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북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언 - 전준열
예로부터 인정 많고 자연환경이 수려하며, 맛과 멋, 소리의 고장으로 예향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도 한 전라북도는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동부지역에는 소백산맥·노령산맥과 진안분지가, 서부에는 군산반도·진봉반도·변산반도 등 해안선이 분포하고 있다.전라북도 지역은 그간 곡물재배, 축산 등 농업위주의 1차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여길 수 있으나, 반면에 향후 21세기에는 환황해권 남부내륙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가령, 전라북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김제신공항 건설 등 환황해권 생산·물류중심지 구축과 친환경농업 및 자동차기계·에너지 개발 등 전략산업 중심지 실현,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과 서해안 국제관광지 조성 및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전주문화특구 지정 등 문화관광개발 등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사회·문화관광 거점을 확보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이러한 개발전략 실현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진행되는 크고 작은 개발을 추진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보전이다. 개발과 보전은 좀처럼 어울리기 힘든 대립적 개념이지만, 개발정책과 보전정책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21세기 동북아 거점 확보를 위한 전북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몇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한다.첫째, 백두대간 및 금남정맥,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의 생태축의 보존이다. 전북지역은 덕유산·지리산 등 백두대간은 물론 금강의 남쪽 울타리를 이루는 산줄기인 운장산, 대둔산 등 금남정맥, 호남지역의 생태계 핏줄인 장수 영취산, 내장산 등 호남정맥과 이 두 부분이 겹치는 금남호남정맥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백두대간과 정맥, 정맥과 연결되는 주요 축과 자연·생태도가 양호한 지역의 보존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다.둘째, 전북지역의 생명의 젖줄인 만경강, 동진강 등 4개의 큰 강의 발원지 보호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상수원수를 확보하는 것이다.셋째, 지난 해 전라북도가 수립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1999년부터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목표수질 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넷째, 환경거버넌스 구축이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 ‘소통’ 과정을 통해 과업과 책임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운영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을 제도적·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환경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앞으로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고 동북아를 선도하기 위한 전북의 개발욕구를 충족하고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 즉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간, 환경부와 전라북도간, 전라북도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력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전준열(전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