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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선거벽보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거리에는 선거 벽보와 플래카드가 나 붙고, 후보와 선거 연설원들이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올 대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1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덕분에 선거 벽보나 홍보물도 많고 관리도 어렵다고 한다. 선거 벽보의 경우 일렬로 붙이면 그 길이만 7m에 이른다. 부착 장소도 전국적으로 9만2천여 곳, 전북은 6132 곳이다. 동과 읍지역은 인구 1000명 당, 면지역은 100명 당 1곳씩 부착한다.예전에는 이 선거 벽보가 1등 참모노릇을 했다. 자유당 때는 야당의 신익희 후보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파격적인 표어로 히트를 쳤다. 이에 맞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은 ‘가러봤자 더 못 산다’는 구호로 응수했다. 맞춤법이 틀린 게 재미있다.당시 선거 벽보는 양복 정장 차림에 근엄한 표정의 정면 얼굴이 대부분이었다. 초상화를 연상하면 될 정도다. 그러던 것이 점차 부드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사진기술이 발달해 벽보의 얼굴이 실제보다 훨씬 돋보이는 경우가 많다. 짙은 메이크 업과 뽀샵(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을 수정하는 것)은 기본이다. 후보의 눈을 크게 하거나 주름을 없애기 위해 사진을 짜깁기하듯 붙여 쓰기도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패션사진 전문가와 인물사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정 후보는 활짝 웃는 표정을 원했으나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적당한 선을 찾으려 애썼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얼굴이 작게 나오게 했다. 얼굴을 크게 크로즈업 시킨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슴까지 나오는 구도를 잡았다. 화장도 날카로운 이미지를 감추기 위해 원근법을 활용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4년 전 60대 당시의 증명사진을 이용했다. 혈색을 넣고 채도를 높여 젊은 이미지를 부각시켰다.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제작한 벽보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부를 떼버리거나 불태우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일부에서는 벽보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인터넷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애물단지라는 것이다. 반면 군소후보나 미디어 선거에 낯선 노년층에게는 여전히 정보제공 기능을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선거벽보가 사라질 날도 멀지 않은듯 하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07 23:02

[열린마당] 금융실명제 비웃는 차명계좌 - 김광삼

허술한 금융실명제가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는 모든 금융거래를 하는 실제 당사자인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로서 예를 들어,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가명·무기명 금융거래등 잘못된 금융관행이 횡횡하면서 음성·불로 소득이 널리 퍼져 지하경제가 번창하고 그로 인하여 계층간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균형 그리고 비실명거래를 통해 부정한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 뇌물, 부동산 투기등 각종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기도 하여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 금융거래 질서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초석마련,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기대하여 문민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실시를 유보하였던 금융실명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였다.그러나 최근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의혹이나 대선후보 차명계좌 의혹등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현행 9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가명으로 만든 통장은 사라졌지만 이른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드는 소위 차명계좌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일반화 되고 있다. 심지어 방송·신문 언론매체에서도 세금절약의 방법으로 가족간 차명계좌 개설을 제시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창구에 가면 버젓이 금융소득종합과세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현행법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경우 자기이름으로 된 계좌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 할 수 없고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삼성그룹의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특히 증권계좌와 관련된 차명계좌가 대기업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차명증권계좌는 뭉칫돈이 들어와도 의심을 받지 않고 또한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기 때문에 돈세탁 하기엔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차명계좌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만, 정상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 직원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제공자나 제공요구자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지금 바로 이러한 법을 보완하여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금융기관 직원등의 권유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직원을 처벌 하거나 차명계좌의 경우 실질 처분권자를 계좌에 기입하는 방법,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등 하루빨리 이를 보완하여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살려서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겠다./김광삼(변호사)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07 23:02

[독자투고] 겨울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해야 - 김석환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갖가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최근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사례에서도 어린이들의 특유한 호기심에 비롯된 불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뻔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웃들의 초기발견과 함께 신속한 조치로 커다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사고의 발단은 집안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일회용 라이터‘가 그 원인이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라이터는 사용이 비교적 간편한 생활 필수품이다.또한 이 생활도구는 찾기 쉽게 강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일회용 라이터는 그 크기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모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린이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대표적인 위험한 물품이다.특히 어른들이 집을 비울 때는 전열기구, 가스렌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잠금장치 확인등 안전강구와 함께 가까운 이웃들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 어린이들의 행동을 수시 관찰하는 지혜 터득만이 화재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어린이 안전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어린이 중심의 철저한 안전교육 생활화와 끊임없는 관심을 펼쳐 겨울 방학기간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으면 한다./김석환(격포 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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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12.07 23:02

