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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생산부터 리콜까지' 정책 발굴·분야별 평가·모니터링 검증

“선거공약 검증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퍼져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반대위주의 시민사회를 대안위주의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운동입니다”5·31스마트 메니페스토추진본부 김택천 전북대표는 이번 메니페스토 운동에 부여하는 의미가 남달랐다.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25일 정책선거협약식이 끝난뒤 본보와 인터뷰에서 “기존 총선연대 및 물갈이연대가 인물 선택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면, 이번 메니페스토 운동은 좋은 정책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김 대표는 이를 위해 후보들의 공약을 책자화하고, 지역과 중앙에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달성 가능성 △재정조달 방법 △지역여건에 맞나 △사업 실행 기간 △실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5가지 분야별로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와함께 “정책공약은행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후보자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당선자 입장에서도 타 후보의 좋은 공약을 이어받아 타당성 등을 타진할 수 있도록 공약 실명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선거가 끝난뒤 당선자협약식을 마련하는 한편,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면서 “공약 검증을 통해 차기 선거에서 후보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것”이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또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정치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으로 대변된다”며 “이번 메니페스토 운동이 지역발전을 위한 새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지역일반
  • 조동식
  • 2006.04.26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①1인 정치 12년 만에 종막학생들의 연일 데모에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마침내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 한다”는 성명을 발표. 이리하여 이승만 1인 독재정치는 12년 만에 종막을 고했다.②공자 72세로 세상 떠나공자(孔子)는 고아였다. 세상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40세가 넘어서였다. 유명한 ‘논어’를 비롯한 각 저작물은 2백년 후에 편찬됐다. 생몰(生沒)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BC479년 오늘, 서거 설.③독일군, 스페인 게르니카 폭격스페인 내란에 프랑크를 지원했던 독일공군은 1937년 이날, 게르니카시를 무차별 폭격하여 일반 시민 약 1천6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피카소는 그림 ‘게르니카’로 독일군의 만행을 고발했다.④소련서 원전사고로 5백 명 사망.우크라이나 수도 기에프에서 북쪽의 체르로빌 원자발전소의 폭발사고로 최소 6천500명에서 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고로 약 500만 명 정도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것이라고.⑤룻소와는 친히 지냈지만 … .‘영국사’를 비롯, ‘인성론’ 등 많은 저술을 한 데이비드·흄은 영국의 역사가이며 철학자이다. 1711년 오늘, 출생한 그는 룻소와는 친히 지냈지만 칸트철학에는 비판적 입장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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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4.26 23:02

[시론] 인명용 영자표기법 빨리 제정을

행정자치부는 2006년 2월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할 새 전자주민증을 공개하였다. 행자부측은 이날 "신분확인에만 치우친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효용성을 강조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한편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새 주민증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몇 차례 더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2008년부터 3~5년 안에 새 주민증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새로운 주민증 외부에는 한글성명과 더불어 영문 성명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행자부의 결정은 영어가 국제어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하지만 새 전자주민증이 실용화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인명 영문(로마자)표기의 통일 이다.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의해 개정·고시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청산되어야 할 일제시대의 잔재물인 일본식로마자표기법을 따라 표기함으로서 영어가 국제어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강(Gang), 방(Bang), 순(Sun), 숭(Sung), 손(Son), 선(Seon)으로 표기하면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갱, 뱅, 얭, 선, 성, 선, 시온’으로 각각 발음하게 된다. 반면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Gang, Bang, Sun, Sung, Son을 각각 ‘강, 방, 순, 숭, 손’으로 잘못 발음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행 정부안은 우리의 영어교육에 지대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명의 영문표기가 각양각색으로 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002-2005년 국가대표선수 2,122명의 로마자(영자)표기의 실태를 조사한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건, 근, 덕, 명, 백, 섭, 유, 윤, 혜, 허’는 5가지로, ‘국, 귀, 성, 혁, 현, 형’은 6가지, ‘연’은 7가지, ‘전, 정, 석’은 8가지, ‘경’은 10가지로 각각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심지어 행자부에서 제시한 새 전자주민증 견본에 표기된 ‘홍길순’의 영문표기 Hong Gil Soon조차 문화관광부의 현행 로마자표기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따르면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 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로마인“이 마지막 승자로 남아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인의 유연성과 개방성 때문이다. 영어의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인정치 않고 로마자표기만을 주장하는 배타성과 폐쇄성은 우리 국민의 영어능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뿐 아니라 한글의 세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새 주민증이 사용되는 2008년 이전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 인명용 영자표기를 제정하여 우리글인 한글도 보전하고 글로벌시대에 한글의 세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새주민증 보급의 성공을 위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양병선(전주대학교 교수·영미언어전공)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4.26 23:02

