%를 넘어섰다.지폐 10장 중 3장은 올해 발행된 신권인 셈이다.이런 추세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권이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그렇게 된다면 자판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지금이라도 자판기 업자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고객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고객이 불편하면 기업의 이익도 줄고 종래에 기업은 사라질 수 있다.

  • 지역일반
  • 이덕춘
  • 2007.04.25 23:02

[열린마당] 학교폭력을 배우자 - 류창열

학교폭력은 범죄다. 그 범죄는 심각하다. 정부에서는 학교폭펵을 4대폭력의 하나로 그 폭력을 일소해보려는 대책을 세워 언론을 통하여 부르짖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 들지 않고 그 통계수치는 더 흉포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설립된 이후 12년을 매일 같이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학교폭력예방 전문단체로서 전북지부는 전주시 진북동에 자리를 잡고 활동한지 1년이 지났다.학교폭력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면서 느낀 것은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들간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즉,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12년동안 연구하고 체험한 학교폭력은 모든폭력의 근원이 될 수도 있으며 범죄로써 발전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영원한 불구자가 되거나 그 가족에게 주는 고통은 평생을 한숨과 눈물로 보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다.이렇게 엄청난 학교폭력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부, 가족간에 의견불일치로 다툼이 있듯이 학교 내 학새들간에도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오해로, 이성간의 문제로, 욕심 등등 학생들 사이에서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왜 이러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선 세가지만 말하고 싶다.첫째, 학교폭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가정이 건전해야 한다. 학생들은 어린시절부터 가정의 환경에 의해서 성향이 결정된다.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비록 그 가정이 빈곤할지라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그러나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결과는 폭력으로 나타난다.모든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의 책임은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가정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가정을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가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사회환경은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폭력은 범죄라고 생각할 때 사회가 그 범죄를 내 일이고, 내 자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 전라북도에는 자치단체가 있고 학교가 있고 많은 종교단체 등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학교폭력 사실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몇이나 되느냐에 따라 그 관심이 적을 때 우리 전북의 학생들은 불행한 것이다.그 대책은 우리 전북인 모두가 책임을 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독버섯처럼 그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셋째, 학교폭력의 실상을 알고 배워야 한다.의사가 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배우고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폭력을 치료할 수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발족한 이래 12년동안 학교폭력만 연구하고, 그 대책을 교육당국에 건의함으로써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학교폭력예방단체로서는 국내유일한 전문기관으로 전북지부가 발족하여 그동안 전주 진북동에서 활동하면서 2006년도 2회에 걸쳐 200여명 이상의 전문인을 양성하였다. 2007년도 전반기 교육으로 4월 27일과 28일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확대하고자 한다.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교육에 참석하여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동조자가 되었으면 한다.특히, 도·시의회 의원들과 종교인들이 교육에 많이 참석하여 학교폭력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도민의 바람이고, 학교당국과 학생들의 바람일 것이다. /류창열(전북청소년폭력예방재단부지부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4.25 23:02

[오목대] 막걸리의 블루오션

국민주(酒)인 막걸리가 이젠 치열한 경쟁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 소주와 맥주 등에 밀리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IMF 체제 이후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전주시내에만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50여곳이 성업중이다. IMF 때보다 3배나 늘었다. 김제 정읍 등 다른 지역의 막걸리 집과 막걸리 애주가들도 꾸준히 느는 추세라고 한다. 막걸리가 인기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값싸고 안주가 푸짐하기 때문이다. 병 막걸리 3병을 넣은 한 주전자 가격이 1만원이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안주 값을 별도로 받지만 전북지역에서는 공짜다.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막걸리 집을 찾는 애주가들이 느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옛 '선술집'의 정취까지 느낄 수 있다. 푸짐한 안주 맛 보러 여성들도 막걸리 집을 많이 찾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시가 '막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막걸리 집마다의 차별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안주와 영업환경 차별화가 그것이다. 안주가 조금만 달라도 애주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문전성시를 이룬다. 안주나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막걸리 집 환경이 문제되자 전주시가 환경 개선을 위해 업소당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막걸리 테마 업소다. 선정된 업소와 그렇지 못한 업소는 영업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막걸리 집도 이젠 기업처럼 고객을 감동시켜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듯 막걸리에도 특허 붐이 일고 있다. 지난해 현대적인 기호에 맞게 재개발한 막걸리 관련 출원이 17건에 이르고 있다. 막걸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재료와 제조공정을 개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숙취를 없애거나 향을 개선하고 건강증진 기능을 보완한 내용들도 있다. 전주지역이 '막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마당에 돈 되는 특허를 타 지역에 뺏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아무리 마셔도 머리 아프지 않은 막걸리' '트림을 해도 냄새나지 않는 막걸리'를 만든다면 막걸리시장을 평정할 것이다. 포천, 청송막걸리처럼 전국적인 명성을 날릴 막걸리 브랜드 하나 정도는 우리지역에서 탄생시켜야 하지 않을까. 막걸리 시장도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한 세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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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4.25 23:02