[독자투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중단해선 안됀 - 안재헌

한미 FTA타결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이 퇴폐화돼 농정당국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농가소득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계속 육성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도로서 가장 타격이 큰 전라북도가 올해 들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려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농민들은 한숨을 짓고 있다. 이는 50만 전북 도내 농민들을 우롱하고 농업을 포기하려는 의도로써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다. 쌀 직불제 폐지는 곧 농업을 포기하라는 뜻이요, 농민들을 거리로 쪽박 차 내 쫒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지난 7∼8월에는 유독 잦은 비로 벼가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가소득이 30%이상 줄어 벼 수확에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 농민들은 살 수확량은 떨어지고 각종 농자재 값은 올라 막막하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몹시 허탈해 하고 있다. 농정당국과 의회는 이러한 농촌실정을 깊이 감안하여 직불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불금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라의 식량안보를 대비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안재헌(익산시 황등면)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2.07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 - 2007년 12월 06일

◆ 유광식군(전일저축은행 근무, 유오승씨 장남) 윤가원양(중앙여고 교사, 진안부군수 윤 철씨 장녀) = 8일 오전11시 전주 웨딩캐슬.◆ 진중성군(주식회사 효성 연구원, 전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진오현씨 차남) 조미영양(공주 마곡초 교사, 조기열씨 차녀) = 8일 낮12시 전주 동백웨딩타운.◆ 김영근군(김희태씨 장남) 김희영양(이연순씨 3녀) = 8일 오전11시40분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김범진군(완주 도양초 교장 김재춘씨 차남) 이미진양(전우영씨 장녀) = 8일 낮12시30분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박재현군(박창규씨 장남) 박혜숙양(박봉규씨 차녀) = 8일 오후1시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정병문군(정갑근씨 차남) 박성애양(박은주씨 장녀) = 9일 오후1시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송진소군(김인순씨 차녀) 이경희양(이강풍씨 차녀) = 9일 오후2시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유의래군(유존상씨 막내) 박명숙양(최금이씨 5녀) = 9일 오전11시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정우석군(사법연수원생, 정재용씨 장남) 임혜진양(전북도 산림녹지과장 임진섭씨 차녀) = 9일 오후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법연수원 후생동.◆ 김범진군(완주동양초 교장 김재춘씨 차남) 이미진양(김화순씨 장녀) = 8일 낮2시30분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송민정군(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송시환씨 막내) 강정미양(쌍용기업 대표이사 강수찬씨 장녀) = 8일 오후1시 전주 웨딩캐슬.◆ 최재준군(순창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경장) 강현진양 = 8일 낮12시30분 전주 동백웨딩타운.

  • 지역일반
  • 미디어팀
  • 2007.12.06 23:02

[딱따구리] 교육자여, 분하지 않은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학원법 관련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기숙학원 문제가 연일 논란거리다.재학생이 학기중 기숙학원 수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이 조례가 제출되자 옥천 인재숙을 운영하는 순창은 물론, 기숙학원을 설립하려는 김제시, 완주군 등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교육청은 입사생과 비입사생간 갈등, 학교수업 분위기 훼손, 학교 공교육 부실화, 교사들의 사기저하, 교육관련 예산의 비합리적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은 교육자의 손에 맡겨달라고 말한다.하지만 일선 시군은 전혀 다른 견해다.제대로 된 학원하나 없고 학부모의 경제력은 낮은 농어촌의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퇴근해 버리는 엄연한 현실속에서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찾을 수 있는게 바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학원이라는 것이다.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려 도의회가 앞으로 관련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기만 하다.도의회가 결단을 미룬채 심의를 지연시킬수록 갈등만 더 부추길 소지가 커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엄연히 분리돼 있음에도 왜 시장, 군수들은 교육자치에 개입하려들까.그것은 바로 공교육, 특히 농어촌 공교육이 망가질대로 망가졌기 때문이다.교육 전문가들이 제역할을 못했기에 시장, 군수들이 교육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교육자들이 맡은 역할을 했더라면 과연 일반행정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겠다고 끼어드는 오만한 행태를 보일 수나 있었을까.교직을 천직으로 여겨온 2만4000여명의 도내 교직원들은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기에 기숙학원 문제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교육자들에게 묻고 싶다.“교육자들이여, 비교육자들이 교육을 맡겠다고 나서는 행태에 분통이 터지지 않는가”

  • 지역일반
  • 위병기
  • 2007.12.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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