[내고장 패트롤] 군산혁신클러스터 출범 1주년기념 심포지엄

성공적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투자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군산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2시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연 기념 심포지엄 ‘지역경제의 신 성장동력-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에서 제기됐다.이날 행사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정부의 클러스터 추진정책,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클러스터 역할 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역경제 새로운 성장동력(서울대 박삼옥학장)=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추진단의 기능 활성화와 전략산업 부문 투자의 행정간소화 및 원스톱 투자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지역의 전략산업, 공공기관 이전, 혁신클러스터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 학습과 기술혁신 마인드 확산을 위한 학습축제(Learning Festival)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일본 자동차 클러스터의 현황과 정책(와세다대 히데오 고바야시 교수)=일본은 9개 지역, 19개 프로젝트를 통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부문의 클러스터의 경우, 강철과 유리, 전자부품을 포함한 피라미드형 산업으로 경제효과가 크다. 자동차 클러스터인 키타규슈의 경우 99년 5건이던 공장입지가 2004년 27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성과와 향후과제(국가균형발전위 김정관 국장)=클러스터 정책은 과학기술과 산업육성, 지역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정책이다. 군산을 포함한 전국 7개 클러스터는 산학연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개발역량의 강화, 공적기관의 주도적 역할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다.△군산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유치전략(KOTRA 정동수 단장)=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투자유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검증된 유망투자가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교육과 주거환경 등 투자환경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아울러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자동차산업동향과 GM대우 전략(GM대우 이성상 전무이사)=GM대우는 최근 3년6개월동안 42만대 판매에서 116만대로, 매출도 3조4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을 증가했다. GM대우의 성공요건으로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지속성장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수출 100만대, 80억달러, 6000명의 신규일자리창출 등으로 한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지역일반
  • 이성각
  • 2006.04.26 23:02

[세상만사] 문용주 후보의 용기 - 조상진

밝히긴 뭐 하지만 나는 30여 년 동안 한나라당에 한번도 투표한 적이 없다. 아예 투표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고나 할까. 차라리 민주노동당을 찍었으면 찍었지 민정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온 정당에 ‘신성한’ 내 한표를 던질 수 없었다. 아마 대다수 전북인들이 그럴 것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맘에 들지 않는 점도 있지만 지역 정서가 더 크게 작용한 탓이 아닐까 한다. 그동안 우리의 주요 정당들이 비슷한 성향, 즉 보수 내지 중도인 점에 비추어 정체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문용주 전 교육감이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로 나온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아니 무모하기 까지 했다. 언필칭 도내 2대 기관장으로 꼽히는 자리에 8년간이나 있었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 도지사 후보람? 자칫 욕먹기 십상이 아닐까 싶었다.한나라당이 어떤 당이던가. 한나라당하면 우선 박정희 정부의 쿠데타와 전두환의 독재가 떠오른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수 기득권, 웰빙 정당 이미지로 다가온다. 구성원들도 영남일색이다. 그런 한나라당에 전북인들이 표를 줄리 만무다. 60-70년대 여촌야도(與村野都) 시절이라면 모를까. 이런 경향은 최근 몇년간 치러진 정당별 득표율이 잘 보여준다. 한나라당은 전북에서 16대와 17대 총선에서 각각 3.59%와 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6.2%밖에 얻지 못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도지사 후보를 내긴 했으나 득표율이 8.3%에 그쳤고 14개 시장군수 자리는 공천조차 못할만큼 지리멸렬했다. 이런 척박한 풍토를 바꾸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6월 당 차원의 ‘지역화합·발전특위’를 출범시켰다. 의원별로 호남지역 홍보대사를 맡기도 하고 제2 지역구 갖기운동도 벌였다. 광주 전남과 전북을 방문해 정책협의를 갖고, 국회 예산심의시 호남지역 예산 깎지않기도 다짐했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표가 전북을 찾아온 것만 해도 7차례에 이른다.한나라당의 이런 노력은 호남에서 두자리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다음 대선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판단이 옳건 그르건 그동안의 공들임으로 보아 ‘진정성’이 느껴진다.이번 문용주 후보의 영입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박 대표와 김형오 전 인재영입위원장의 삼고초려도 주효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을 보는 시선은 아직도 싸늘하다. 문 후보 사무실 개소식때 보인 세태가 단적인 예다. 그의 말대로 2만3000명의 교육가족과 1년 예산 1조6000억원을 다루던 사람의 개소식치곤 너무 초라했다. 마이너리티의 씁쓸함을 뼛속 깊이 느꼈을 것이다.사실 한나라당 옷을 입고 도지사를 꿈꾼다는 건 그야말로 ‘꿈’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돈키호테 아니면 제정신으로 뛰어들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그는 과감히 여기에 도전했다. 문 후보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바로잡기 위한 우국(憂國)충정이요, 또 하나는 전북의 푸대접과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편에선 다음 총선때 비례대표를 보장받고 나왔다는 말도 들린다.어쨌거나 무모해 보이지만 용기있는 그의 도전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그래야 지역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정치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조상진(전북일보 논설위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4.26 23:02