[세상만사] 정치분화를 보는 눈 - 이경재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통합신당모임’이 또하나의 정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창당 작업이 쉽지 않건만 창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생존 때문이다. 민주당과의 신당 논의는 결렬됐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추가 탈당은 요원한 것처럼 보이니 선택의 길은 창당 밖에 없을 것이다. 가깝게는 연말 대선이고 멀게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통합신당모임의 창당 선언으로 전북의 정치지형이 꽤나 복잡해질 것 같다. 도내 범여권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중도개혁통합신당'(이하 중도신당)의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정치분화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 벌써부터 우리당 소속 당원들의 탈당러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도신당의 강봉균 이강래 조배숙의원 지역구의 지방의원과 당원들이 줄줄이 열린우리당을 집단 탈당하고 있다. 일부 무소속 지방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런 정치분화 현상을 바라보는 심정은 편치 않다. 탈당 명분도 뚜렷치 않거니와 창당 이념도 다른 정당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이 주인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 ‘정치에 지방이 없다’는 말이 빈소리가 아닌 걸 실감한다. 또하나는 정치권이 걸핏하면 정당 간판을 갈아치우고 새 정당을 만드는 ‘한국적 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사례만 살핀다 하더라도 바꿔 단 여야의 정당간판이 즐비하다. 민자당이 지난 92년 3당 합당으로 집권했지만 국민지지가 시원치 않자 신한국당으로, 그 후엔 한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꾸었다. 80년대 평민당이 새정치국민회의로 개편, 97년 대선에서 승리했고 새정치국민회의는 새천년민주당으로 다시 개편, 2002년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개혁세력의 탈당과 함께 열린우리당으로 분화하고 말았다.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던 열린우리당 역시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분화의 길을 걷고 있다. 2003년 11월 통합신당모임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처럼 이젠 ‘중도신당’이 똑같은 절차를 밟아 새 정당을 창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 실패하거나 선거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반성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 뒤 다음 선거때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야말로 정치발전을 앞당기고 정치서비스를 높이는 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리더들은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간판을 바꿔 달고, 줄을 세워 창당하는 후진적 정치관행을 되풀이해 왔다. 그 결과 50년 정당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정당간 차별성이나 정치이념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만 남겼다. 정치지형이 변할 때마다 전북은 중심에 있었다. 평민당-민주당-열린우리당으로 분화하는 과정이그랬다. 정치리더들의 수사(修辭)도 얼마나 많이 난무했던가. 하지만 전북에 돌아온 건 뭔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또하나의 정당이 창당되는 걸 보면서 정치세력의 분화현상이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내년 총선에서 도민들은 어떤 정치행위를 보일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정치인들의 수사를 지금부터 눈여겨 보아두자./이경재(전북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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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25 23:02

[오목대] 관광 전북

반도체의 외화가득률 43%, 핸드폰의 외화가득률 평균 52%,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 88%. 우리가 관광산업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에서 2006년 외래 관광객들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에게 한국을 여행하게 된 동기를 묻는 설문에,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 20.3%(중복응답 49.2%), 거리가 가까워서 14.7%(48.9%),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서 23.9%(39.3%), 비용이 저렴해서 9.0%(32.2%) 등으로 응답하였다. 여행정보의 입수경로로는 인터넷 23.3%(중복응답 52.1%), 친지 친구 동료 25.2%(51.7%), 여행사 22.4%(40.1%), 관광안내서적 8.0%(33.2%) 등의 순서였다. 동반자와 함께 온 경우는 73.7%로 혼자 온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같이 온 사람은 친구와 직장동료가 64.2%로 가족 31.0%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체제기간 평균은 6.1박으로 2005년 5.7박보다 0.4박이 늘어나 이전에 체류기간이 줄던 추세를 다시 벗어나는 모습이다. 이용한 숙박시설로는 79.0%로 전년도 84.2%보다 줄어든 반면 학교나 회사 기숙사, 연수원이 4.6%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콘도와 레지던스 인이 3.2%로 그 비율 역시 적지 않다.방문지로는 서울 76.8%(2005년 78.1%), 부산 18.0%(23.1%), 인천 13.9%(20.9%) 등이고 지리산 국립공원 1.5%, 공주와 부여 1.1% 비율이어서 여전히 대도시 특히 서울 중심의 방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행 중 지출 경비는 1,94 US$로 2005년 1,333 US$보다 줄어든 양상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국여행을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19.2%, ‘대체로 그렇다’ 57.4%로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이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편사항의 1순위는 단연 언어 소통 59.5%(2005년 70.1%), 비싼 물가 28.4%, 교통 혼잡 22.5% 등의 순서였다.이런 한국관광의 현주소에서 전북의 위상은 더 열악하다. 여행정보의 입수경로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전북의 명소를 알릴 수 있는 다국어로 제작된 웹사이트가 다수 필요하다. 또한 비용 대비 숙박시설의 품질관리 역시 외래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부터 만족시킬 수 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이들이 진정한 전북의 홍보대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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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4.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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