[오목대] 바이오 에너지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국가경쟁력 하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정부는 올 평균 원유가격을 50∼55달러로 예상했는 데 우리나라 석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그나마 가장 값싼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가 60달러이상으로 거래되면서 우리 경제의 각종 지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우리나라의 연간 수입 원유량이 8억배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수입단가가 10달러씩만 올라도 연간 80억달러의 무역수지 악화 요인이 발생한다. 이는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그 영향은 상상키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대체에너지개발이다.세계 최대 사탕수수 생산국인 브라질은 1차 오일쇼크가 터진 직후인 1975년부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알코올로 가는 차량을 개발해 휘발유와 함께 사용하여 현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70% 이상이 이중연료 자동차라고 한다.또한 각국에서는 바이오 디젤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바이오 디젤은 경유의 대체연료로, 콩.유채.종려 등의 기름과 알코올을 적절히 배합해 만든다. 유럽연합(EU)은 2010년까지 역내 수송분야 연료의 5.75%를 바이오 디젤로 쓴다는 목표를 정했다. 세계 최대 종려기름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는 종려기름을,필리핀은 야자열매를 이용한 공장을 건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원유도입량의 1/3에 달하는 디젤엔진 연료를 전부 바이오디젤로 대체하면 대기오염과 무역수지의 획기적 개선을 기할 수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남한 전체 경지면적(200만ha)의 1/10인 20만ha로도 충분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전라북도에는 충분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지활용방안으로 바이오 에너지 생산도 고려해 봄직하다.옥수수를 이용하건 유채를 이용하건 실제 작물의 선정 등 여러 논의가 전제되어야겠지만 한없이 올라가며 언젠가는 고갈될 석유를 대체할 국가적 대안인 바이오에너지 거점으로 전라북도가 새롭게 부각되기를 기대해 본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4.26 23:02

[발언대] 영세 중소기업 지원 다양 - 양평식

1개의 중소기업이 탄생되어 성공하기까지는 창업과 경영은 물론 자금·기술·판로·인력 등 수많은 애로가 있어 사장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위해 정책자금(2조7,500억원)지원을 비롯하여 보증지원, 인력, 정보화, 기술개발, 판로개척, 수출,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에 대한 지원 외에도 벤처기업과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지원 등 200여 종류의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3만 여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부단한 정책개발과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토털서비스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총괄기관으로서 미션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사장님들께서 쉽게 아시도록 언론을 통해 설명회 개최 및 지원뉴스 팜플렛 등을 통해 계속 안내해왔다.그러나 사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왜 나는 모르고 있단 말인가?” 라고 항변하고 있다.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귀담아 듣고, 사장님들을 최근접에서 도와드리기 위해 기존의 “지원정책 정보전달 체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의 결과, On-Line상의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시스템(SPI: Small & Medium Enterprise Policy Information) www.spi.go.kr’과 Off-Line상의‘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SPI시스템’은 정부의 각 기관들이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망라하여 중소기업지원정책 종합안내 기능으로,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정보검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시스템은 전화 한통화로 중소기업청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조사결과, 영세 중소기업인 등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더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일반전화(60.7%)가 e-mail(24.5%)등 온라인 수단을 압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전화 한통화로 다양한 정책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이의 이용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만 누르면 시내전화요금으로 친절한 상담원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다.현재 일일평균 300여건의 전화가 접수되고 있다. 그 상담 연계방법은 신용보증기금등 74개 지원기관의 전국망 300여 개소에서 6,000여명의 담당자와 직접연결이 가능하여,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등 400여명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분야별전문가 풀(POOL)’을 구성, 이들로 하여금 각종의 중소기업애로가 심층 상담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활용해보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 SPI시스템과 1357중소기업 종합상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On/Off-Line을 아우르는 시스템 상호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SPi-1357을 중소기업청 행정혁신의 대표브랜드로 집중육성 할 계획이다. /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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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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